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보통군사법원(普通軍事法院)은 군형법에 따라 1심재판을 행하는 군사법원이다. 일반법원의 지방법원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의 직할통합부대, 각군(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의 본부 및 편제상 장군이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한다.

보통군사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한 결과는 일반 지방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피고인신분현역에서 제외되어도 그 결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 과정 중에서 피고인의 신분이 현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일반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바뀌기도 한다.

목차

법원장편집

육군 군사법원편집

순번 이름 재임 기간
1대 서재종 2000년 9월 ~ 2002년 3월
2대 이성섭 2002년 3월 ~ 2004년 1월
3대 황경환 2004년 1월 ~ 2005년 3월
4대 이은수 2005년 3월 ~ 2006년 4월
5대 김현수 2006년 4월 ~ 2007년 1월
6대 임천영 2007년 1월 ~ 2008년 1월
7대 홍창식 2008년 1월 ~ 2008년 12월
8대 김진기 2008년 12월 ~ 2009년 12월
9대 황민제 2009년 12월 ~ 2010년 12월
10대 김현수 2011년 1월 ~ 2011년 12월
11대 배순도 2011년 12월 ~ 2013년 3월
12대 정해윤 2013년 3월 ~ 2014년 3월
13대 김형동 2014년 3월 ~ 2014년 12월
14대 서재종 2014년 12월 ~ 2015년 12월
15대 김진기 2015년 12월 ~ 2016년 12월
16대 김상환 2016년 12월 ~ 현재

해군 군사법원편집

순번 이름 재임 기간
1대 박성용 소령 2000년 7월 1일 ~ 2000년 12월 14일
2대 김태영 중령 2000년 12월 15일 ~ 2002년 3월 2일
3대 강현태 소령 2002년 3월 3일 ~ 2003년 3월 18일
4대 박경수 중령 2003년 3월 19일 ~ 2003년 12월 10일
5대 김칠하 대령 2003년 12월 11일 ~ 2005년 3월 20일
6대 김영률 대령 2005년 4월 15일 ~ 2007년 5월 10일
7대 김칠하 대령 2007년 5월 9일 ~ 2007년 11월 18일
8대 강정우 대령 2007년 11월 18일 ~ 2009년 3월 4일
9대 신동욱 중령 2009년 3월 5일 ~ 2010년 12월 26일
10대 김영수 대령 2011년 1월 1일 ~ 2013년 12월 4일
11대 신동욱 중령 2013년 12월 5일 ~ 2015년 1월 9일
12대 이병오 중령 2015년 1월 19일 ~ 2016년 2월 3일
13대 옥도진 대령 2016년 2월 3일 ~ 현재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