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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여성 운동에 대하여 서술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1990년에 발족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고, 정대협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요시위를 1992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91년에 김부남 사건과 1992년에 김보은 김진관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법 체계가 성폭력 예방, 처벌에 취약함이 지적되어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95년 "호주제폐지운동본부"가 발족하면서 호주제 폐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5년 헌법재판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6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한 남성이 불특정한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노래방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 운동이 확산되는 동시에 이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인지, 범인의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인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역사편집

1990년대편집

 
1992년 시작되어 2018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수요시위 모습. 2012년 10월 3일 촬영.

199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발족하였고,[1] 1991년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이 대한민국 내의 거주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에 대하여 실명으로 증언하였다.[2]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를 1992년에 최초로 개최하였다.[1]

어린 시절 자신을 강간했던 남성을 살해한 김부남 사건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계부를 남자 친구와 함께 살해한 김보은 김진관 사건이 1991년, 1992년에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법 체계가 성폭력 예방, 처벌에 취약함이 지적되었고,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3] 한편, 1994년 서울대학교의 우 모 조교가 담당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성희롱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4]

1999년 5월에는 호주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 단체 연합의 주도로 "호주제폐지운동본부"가 발족되고, 그해 11월 5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호주제 폐지 권고 결의가 나왔으며, 2000년 9월 22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연대"가 발족하여, 호주제 폐지 국회 청원이 시작되었다.[5][6] 2003년 9월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첫 공개 변론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6]

2000년대편집

2001년 대한민국은 미국 국무부에서 실시한 인신 매매 보고에서 최하 등급인 3등급을 받았으며, 2002년 군산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이 잠긴 채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두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었다.[7] 2012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여성 김 모가 "성매매 특별법은 개인의 성적 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린 2015년 4월 9일 한터전국연합, 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매매 특별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탄원서 제출에 앞서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원서를 낭독하고,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였다.[8]

2010년대편집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근처의 노래방 화장실에서에서 한 남성이 불특정한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노래방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의자가 "평소에 여성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증언한 사실과, 여성만을 골라 살해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가 30분 정도를 기다린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9] 사건 현장과 가까운 강남역에 10번 출구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추모 운동이 일어났다.[10] 경찰이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이므로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이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11]

2016년 7월에는 성우 김자연이 반 여성 혐오 또는 남성 혐오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에서 제작한 티셔츠를 구매한 사실을 트위터에 올리자, 네티즌들이 김자연이 출연한 게임 《클로저스》의 배급사인 넥슨에 김자연의 하차를 요구하였다. 넥슨은 김자연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클로저스》에서 김자연이 맡은 역의 성우를 교체하였다.[12][13] 7월 22일과 25일에 메갈리아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여성 커뮤니티는 판교 넥슨 코리아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14] 이 과정에서 넥슨의 미성년자로 설정된 게임 캐릭터의 의상을 비난하기 위하여 시위에 사용한 표어인 "도토리유치원: 아빠 나도 13살 되면 벗길거야?”가 논란이 되었다.[1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할머니, 당신의 이름은 ‘평화’입니다”. 2016년 7월 30일에 확인함. 
  2. “[책갈피 속의 오늘]1997년 일본군위안부 김학순 할머니 별세”. 2016년 7월 30일에 확인함. 
  3. 한국성폭력상담소. “6월의 특집기획 : 성폭력추방운동사 10대”. 2016년 7월 30일에 확인함. 
  4. “93년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이 한국사회에 피해자 중심주의 사례로 첫 등장”. 2016년 7월 30일에 확인함. 
  5. “여성가족정책사의 쾌거, 호주제 폐지”. 여성신문. 2016년 7월 30일에 확인함. 
  6.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호주제 폐지”.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2016년 7월 30일에 확인함. 
  7. “끝나지 않는 논쟁 '성매매 특별법'. 2016년 7월 30일에 확인함. 
  8. 권영전 (2015년 4월 9일). “성매매 종사자들, 헌재에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서(종합)”. 2016년 7월 30일에 확인함. 
  9. “경찰 "강남역 살인사건은 '묻지마 범죄'"”. 2016년 7월 30일에 확인함. 
  10. “`강남역 살인` 수사에 프로파일러 추가 투입…추모열기 이어져”. 2016년 7월 30일에 확인함. 
  11. "강남역 화장실 살인, 여성혐오 동기 아니다"…경찰, '정신분열 범행' 입장”. 《뉴시스》. 2016년 7월 30일에 확인함. 
  12. 조상현 (2016년 7월 19일). “김자연 성우, 인증샷 한장에 클로저스 성우 교체까지 '곤혹'. 게임조선. 2016년 7월 28일에 확인함. 
  13. “‘클로저스’ 성우 김자연, 하차 논란에 “대가 받아…부당해고 표현 삼가””. 2016년 7월 20일. 2016년 9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7월 21일에 확인함. 
  14. “메갈리아 등 여성단체 항의 시위..넥슨 `곤혹`”. 《edaily》. 2016년 7월 25일. 2016년 7월 29일에 확인함. 
  15. 배재성 (2016년 7월 26일). “여성단체 넥슨 시위 피켓 문구 논란”. 중앙일보. 2016년 7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