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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문부과학성설치법 제2조

소관 업무편집

  • 교육의 진흥 및 평생학습의 확진을 중핵으로 한 풍부한 인간성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의 육성
  • 학술, 스포츠 및 문화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진흥
  •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

연혁편집

  • 1871년(메이지 4년) 9월 2일: 문부성을 설치.
  • 1956년(쇼와 31년) 5월 19일: 과학기술청을 설치.
  •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을 설치.

조직편집

간부편집

  • 대신 1인
  • 부대신 2인
  • 대신정무관 2인
  • 사무차관 1인
  • 과학심의관 2인

내부부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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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관방편집

  • 인사과
  • 총무과
  • 회계과
  • 정책과
  • 국제과
문교시설기획부편집
  • 시설기획과
  • 시설조성과
  • 계획과

평생학습정책국편집

  • 정책과
  • 평생학습추진과
  • 정보교육과
  • 사회교육과
  • 남녀공동참획학습과

초등중등교육국편집

  • 초등중등교육기획과
  • 재무과
  • 교육과정과
  • 아동학생과
  • 유아교육과
  • 특별지원교육과
  • 국제교육과
  • 교과서과
  • 교직원과

고등교육국편집

  • 고등교육기획과
  • 대학진흥과
  • 전문교육과
  • 의학교육과
  • 학생·유학생과
  • 국립대학법인지원과
사학부편집
  • 사학행정과
  • 사학조성과

과학기술·학술정책국[1]편집

  • 정책과
  • 기획평가과
  • 인재정책과
  • 연구개발기반과
  • 산업연계·지역지원과

연구진흥국편집

  • 진흥기획과
  • 기초연구진흥과
  • 학술기관과
  • 학술연구조성과
  • 생명과학과

연구개발국편집

  • 개발기획과
  • 지진·방재연구과
  • 해양지구과
  • 환경에너지과
  • 우주개발이용과
  • 원자력과

심의회편집

시설등기관편집

특별 기관편집

지방지분부국편집

문부과학성은 전국을 분할망라하는 지방지분부국을 갖지 않는다. 과거 지방에 있는 대학과 지방교육위원회의 시설 정비에 관한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는 "○○ 지방공사사무소"가 국립대학의 부지 내에 존재했지만,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따라 폐지되었다. 보조금 교부 업무는 본부에서 실시하면 충분하며, 교육행정은 지방의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폐지 이유이다.

외국편집

직원편집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기즌으로 문부과학성 전체 2,247명(여성 447명)이다.[2] 기관별 내역은 본성이 2,002명, 문화청 245명이다. 행정기관 직원 정원령에 정해진 문부과학성의 정원은 별정직 1명을 포함 해 2,204명이다.[3] 본성과 각 외국별 정원은 성령인 문부과학성정원규칙에서 본청 1,968명, 문화청 236명으로 규정하고 있다.[4]

문부과학성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인정하고, 직원은 노동조합으로 국가공무원법규정하는 "직원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2 제3항). 2011년 3월 31일 현재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5] 2005년 이후 조직률이 몇 퍼센트의 상황이 이어 2011년에는 마침내 0%로 나타났다. 일단 일본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연합회 가맹 문부과학성 직원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2011년 3월 31일로서 해산했다.[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별도로 차장을 둔다.
  2. 인사원 "참고 자료; 6 -일반직 국가공무원 부처 별 재직 자수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Archived 2012년 10월 15일 - 웨이백 머신 "일경 인쇄, 2011년 6월, p.244 2011년 1월 15일 현재.
  3. "행정기관 직원 정원령 Archived 2016년 3월 5일 - 웨이백 머신 "(최종개정: 2012년 4월 6일 정령 제120호)
  4. "문부과학성 정원규칙[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최종개정: 2012년 4월 6일 문부과학성령 제19호)
  5. 인사원 "제1편 제3부 제6장: 직원 단체 - 자료 6-2; 직원단체의 등록 상황"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일본경제) 인쇄, 2011년 6월, p.185. 2012년 3월 31일 현재.
  6. 오하라 사회 문제연구소 "주요 노동조합의 현황" "일본 노동 연감 제80집(2010년판)" 순보 사, 2010년 6월, p.438 2010년 3월말 현재.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