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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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헌법재판소의 최고 대표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 |
|---|---|
 헌법재판소 상징 | |
| 임명자 | 대한민국 대통령 |
| 임기 | 6년 |
| 초대 | 조규광 |
| 성립 | 198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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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7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1] 과 함께 5부요인(五府要人)이라 한다.[2]. 또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일한 위치[3]이다.
개요편집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역대 헌법재판소장편집
헌법위원회 위원장편집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1대 | 서상일(徐相日) | 1948년 6월 5일[4] ~ 1948년 7월 23일 | 경북 대구도호부 (현 대구광역시) |
||
| 2대 | 이시영(李始榮) | 1948년 7월 24일[5] ~ 1952년 7월 6일 | 경기 경성 (현 서울) |
초대 부통령 역임 | |
| - | 허정(許政) | 1951년 5월 10일 ~ 1951년 5월 16일 | 경남 동래 | 보성전문 (현. 고려대) |
권한 대행 |
| 3대 | 김성수(金性洙) | 1951년 5월 17일 ~ 1952년 5월 29일 | 전북 부안 | 와세다대학 | 동아일보 대표&임시정부 무임소국무위원&한국민주당 수석총무&민주국민당 당수&대한민국 부통령 |
| - | 장택상(張澤相) | 1952년 7월 7일 ~ 1952년 8월 14일 | 경북 칠곡 | 에딘버러 대학 | 수도경찰청장&경기도경찰청장&외무부 장관&3대 총리&부통령 대행&권한 대행 |
| 4대 | 함태영(咸台永) | 1952년 8월 15일 ~ 1956년 8월 14일 | 함경도 무산군 | 심계원장&부통령 | |
| 5대 | 장면(張勉) | 1956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5일 | 경기 경성 (현 서울특별시) |
경성농고 | 주한미국대사&2대 총리&부통령&6대 총리 |
| 6대 | 정헌주(鄭憲柱) | 1960년 4월 26일 ~ 1961년 5월 20일 | 경상남도 고성군 | 주오 대학 | 국토교통부 장관&국회의원 |
탄핵재판소장편집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1대 | 장택상(張澤相) | 1950년 2월 21일 ~ 1956년 8월 15일 | 경북 칠곡 | 에든버러대학 | 외무부장관&제3대 국무총리&부통령 권한대행&내무부장관 서리&자유당 당수 |
| 2대 | 장면(張勉) | 1956년 8월 16일 ~ 1960년 4월 27일 | 서울 종로 | 경성농고 | UN대표단장&주미한국대사&제2대 국무총리&제4대 부통령&제7대 국무총리 |
탄핵심판위원회 위원장편집
- 1대 조진만(趙鎭滿) 1962년 12월 ~ 1965년 1월 3일
- 2대 조진만(趙鎭滿) 1965년 1월 4일[6] ~ 1968년 10월 19일
- 3대 민복기(閔復基) 1968년 10월 21일 ~ 1972년 12월 27일
헌법위원회 위원장편집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1대 | 김현철(金顯哲) | 1973년 3월 19일[7] ~ 1979년 3월 25일[8] | |||
| 2대 | 이호(李澔) | 1979년 3월 26일[9] ~ 1981년 4월 21일 | |||
| 3대 | 주재황(朱宰璜) | 1981년 4월 22일[10][11] ~ 1987년 5월 15일 | |||
| 4대 | 주재황(朱宰璜) | 1987년 5월 16일[12] ~ 1988년 8월 31일 |
헌법재판소장편집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초대 | 조규광 (曺圭光) |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 충남 서천 | 서울대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장 |
| 2대 | 김용준(金容俊) |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 경기 경성 (현 서울) |
서울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장&대법관 |
| 3대 | 윤영철(尹永哲) | 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 전북 순창 | 서울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수원지방법원장&대법관&김·장·리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번호사 |
| 권한대행 | 주선회(周線會) | 2006년 9월 20일 ~ 2007년 1월 21일 | 경남 함안 | 고려대 |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감찰부장·공안부장&법무연수원장 |
| 4대 | 이강국(李康國) | 2007년 1월 22일 ~ 2013년 1월 21일 | 전북 임실 | 서울대 | 법원도서관장&부산·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장 |
| 권한대행 | 송두환(宋斗煥) | 2013년 1월 28일 ~ 2013년 3월 22일 | 충북 영동 | 서울대 | 서울지방법원 민사부·형사부 판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 권한대행 | 이정미(李貞美) | 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11일 2017년 2월 1일 ~ 2017년 3월 13일 |
경남 울산 (현 울산광역시) |
고려대 | 서울서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헌법재판관 |
| 5대 | 박한철(朴漢徹) | 2013년 4월 12일 ~ 2017년 1월 31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
서울대 |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울산·대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대검찰청 공안부장&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헌법재판관 |
| 권한대행 | 김이수(金二洙) | 2017년 3월 14일 ~ 2017년 11월 23일 | 전북 고창 | 서울대 | 청주지방법원장&인천지방법원장&서울남부지방법원장&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장&헌법재판관 |
| 6대 | 이진성(李鎭盛) |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9월 19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
서울대 | 법원행정처 차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장&헌법재판관 |
| 7대 | 유남석(劉南碩) | 2018년 9월 21일 ~ | 전남 목포 | 서울대 | 서울북부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광주고등법원장 |
각주편집
- ↑ 원칙적인 삼권분립에 입각하면 삼부요인으로서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하고, 대법원장과 동급인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지 않아 보통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5부요인이라 칭한다.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뉴시스》
- ↑ 헌법재판소법 (2012년 12월 30일 개정, 법률 제12897호,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 ↑ 헌법재판소법 (2011년 4월 5일 개정, 법률 제10546호,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 ↑ [1]
- ↑ [2]
- ↑ [3][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4]
- ↑ [5]
- ↑ [6]
- ↑ [7]
- ↑ [8]
-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