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

활성화된 토론

조사편집

어제 토론회 결과에 따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의 문서 편집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이나 중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 계속해서 상대간의 편집 분쟁으로 차단 요청으로 넘어와서도 상대중 한명이 차단될때까지 끝장 토론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 재도를 신설해야하는 것이 앞선 토론회에서 결론지은 의견이였습니다.

중재위원회의 경우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되어야 하고, 만약 재도입한다면 현 제도가 아닌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서 편집 분쟁에 대한 중재위 도입시 중재위원회 도입 시 적정 인원
    • 1. 최소 3명
    • 2. 최소 5명
  • 중재위원회에 관리자 견제 업무를 추가해야하나? (장기적으로), 다만 이러한 권한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의 제적은 최소 5명
    • "관리자 견제"에는 삭제 신청, 차단 해제를 위한 재검토 등 관리자의 일상적인 활동은 중재위원회의 중재 범위에 두지 않음. 자세한 내용 미정
    • 1. 찬성
    • 2. 반대
  • 임기
    • 토론회 내에서는 너무 잦은 선거가 피로하다라는 의견
    • 1년
    • 2년
    • 임기를 특정하지 말자

다만 관리자 견제의 경우 문서 편집 분쟁을 우선적으로 중재위 운영한뒤, 어느정도 제도가 갖춰진다면 업무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가지 포인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ngjin (토론) 2020년 7월 5일 (일) 14:56 (KST)

+)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나온 포인트일 뿐, 현 시점에서 도입을 하자는 제안도 아니고 토론회 상의 이견들에 대해서 어느쪽이신지 의견을 부탁드린다는 것임을 알립니다. 해당 결과와 관계 없이 다음 토론회가 끝나지 전에는 이 이상으로 논의를 끌어갈 생각은 없습니다.--*Youngjin (토론) 2020년 7월 6일 (월) 15:11 (KST)

토론회를 끝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전 (제가 가입하기 전의) 사례를 들어보면 관리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견제의 대상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라는 개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중재 및 해결 방안 탐색이기 때문에 관리자 견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요약하면 "관리자 견제 업무 필요, 자동으로 최소인원 5명에 찬성"이죠. — Gomdoli4696 (토론) 2020년 7월 5일 (일) 15:00 (KST)
+ 굳이 임기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Gomdoli4696 (토론) 2020년 7월 5일 (일) 15:13 (KST)

관리자 견제의 경우, 일단 관리자 권한부터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서 토론이 일어날 때 관리자가 준 강제적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관리자의 '문서 내용' 관련해서 중재위원회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주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관리자와 반대되는 중재위원회를 들 정도로 한국어 위키백과의 풀도 많아야 제대로 돌아가겠죠.--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7월 5일 (일) 15:37 (KST)

제가 인식하고 있는 바로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사실상의 위키 운영 기구 노릇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알고 있고(물론 사용자의 총의가 우선되는 것이 맞지만, 토론이 공회전한다거나 분쟁이 격화될 경우 이를 조정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진 기구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영문판에서는 관리자 권한을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롤배커를 다루는 수준 정도로의 고급 권한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어 위키백과는 관리자만 있고 그 위에 중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재위원회가 맡아야 할 역할을 비롯한 모든 업무가 과중되는 반면, '관리자는 그저 권한을 조금 더 가진 사용자'이며 '권한 행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활동 관리자 권한을 굳이 회수할 필요가 없다' 같은 영어판스러운 정서는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 있는 다소 기형적인 상황이 수 년간 지속되어 제언에서 논하여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구요. 저는 애초에 중재위원회와 같이 공동체의 신임을 받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 기구가 없이 대형 공동체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재와 같이 단순히 '고급 권한이 조금 더 부여된 사용자' 각각이 봉사하는 정도로 위키백과를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위원회 도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영어판식 운영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몇 년 전에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운영되었던 중재위원회는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지만 영어판처럼 운영 기구 노릇을 하는 중재위원회보다는, 분쟁이 극도에 달해서 관리자 개입이 전혀 먹히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기구였던 것으로 기억하기에 실질적으로 위키 운영에 대한 유의미한 개선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기억하구요. 제언에서 논하여진 관리자 견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당한 대의일 수도 있겠지만, '관리자'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떠한 기구에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기능하여 상호 간의 견제가 이미 충분히 가능할 뿐더러 지금 논해지고 있는 문제가 관리자를 '견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과는 거리가 다소 멀어 보이기 때문에, 관리자 견제가 핀트가 되는 것보다는 영어판처럼 중재위원회가 공동체의 구심점 노릇을 하고 관리자는 이에 하위하여 자잘한 관리 행위를 맡도록 운영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 논해지고 있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유효할 것이라고 봐요. 일각에서는 이전의 중재위원회 도입의 실패를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가 아직 작아서 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평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분쟁과 관리자 업무 과중을 고려할 때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진짜 문제는 사용자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중재위원회 기구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식견 높은 사용자'가 부족한 게 문제겠어요. — 밝은소년 2020년 7월 5일 (일) 17:27 (KST)

