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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법조인)

대한민국의 법률가

이정미(李貞美, 1962년 6월 25일 ~ )는 대한민국법조인이다.

이정미
李貞美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2011년 3월 14일 ~ 2017년 3월 13일
전임 이공현
후임 이선애
신상정보
출생일 1962년 6월 25일(1962-06-25) (57세)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울산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종교 개신교[1]

판사를 거쳐 2011년 제5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용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기간 동안 두 번의 권한대행을 맡았다.

생애편집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났다. 1981년 마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중등 교육 과정 내내 수학 교사를 꿈꾸다가 고등학교 2학년때인 1979년 10·26 사건을 겪으면서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 법대를 지망하게 되었다.[2][3]

198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4] 같은 해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3]

2011년 3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대법원장 이용훈의 지명으로 이공현 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다.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 두 번째 비(非) 서울대학교 출신 여성 헌법재판관이었다.[2]

2013년 3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으로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하였다. 2017년 2월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2017년 3월 10일 전 국민적 관심 속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였고 제18대 대통령 박근혜파면을 선고하였다.[5] 2017년 3월 13일을 끝으로 퇴임하여 30년간의 법관 재직을 마쳤다.

퇴임 이후에는 모교인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직을 맡게 되었다. 고려대는 지난 13일 이 전 재판관이 퇴임하자 석좌교수직을 제안했고, 이 전 재판관은 고심 끝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이라고 한다.[6]

경력편집

  •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 1987년 ~ 1991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91년 ~ 1992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2년 ~ 1994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4년 ~ 1996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6년 ~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년 ~ 1999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9년 ~ 200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년 ~ 2004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년 ~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
  • 2007년 ~ 2009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0년 ~ 2011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1년 ~ 201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03.14 ~ 2017.03.13)
  • 2013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3.03.25 ~ 2013.04.11)
  • 2017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02.01 ~ 2017.03.13)
  • 2017년 ~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전임
(권한대행)송두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11일
후임
박한철
전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2월 1일 ~ 2017년 3월 13일
후임
(권한대행)김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