형벌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줄여서 그냥 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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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편집-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
- Etymology OnLine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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