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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있었던 '일반하사'와 그의 현재 행정 상으로만 존재하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그리고 현행 새롭게 만든 '전문하사' 등을 통칭하여 '준 부사관'이라고 한다. 모두 징병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준위 계급에 해당하는 준사관과는 다른 의미이다.

현재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라 함은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현역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1]

목차

일반하사편집

일반하사의 역사편집

전문하사 제도편집

  • 2008년부터는 전문하사 제도가 시행되어, 입대 전 본인 지원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동안 으로 복무 후 연장하여 총 3년간 하사로 복무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일반병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 동안은 의 신분이다.
  • 한국의 병역 제도 중 하나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고, 첨단장비 운용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3]
  • 특히 이 제도는 고학생들의 대학교 등록금 마련 등의 기회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4]
  • 그 후, 노무현 대통령국방개혁2020에 의거하여 기계화, 전문화된 군대를 운용하기 위해, 단기복무 군인의 양성(5년 이하. 중기는 20년 미만, 장기는 20년 이상)을 위하여 일반병 복무와 부사관 복무를 합친 전문하사 제도가 탄생하였다. 2008년 1월 첫 기수가 입대한 이래, 2009년 10월 기준으로 전문하사는 12,000여 명이다. 2009년에 전체 하사의 33%가 전문하사 출신이다. 점점 이를 통해 하사를 충원하고 있다.
    • 반면 중사상사의 경우 충원율이 140%가 넘는다.
  • 1994년 이후 '일반하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일등병 이상의 중 일부를 분대장으로 임명하여, 부족한 하사 수요를 감당하였다.
  • 1996년계급장도 종전 병장 계급장 위 갈매기(∨) 형태에서 현재의 형태로 바뀌었다. '하사관'은 2001년부터 '부사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한편 일반적인 부사관의 경우 임관 즉시 신분은 이 아닌 부사관으로 바뀌며, 최소 의무 복무기간은 부사관학교 훈련 후 임관일부터 4년이다.

참조 항목편집

각주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2. 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보충역기초군사교육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현역보충역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 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으로 이루어져 있다.
  3. “국방부 "전문하사 월 120만원 검토". 연합뉴스 정치. 2007년 4월 13일. 
  4. “전문하사 "대학등록금 걱정끝". 아시아경제 정치. 2009년 9월 8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