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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은 1948년 12월 1일 제정하여 시행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 목록이다.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은 1948년 12월 1일 제정하여 시행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 목록이다.

사건 목록

이승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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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판사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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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판사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전두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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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판사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노태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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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판사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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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판사	비고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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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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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판사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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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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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판사	비고
2007년 2월 9일	청주지법2005고단1882	챤양,고무 등		황순현	윤기하
2014년 1월 23일	청주지법2007노280			이관용
2014년 8월 26일	대법원2014도2008			박보영
2007년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2006고합1365	간첩 등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등	김동오	일심회
2007년 8월 16일	2007노929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2007도7257
2014년	대전지법	찬양,고무 등
2014년 7월 24일	대전지법2014노190		무죄
2015년 5월 28일	대법원2014도10683		김용덕,이인복,고영한,김소영
2007년 3월 23일	대구지법2007고합47	잠입탈출 등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강윤구, 안종열, 윤원묵
2004년 3월 30일	서울중앙지법2003고합1205	반국가단체구성 잠입탈출 회합통신 사기미수	징역7년	이대경	송두율
2004년 7월 21일	서울고법2004노827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김용균
2008년 4월 17일	대법원2004도4899		파기환송	전원재판부
2008년 7월 24일	서울고법2008노1029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박홍우
2006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2006고합768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2006년 12월 28일	서울고법2006노219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김용호,박우종,김상채	양형부당 인정
2007년	대법원2007
2007년 월 일	서울중앙지법	간첩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		범민련
2007년 5월 31일	서울고법2006노2317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심상철
2007년 9월 20일	대법원2007도5070		상고기각	김황식,김영란,이홍훈,안대희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2008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2007노4048
2009년 8월 20일	대법원2008도8213			김영란,이홍훈,김능환,차한성
2003년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2002노645
2008년 4월 27일	대법원2003도758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파기환송	전원재판부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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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판사	비고
2008년 6월 25일	인천지법2008고합16	잠입,탈출 등	무죄
2008년	대전지방법원	찬양고무 집시법위반	무죄 선고유예		노동자해방 당건설 투쟁단
2013년 9월 25일	대전지방법원2013노447			송인혁
2014년 5월 29일	대법원2013도12520			김용덕,신영철,이상훈,김소영
2009년 2월 13일	부산지법2007고단3769	찬양,고무 등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김한성	통일학교
2010년 4월 9일	한모씨 (47) 등 교사 3명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2년，양모씨(33)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홍성주
2009년
2009년 4월 21일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구성 찬양고무 회합통신 정보통신망등위반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홍승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09년 10월 22일	서울고법2009노1100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이강원
2011년 2월 10일	대법원2009도11875		상고기각	차한성,박시환,안대희,신영철
2009년		찬양,고무 등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벌금50만원		황장엽 협박
2009년
2009년 9월 22일	대법원			김지형
2010년 2월 17일	전주지법2008고단214	찬양,고무 등	무죄	진현민	교사 김형근, 빨치산 추모제
2010년 9월 3일	전주지법2010노224			김병수
2003년 3월 28일	2010도12836		파기환송	김용덕
2013년 9월 27일	전주지법2013노341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보호관찰3년	강상덕
2011년 3월 30일	수원지법2007고단4827	찬양,고무 등	무죄	최규일	인터넷중고서점
2012년	수원지법2011고합		징역6월 집행유예2년
2013년 9월 23일	대법원2011도		파기환송	이상훈
2012년 6월 4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1고단994	찬양,고무 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찬우	여성작가 신정모라
2013년 1월 28일	청주지방법원2012노585		징역1년	김현석
2013년 4월 11일	대법원2013도2343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2014년 2월 17일	수원지법2013고합620	내란음모 내란선동 찬양,고무 등	징역9년	김정운	이석기 사건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2014노762		징역7년	이민걸
2015년 1월 22일	대법원2014도10978			전원합의체
2010년 10월 29일	수원지방법원2011고단647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상훈	윤기진 옥중서신
2013년 5월 30일	수원지방법원2012노5118		무죄	송인권
2016년 1월 14일	대법원2013도7382			권순일,김용덕,박보영,김신
2011년 2월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2008고단705	찬양,고무 등	무죄	박재철	간디학교 최보경
2011년 9월 22일	창원지법2011노365			이평근
2015년 3월 26일	대법원2011도13066			김신,민일영,박보영,권순일
2012년 8월 17일	청주지법2012고단1047	찬양,고무 등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허선아	재판때마다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2012년 12월 6일	부산지법2012고단2566	찬양,고무 등	무죄	이미정	병무청 공무원
2013년 3월 28일	대법원2010도12836		파기환송	신영철, 이상훈, 김용덕, 김소영
2008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법	간첩, 목적수행 등	징역5년	신용석	원정화
2008년 월 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적표현물 소지
2011년 8월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대안경제캠프, 최호현
2009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2년 집행유예4년	김기정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2013년 1월	청주지법	찬양고무
2013년 1월 28일	청주지법2012노585
2013년 4월 11일	대법원2013도2343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2012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간첩 등	징역9년 자격정지9년	염기창	왕재산 사건
