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사록/2012년 6월

6월

접수 사유 등에 중재위원 명을 기재

백토:중재위원회에서도 진행되었던 내용이지만, 현재 접수 및 기각 사유를 적을 때 그 사유와 함께 Hijin6908님의 방식대로 각 의견을 밝힌 중재위원 사용자 명도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몇몇 분만 밝힐 것이 아니라 모든 중재위원 명과 그 의견을 적시해야할 겁니다. 저도 케골님의 의견대로, 어떤 중재위원이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판결에서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되 그 조율을 위한 중재위원회 내 토론을 공개하는 것에는 신중해야한다고 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5월 11일 (금) 22:22 (KST)

저는 일단 의사록에 공개된 사유만 적습니다. 전부 적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개를 해야겠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12일 (토) 21:03 (KST)

괄호로 적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접수 사유는 중재 결과와 달리, 각자의 의견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24일 (목) 01:13 (KST)

접수 사유보다는 판결문에 각 중재위원의 의견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다고 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5월 24일 (목) 01:56 (KST)

그러면 현재 사용자:김경민 차단 재검토 요청의 판결문에 제가 추가로 단것처럼 앞으로 그런 문구를 삽입하도록 할까요? 만약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판결문에 적을지 아니면 의사록에만 적을지도 생각해볼만한 문제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20:20 (KST)

차단 재검토 요청

메일로도 주고받았지만, 차단 재검토 요청을 어떻게 검토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 '사전심사'와 같은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이는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라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만) 요청이 남발하지 않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재위원회와 그나마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세계 국가들에서의 사법 기구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연구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2년 5월 12일 (토) 09:24 (KST)

대부분 법원에서의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인세가 존재하지요. 그렇다고 우리 중재위원회가 차단 재검토 요청자에게 돈을 걷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현재 중재 요청은 백:분쟁 해결이란 기준을 참조로, 충족하지 않으면 거절하지 않습니까? 차단 재검토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초 기준(가령 차단 재검토 요청을 하려면 사전에 먼저 해당 관리자에게 차단 재검토 요청을 하여 토론을 했어야 한다라던지)을 만들어서 그 기준내지 절차를 밟지 않은건 자동 거절하게 하는건 어떤가 싶네요.--토트(dmthoth) 2012년 5월 13일 (일) 05:28 (KST)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차단 재검토 요청은 각하됩니다.

1. 차단 재검토 요청에는 반드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차단된 계정, 차단을 조치한 관리자 권한 사용자 계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본적인 사건 개요와 해결 방안을 적시해야합니다.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차단 재검토 요청은 기각됩니다.

1. 사용자토론 문서를 통해 차단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거절되었을 때 중재위원회에 차단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바로 중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정을 차단한 관리자가 위키휴가를 떠났거나, 그 관리자 권한이 회수된 경우
   2. 차단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다중 계정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중 계정의 악용을 이유로 차단된 경우, 본계정만 차단 재검토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차단 재검토 요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차단 재검토 요청을 위해 다중 계정을 이용한 경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편집도 해서는 안 됩니다.
2. 차단 재검토 요청시에는, 계정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 차단되었는지 그 관련 토론 문서들을 중재 요청 문서에 내부 고리를 통해 연결해야 합니다.

이런 거 말이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15일 (화) 23:11 (KST)

약간 편집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백:중재 절차에 넣으려면 총의를 구해야하지 않나요? --토트(dmthoth) 2012년 5월 24일 (목) 01:59 (KST)

아마도 그래야 하겠죠?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2년 5월 24일 (목) 18:59 (KST)

일단 위의 초안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방에서 총의를 모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00:32 (KST)

완성되지 못한 중재 요청 처리

위키백과:중재 요청/김태한(김수호)를 보시면, 저번주 금요일에 작성되어 아무런 내용 추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중재 요청의 경우 단순 '삭제 요청'을 할지, '각하' 처리를 해야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후자일 경우에 적어도 중재위원회에 기록으로 남게 되기에 틀로 이런 문서 작성 자체를 중재 제출로 봐야할까요?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한번 유니폴리에 의하여 이런일이 있었는데, 그땐 관리자(빨간모기님)가 장난성 편집으로 생각하고 바로 삭제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01:05 (KST)

중재위에 올라온 모든 요청들은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던지 간에 말이죠. --가람 (논의) 2012년 5월 30일 (수) 03:31 (KST)

계정이 아닌 아이피로 작성된 중재 요청이고, 해당 글 작성 시각을 확인해보니 신청자 사용자 차단 이전이므로, 부적합한 신청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사용자는 일주일 차단 중이군요.--이강철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10:46 (KST)

각하 결정된 중재 요청의 경우는, 문서는 남기되 기록실에 링크를 남겨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30일 (수) 12:14 (KST)

그레도 기록실에 남기고자 하는 의도는 일종에 이런 요청들은 각하될 것이다 임을 사용자들에게 참고용으로도 쓰일 수 있지 않나요?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20:07 (KST)

음...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각하'라는 건 '중재 요청이 아니다'라는 의미라서...중재 요청만을 기록해야 하니까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2일 (토) 21:59 (KST)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본 문단을 만들었던거죠. 그럼 각하 처리 하되 중요성이 떨어지는건 '기록'에 남겨두지 말자는 의견이신가요? --토트(dmthoth) 2012년 6월 20일 (수) 21:49 (KST)

그렇습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23일 (토) 11:4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