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공무원을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어원과 역사편집

한자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탄핵(彈劾)’이란 단어는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는 다른 신하의 잘못을 따져서 왕에게 아뢰는 것을 ‘탄핵’이라 했다. 현대적인 의미의 ‘탄핵’은 영어 단어 impeachment의 번역어이며, 이 영어 단어는 ‘구속하다’·‘묶다’·‘방해하다’라는 뜻의 고대 프랑스어 empeechier에서 유래했다.

근대적인 정부에서 이뤄진 탄핵은 1376년 영국의 제4대 라티머 남작윌리엄 라티머를 영국 의회가 탄핵한 것을 그 시초로 본다.

탄핵의 방법 및 과정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관·법관·검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본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2004년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두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편집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편집

세계의 탄핵 사건편집

대한민국의 탄핵편집

제안일 성명 직책 국회 헌법재판소
1985년 10월 18일 유태흥 대법원장 부결 (재적:275, 재석:247, 가:95, 부:146, 기권:5, 무효:1)
1994년 12월 16일 김도언 검찰총장 부결 (재적:299, 재석:249, 가:88, 부:158, 기권:1, 무효:2)
1998년 5월 26일 김태정 검찰총장 폐기
1999년 2월 4일 김태정 검찰총장 부결 (재적:297, 재석:291, 가:145, 부:140, 기권:2, 무효:4)
1999년 8월 26일 박순용 검찰총장 폐기
2000년 10월 13일 박순용 검찰총장 폐기
2000년 10월 13일 신승남 대검찰청차장검사 폐기
2001년 12월 5일 신승남 검찰총장 폐기
2004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 가결 (재적:272, 재석:195, 가:193, 부:2) 기각 (재적:9, 재석:9, 인용:3, 기각:5, 각하:1)
2007년 12월 10일 최재경 검사 폐기
2007년 12월 10일 김기동 검사 폐기
2007년 12월 10일 김홍일 검사 폐기
2009년 11월 6일 신영철 대법관 폐기
2015년 9월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폐기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 가결 (재적:300, 재석:299, 가:234, 부:56, 기권:2, 무효:7) 인용 (재적:8, 재석:8, 인용:8)
2019년 12월 12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폐기
2019년 12월 27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폐기
2020년 1월 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폐기
2020년 1월 13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폐기
2020년 7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결 (재적:300, 재석:292, 가:109, 부:179, 무효:4)
2021년 2월 1일 임성근 법관 가결 (재적:300, 재석:288, 가:179, 부:102, 기권:3, 무효:4)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