2013년 2월 23일	서울고법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성기문
2013년 7월 26일	대법원3부		이인복
2013년 7월 11일	서울중앙지법2013고단341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류종명	독일 망명자 조영삼
2013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2013노2393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박관근	찬양고무 무죄
2014년 1월 29일	대법원2013도12276		파기환송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201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2014노470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임동규	법정구속
2012년 10월 26일	수원지법2012고단3296	찬양,고무 등		박현이	박창숙
2013년 10월 30일	수원지법2012노4942
2014년 2월 13일	대법원2013도14420
2014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법2014노919	회합,통신등 찬양,고무등 공무집행방해
2016년 1월 14일	대법원2014도13643			김신,김용덕,박보영,권순일
2014년 2월 20일	울산지법2012고단2048	찬양,고무 등	이노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서현필 징역4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4월	함윤식	울산대 교수, 소설가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2015년 10월 16일	2014노245		이노형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6월 서현필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4월	김연화
2016년 1월 28일	대법원2015도17223			김창석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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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판사	비고
2013년 4월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2012고단1859	찬양,고무 등		최재원	신의수
2014년 1월 23일	수원지법2013노1676			김진동
2014년 5월 29일	대법원2014도2250			김용덕
2013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2013고합186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무죄	이범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2014년 4월 25일	서울고법2013노2728			김흥준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2014도5939			이인복,고영한,김소영,이기택
2013년 8월 23일	의정부지법2013고합275	목적수행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재석,김병만,류지미	탈북자 등5명 약취유인하여 북송
2014년	서울고법
2014년	대법원
심리중	광주지법 순천지원2013고단1158			양기우
2014년 3월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2013고단800	찬양,고무 등		정윤섭	한기명
2014년 11월 14일	대구지법2014노1053		항소기각	서경희
2013년 9월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2013고단114	편의제공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허영수
2014년 10월 1일	춘천지법2013노786		무죄	최성길
2015년 6월 24일	대법원2014도13672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2014년 2월 19일	의정부지법2013고합160	찬양,고무 등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한정훈	영화감독 심승보
2014년 5월 30일	서울고법2014노847
2013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2013고단2560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몰수	강현구	이윤섭
2014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2013노3962			이민영
2014년 8월 20일	대법원2014도2077			김용덕
2013년 월 일	광주지법2013고단5540	제7조 1항,5항	심리		정상규
2014년 월 일	인천지법 부천지원2013고단2507	이적표현물 반포	무죄
2013년 12월 6일	울산지법2013고단2028	찬양,고무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목사
2014년 6월 27일	울산지법2013노1098			정계선,장원석,이수주
2015년 1월 9일	부산지법2013고합898	이적단체의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집시법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240시간	노갑식,김정웅,강윤혜	통일시대 젊은벗 대표 진희권
2015년 7월 9일	부산고법2015노69			황인성
심리중	대법원2015도11567
2015년 4월 3일	울산지법2014고단3667	찬양,고무 등	징역8월 자격정지8월 집행유예2년	정성호
2014년 6월 13일	부산지법2013고합959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	신종열,이환기,류일건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하성원
2014년 12월 10일	부산고법2014노439			이승련
2015년 5월 28일	대법원2014도17781			김소영
2015년 7월 28일	서울남부지법2014고합91	찬양,고무 등		위현석	코리아연대
2016년 5월 12일	서울고법2015노2306			황한식
2016년 10월 13일	대법원2016도7881
2014년 월 일	인천지법2014노2659			김수천
2015년 11월 10일	대법원2015도3858			고영한
2013년 12월 27일	대전지법 논산지원2013고단24	찬양,고무 등	무죄	이지웅	블로그 펌글
2014년 7월 24일	대전고법2014노190			권희,박우근,김선화
2014년 월 일	대법원
2014년 1월 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통신연락 이적표현물 소지 등	징역1년 집행유예3년		공무원
2014년 1월 17일	제주지법 항소부	찬양,고무죄	징역1년 집행유예3년
2014년 1월 23일	춘천지법	찬양,고무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항소기각
2014년 1월 28일	서울서부지법	찬양,고무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2014년 1월 29일	대법원1부	찬양,고무죄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파기환송		독일망명가 조영삼 므단방북
2014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죄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615청학연대 활동가
2014년 3월 20일	수원지법	찬양,고무죄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인터넷카페에 김정일 추모 분향소
2014년 4월 20일	대법원3부	이적단체가입죄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 파기하고 이적단체가입 유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2014년	서울중앙지법	간첩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등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민족춤패 '출'
2014년 12월 30일	서울고법2014노2206	간첩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등	징역5년 자격정지5년
2015년 4월 9일	대법원2015도1003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2014년 7월 31일	서울중앙지법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	조용현	안재구
2011년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2009고합929	이적단체의 구성 등 집시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50만원	김형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2011년 12월 16일	서울고법2011노846 판결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벌금50만원, 공범4명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벌금50만원	황한식	발행책자 이적성 인정
2014년 8월 20일	대법원2012도214		파기환송	김소영,신영철,이상훈,김용덕	야간옥외시위 헌법재판소 판단
2014년 10월 2일	서울고법2014노2448		무죄
2014년 9월 1일	대법원2부	찬양,고무죄	징역10월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상임대표 이모씨
2014년 10월 29일	청주지법	찬양,고무죄	징역6월		인터넷 논객
2015년 2월 12일	인천지법2014노2659	찬양,고무 등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2015도3858			이기택,이인복,고영한,김소영
2015년 4월 3일	울산지법2014고단3667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8월	정성호	도서2권 몰수
2015년 7월 20일	창원지법2015고단1244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황중연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2015고합736	이적단체의 구성 등	징역2년 자격정지 3년	이동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재정담당
2016년 5월 26일	서울고법2016노425			이상주,강민성,최두호
2015년 10월 13일	대법원2016도8137			권순일,박병대,박보영,김재형
2013년 월 일	서울동부지법2013고단241	찬양,고무 등	무죄
2014년 7월 22일	서울동부지법2016노305
2015년 7월 28일	서울남부지법2014고합91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반정우	백운성
2016년 5월 12일	서울고법2015노2306
2016년 10월 13일	대법원2016도7881
2016년 7월 22일	창원지법2016고단2584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박정훈
2016년 9월 30일	창원지법2016노1668			정재수
2017년 2월 15일	대법원2016도16419			권순일,박병대,박보영,김재형
2017년	대법원2017도9747