제가 인식하고 있는 바로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사실상의 위키 운영 기구 노릇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알고 있고
The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English Wikipedia has the following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 위원회는 다음 의무와 책임을 가집니다.

— en:WP:ARBPOL#Scope and responsibilities

  • To act as a final binding decision-maker primarily for serious conduct disputes the community has been unable to resolve;
    • 공동체가 해결하지 못한 "품행"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자 역할;
  • To hear appeals from blocked, banned, or otherwise restricted users;[note 1]
    • 차단되었거나, 추방되었거나, 그 외 기타 방식으로 제한 조치된 사용자의 이의 제기 처리;
  • To handle requests (other than self-requests) for removal of administrative tools;[note 2]
    • (자발적 권한 회수를 제외한) 관리자의 권한 회수에 대한 논의 처리;
  • To resolve matters unsuitable for public discussion for privacy, legal, or similar reasons;
    • 프라이버시, 법적, 그 외 이유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토론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
  • To approve and remove access to (i) CheckUser and Oversight tools and (ii) mailing lists maintained by the Arbitration Committee.
    • (1) 검사관, 기록보호자 권한 및 (2) 중재위원회가 관리하는 메일링 리스트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와 해제
그 외 영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의 여러 결정문을 통해 "영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문서의 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 (예시: en:Wikipedia:Arbitration/Requests/Case/Portals#Role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2020년 1월) / en:Wikipedia:Arbitration/Requests/Case/Medicine#Role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2020년 6월) / en:Wikipedia:Arbitration/Requests/Case/German_war_effort#Role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2018년 8월) ("It is not the role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to settle good-faith content disputes among editors." (중재위원회는 편집자 간의 문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지 않는다".)이 여러 번 재강조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판에서는 관리자 권한을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롤배커를 다루는 수준 정도로의 고급 권한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Administrators are trusted members of the community.

— en:Wikipedia:Arbitration/Requests/Case/Portals#Administrator conduct

While there is no fixed requirement, a request is unlikely to be successful without a contribution history that demonstrates an ability to distinguish well-intentioned edits with minor issues from unconstructive vandalism.

— en:WP:Rollaback#Requesting rollback rights

전혀 어감이 다른 것 같은데요. en:WP:Admin#Expectations of adminship이랑 위 Requesting rollback rights 만 비교해도 그 급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귀하의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오개념에서 시작되는 내용이 대다수라서 굳이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네요. 아, "권한 행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활동 관리자 권한을 굳이 회수할 필요가 없다" 론에 대해서는 백:비활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gards, Revi 2020년 7월 5일 (일) 23:34 (KST)
네,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바를 다른 커뮤니티에 무리하게 빗대어 작성하려다 보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꼬인 서술이 많았습니다. 제시하신 링크를 재차 확인한 후 영어판과 관련지어 서술한 부분은 전부 드러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백:비활동이 현재 제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과거 이를 반대하는 데에 작용했던 논거는 여전히 유효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여 작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오해의 여지가 큰 서술 역시 잘라냅니다. — 밝은소년 2020년 7월 6일 (월) 10:27 (KST)

