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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司法行政權)은 사법 행정사항에 대한 권리이며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권리이다. 사법행정(judicial administration, Justizverwaltung)은 사법재판권의 재판제도를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의 삼권분립 원칙 의거, 입법부, 행정부에 대하여 사법부의 독립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1]

개요편집

대법원장이 담당하는 사법행정권은 국민의 공익을 위하여 사법부의 독립에 이바지하도록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1]

  • 사법권의 특징으로서 입법권력 및 행정권력과 대등한 권력으로서의 사법권력을 현실적으로 실현하여 다른 두 권력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함, 즉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적절한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
  • 국민들 사이의 분쟁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야 한다는 측면 즉 사법기능적 측면으로 헌법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

사법행정권 남용과 사법농단 차이편집

사법행정권의 상기한 두 가지 기능을 요약하면, 헌법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공익을 추구하는 공사(公事)로 사용되어야 한다.[1]
그러나,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제기된 근거인 5000만 원짜리 외제차 랜드로버를 뇌물로 받거나, 2억 5천만원의 뇌물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결과를 조작하는 재판거래한 비리 판사들이 검찰에서 범죄 수사를 받게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양승태의 기존 대법원 조직 차원에서 검찰 총장을 협박하는 행각 등은 사법행정권과 무관하며, 사법농단으로 규정되어 검찰사법농단 수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1][2][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교수, 이헌환 (2018년 9월 2일). “대법관의 권리와 사법 행정권” (PDF).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2. “2억 5천만원 받고 재판거래 '비리 판사' 후폭풍 막으려고…이석기 재판 이용했다”. 《SBS NEWS》. 2018년 7월 8일. 
  3. “정운호의 5000만원 외제차 "랜드로바"… 부장판사, 공짜로 받은 정황”. 《조선일보》. 2018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