기념 행사

연도	주최
2016년	대전 국립현충원	공식 기념식

엥? 다른 사람인가?

박태현
기본 정보
출생	1907년 9월 19일(1907-09-19) 대한제국 평안남도 평양
사망	1993년 월 일(1993-12-00)(85세)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직업	작곡가
장르	동요

박태현(朴泰鉉)은 평양 출신의 동요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며 첼로 연주가이다. 특히 '음악평론'에 의하면 1930년대 안익태·김태연·김인수와 함께 3대 첼리스트로 꼽혔다.

학력

• 일본 동양음악학교(東洋音樂學校: 현 동경음악대학) : 첼로 전공

경력

• 서울백조합창단(白鳥合唱團) 지휘
• 1933년 8월 25일 삼남수해동정음악회
• 1933년 경성관현악단(京城管絃樂團) 지휘
• 『박태현동요집』 제1집(1937)
• 1937년 경성백조합창단(京城白鳥合唱團)
• 1937년 7월 5일『동요작곡집』 제1집 출간
• 1943년 3월 26일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과 조선음악가협회(朝鮮音樂家協會) 공동주최 음악회
• 재동경조선음악가협회(在東京朝鮮音樂家協會·위원장 : 김문보金文輔) 재무부장 역임
• 1945년 광복 후 최초의 음악잡지인 『음악문화』(音樂文化) 발행
• 1947년 『박태현동요집』 제2집 출간
• 『어린이노래책』 출간
•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음악술어 제정에 참여
• 1949년 한국음악가협회(韓國音樂家協會) 중앙위원
• 1950년 2월 중앙합창단(中央合唱團) 창립 회장
• 1960년대 작품집 『녹이상제』 출간
• 방송국 편성과장 및 고려음악가협회(高麗音樂家協會) 회장 역임
• 1962년『녹이』(綠耳) : 3편의 동요집과 고시조를 가사로 작곡
• 1966년 6월 29일 여성스트링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지휘
• 1973년 12월 18일 여성스트링오케스트라 지휘
• 1975년 『박태현작곡집: 동요』 출간
• 1990년 12월 11일 한국원로작곡가의 창작발표회 때 "북행길 오백리" 발표
• 창작동요 "누가 누가 잠자나"(목일신 작사) 외 다수

참조

• 한겨레음악대사전(2012.11.2, 도서출판 보고사)
• 『음악평론』(1936년 4월호)
• 『조선문단』(1935)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