토론을 다 읽을 기운은 없어 여기 정리된 것에 의견을 보태보자면

  • 중재위원의 중재행위는 기존 토론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야하는, 매우 힘든 일인 것에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 중재위원이 별개의 토론까지 진행하면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할거 같아요.
    • 분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원하는 중재위원 명단을 누군가(관리자? 중재위원장?)에게 요청하고
    • 배당된 중재위원이 수락하여 중재작업 진행하면 그 중재결과에 바로 승복하고
    • 그 중재위원이 잘했느냐 아니냐는 매번 묻지말고 그 다음 중재위원 선정시에 논의하면 좋지 않나 합니다
    • 중재결과에 중재위원 이름이 남으므로 중재위원은 부담스러워서라도 최대한 공정하게 중재할 것입니다.
    • 중재결과에 감사표시로 분쟁 당사자들이 마지막에 반스타 정도 남기면 좋은 문화가 생기겠지요.
  • 토론은 필요한 것이지만 토론은 매우 비싼 행위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엄청 소진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재위원은 사안당 1인, 중재위원 풀의 숫자는 총 10인정도, 임기는 1~2년이 적당해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완전 레어템 기념품이라거나.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있도록요. --거북이 (토론) 2020년 7월 6일 (월) 13:14 (KST)

제 생각에는, 의견을 내신 분들이 원하는 것은 중재위원회보단 ‘강제성 있는 조정제도’인 것 같습니다. 의견을 읽어보면 중재위원회의 여러 기능 중 사용자 분쟁조정에 중심이 있고, 그 외의 중요한 기능을 부차적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제도 자체를 상설 합의체보다 건별로 중재위원별 또는 몇 명의 중재위원 지정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보기에 중재위원회 자체보다는 그 기능 중 하나인 분쟁조정이 원래의 원하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재위원회의 전면적 개편이라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현행 조정 제도를 폐지하고, 말씀하신 분쟁조정에만 초점이 있는 조정위원에 관한 제반 제도들을 새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중재위원회는 적어도 위키미디어 위키에서는, 이 곳에서 논의되는 한정된 분쟁조정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제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후일 한국어 위키백과가 다른 언어판과 동일한, 그리고 이전에 운영하였던 중재위원회를 운영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중재위원회는 현행대로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방안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조정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에서 거북이 님이 말씀하신 조정과 조정위원 제도를 구축하되, 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각도로 생각하더라도 중재위원회를 변형하는 제도는 일을 복잡하게만 만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7월 6일 (월) 18:13 (KST)

Sotiale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의 (중단된) 중재위원회 제도를 궤도에 올렸던 장본인으로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중재위원회를 변경하는 작업은 몇년에 걸쳐 토론과 총의를 모으는 작업이 될 것이고 이는 매우 골치아픈 일입니다. 현행 백:조정을 개선해서 제대로 작동시켜 보는 것이 가장 나은 대안이 될 것 같네요. --토트 2020년 7월 6일 (월) 18:54 (KST)

문서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견이 나온 중재위원회라는 것에 방안이 나왔고,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구상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토론을 연 이유는 이제 분쟁 해결 절차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싶이 당장 출범하자는 주장은 아니며,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한 커뮤니티의 의견 조사일 뿐이며, 발제는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장식으로 조정자라고 유저박스 달고 아무것도 안하는 조정자 제도를, 필요한 장소에서 조정자가 투입되어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정자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중재위원회를 운영하기에 한계에 굳혀질 것이라는 것에 저 또한 공감하는 바이며. 우선 "중재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구시대적이고 반감을 많이 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내용임에는 사실입니다. 다만 어떠한 조정/중재 기구를 운영해서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만약 조정안이 나왔을 때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의견 남겨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Youngjin (토론) 2020년 7월 6일 (월) 23:25 (KST)

