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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李恭炫, 1949년 10월 27일 ~ )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본관은 홍주이며, 전라남도 구례군 출신이다.

생애편집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학력편집

경력편집

주요 판결편집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8부 배석 판사로 재직하던 1974년 10월 19일에 내란목적 살인, 국가보안법, 반공법, 출입국관리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여권법 등의 위반을 받은 문세광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1]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5년 4월 26일에 이웃집 일본인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5년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같은 동네 주민 3명이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죄 공시 결정했다.[2]

각주편집

  1. 매일경제 1974년 10월 19일자
  2. 경향신문 1995년 4월 27일자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