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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법조인)

대한민국의 법률가

이정미(李貞美, 1962년 6월 25일 ~ )는 대한민국법조인이다.

이정미
李貞美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2011년 3월 14일 ~ 2017년 3월 13일
전임 이공현
후임 이선애
신상정보
출생일 1962년 6월 25일(1962-06-25) (57세)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울산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종교 개신교[1]

판사를 거쳐 2011년 제5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용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기간 동안 두 번의 권한대행을 맡았다.

목차

생애편집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났다. 1981년 마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중등 교육 과정 내내 수학 교사를 꿈꾸다가 고등학교 2학년때인 1979년 10·26 사건을 겪으면서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 법대를 지망하게 되었다.[2][3]

198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4] 같은 해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3]

2011년 3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대법원장 이용훈의 지명으로 이공현 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다.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 두 번째 비(非) 서울대학교 출신 여성 헌법재판관이었다.[2]

2013년 3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으로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하였다. 2017년 2월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2017년 3월 10일 전 국민적 관심 속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였고 제18대 대통령 박근혜파면을 선고하였다.[5] 2017년 3월 13일을 끝으로 퇴임하여 30년간의 법관 재직을 마쳤다.

퇴임 이후에는 모교인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직을 맡게 되었다. 고려대는 지난 13일 이 전 재판관이 퇴임하자 석좌교수직을 제안했고, 이 전 재판관은 고심 끝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이라고 한다.[6]

경력편집

  •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 1987년 ~ 1991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91년 ~ 1992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2년 ~ 1994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4년 ~ 1996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6년 ~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년 ~ 1999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9년 ~ 200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년 ~ 2004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년 ~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
  • 2007년 ~ 2009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0년 ~ 2011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1년 ~ 201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03.14 ~ 2017.03.13)
  • 2013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3.03.25 ~ 2013.04.11)
  • 2017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02.01 ~ 2017.03.13)
  • 2017년 ~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전임
(권한대행)송두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11일
후임
박한철
전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2월 1일 ~ 2017년 3월 13일
후임
(권한대행)김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