위에서 나온 논의들을 바탕으로 일단 문서 토론 방침을 세우고 "(신) 중재위원회"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토론 합의제도를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리자와 함께 중재위원회가 동등하게 토론 결론짓기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진행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겠네요.--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7월 6일 (월) 23:46 (KST)
관리자의 중재는 중재위원회나 공동체가 정립한 기구의 분쟁과 관련한 결정 또는 그에 준하는 강제성을 가진 적이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분쟁 해결의 요약 그림파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용자 행동에 관한 부분에 있어 관리자가 차단을 할 수 있을뿐 분쟁해결 자체는 편집자 공동체의 총의 또는 공동체가 정립한 기구에서 최종적으로 해소되었고 모든 위키미디어 위키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관리자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엄밀하게는 일종의 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사용자로부터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비강제적 중재였습니다. 만약 어떤 관리자가 강제적 중재를 관리자 권한으로 했다고 주장한다면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논점은 조정을 할 위원회든, 혹은 조정인을 선출하는 방식이든 여러 방안으로 조정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리자의 중재는 적어도 강제성의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7월 7일 (화) 00:01 (KST)
문맥을 제가 약간 이상하게 썼군요. '중재위원회'에게 강제적인 토론 종결 권한을 줄 경우 그러면 관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더 가깝습니다. 현재는 비록 토론상 관리자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모든 토론의 최종 결론과 분쟁 해결을 사실상 관리자에게 일임하여 떠넘기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위키백과 내의 여러 토론이 파국적 결말로 끝나거나 결론을 짓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는 이유는 이런 (권한을 인정받은 이의) 적절한 개입 및 결론내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7월 7일 (화) 00:13 (KST)
교통정리는 위에서 가칭한 제도가 생기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관리자는 특별한 개입 요구가 있더라도 많은 경우 개입에 응하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로 분쟁해결을 하고자 할 것이기에 관리자의 조정역 자체는 기존의 자발적 조정과 유사한 상태로 흐릅니다. 토론의 결론을 내도록 강제된 경우는 삭제 토론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아도 되고, 그건 별도로 총의가 없는 이상 관리자의 몫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보다 논의에서 요구했던 여러가지 경우들은 공동체의 정책이나 총의와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문서와 관련한 분쟁에 집중되어 있어서 여전히 그 부분에 한해 별도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7월 7일 (화) 00:22 (KST)
관리자가 결국에는 개입 요구를 피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관리자가 내놓은 중재안/조정안의 '권위'가 정책 상 없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총의 형성 및 문서 토론 과정의 일환으로 좀 더 총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7월 14일 (화) 18:10 (KST)
관리자가 결국에 개입요구를 피하게 된 것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그게 그들의 일이 아니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지어 한국어판 위키백과 공동체는 이밖에 관리자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도 무언가를 재촉하는 행위까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제하는 데에 공통인식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언급하신 문제가 심화되는 이유는 공동체의 분쟁해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지, 관리자의 권위요소가 부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결책과 원인요소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해결 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관리자의 권위요소에 관해서는 분쟁해결 절차가 어떠한 이유로 공동체적 요소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 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다른 사용자보다 약간의 권한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일 뿐, 다른 사용자보다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관리자는 위키백과의 일반적인 사용자와 평등한 위치에 있으며, ...
이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전역에서 당연히 볼 수 있는 문구로, 관리자는 그저 삭제와 차단기능이 있는 도구이며 그들에게 어떠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문서분쟁과 공동체의 전반적 문제는 공동체적 해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관리자는 한국어권의 다른 위키 사이트와는 달리 처음부터 관리자에게 도구 외의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고, 그렇기에 분쟁해결 절차는 자연스레 공동체적 해결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논의는 현재 조정을 바꾸어 중재기능의 일부를 맡기는 것과는 맥락이 달라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정 기능 토론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7월 15일 (수) 16:16 (KST)

강제성은 신뢰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입니다. 중재가 형편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대신 중재가 괜찮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반칙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겠지요. 결국 신뢰의 축적이 제도의 안착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북이 (토론) 2020년 7월 7일 (화) 01:55 (KST)

양측이 100% 만족하는 조정안/중재안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게 가능했다면 분쟁은 조기에 해소됐지요.--토트 2020년 7월 7일 (화) 21:43 (KST)
다른 위키나, 다른 곳에서도 그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만 분쟁이 흐지부지 끝나거나 제대로 끝나지 못하고 강 대 강으로 가는 이유는 그 조정안/중재안을 "인정할 수 있는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결국 피하게 된 것도 결국 관리자가 내놓는 제안이 권위를 가지지 않고 당사자들이 부정하며 뻗대기 때문이죠(예전 토론에서도 많이 보았죠) 결국에는 관리자에게 중재안의 권위를 정책으로 부여하던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중재안을 도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7월 14일 (화) 18: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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