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활성화된 토론
 이 문서는 다음 위키프로젝트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내란음모? 내란 음모?편집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표제어를 단 문서가 이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로 통일해야될텐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아드리앵 (토·기) 2013년 9월 14일 (토) 10:59 (KST)

위의 예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각각이 단어로 홀로 쓰일 수 있는 만큼 띄어주는 것이 맞겠죠. --팝저씨 (토론) 2013년 9월 14일 (토) 11:06 (KST)
변경하였음.--아드리앵 (토·기) 2013년 9월 22일 (일) 23:00 (KST)

이 문서의 제목이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편집

2013년 통합진보당의 이슈는 이른바 RO, 내란 음모 사건과 정당해산 심판청구. 이 두 사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사법적인 판결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겠으나 이석기나 그 외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연루되었다고 해서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 음모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문서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ctomy (토론) 2013년 11월 15일 (금) 17:52 (KST)

위에서 논의할 때에는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가 있기 전이었고,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과의 관계를 볼 때 다른 적절한 표현을 찾는 것이 맞겠군요. --팝저씨 (토론) 2013년 11월 15일 (금) 18:07 (KST)
통진당 ro모임에서의 사태이므로 이석기 혼자 일으킨 일이 아닙니다. 유지가 옳지 않나요? 이석기만 기소된 것도 아니구요. -- Jytim (토론) 2013년 11월 15일 (금) 18:56 (KST)
통합진보당에 대한 논란인 것은 분명하나. 이 사건 제목이 통합진보당 전체로 보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판결이 나야 정확히 규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당해산청구에서도 이 혐의가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도 논란이구요. 주요 당사자들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의 당원들이지만 또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Mctomy (토론) 2013년 11월 15일 (금) 21:26 (KST)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당원 내란 음모 사건' 등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3년 11월 16일 (토) 20:01 (KST)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11월 16일 (토) 20:21 (KST)
옮겼습니다. --Mctomy (토론) 2013년 11월 18일 (월) 19:02 (KST)
의견요청틀 제거.--아드리앵 (토·기) 2013년 11월 19일 (화) 18:08 (KST)

중립성과 신뢰성편집

이석기라는 자가 내란음모를 했는지도 의문스러운 정도로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이석기가 범죄인인것처럼 써놨네요. --다이나모 (토론) 2013년 11월 27일 (수) 13:26 (KST)

무죄판결 나면 아마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 질 겁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1월 27일 (수) 13:29 (KST)
제 생각에도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 같네요. 중립적으로 직접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11월 27일 (수) 17:20 (KST)
문서에 중립성 틀을 붙였습니다. -- Jytim (토론)_기여 6000회 2013년 11월 27일 (수) 22:25 (KST)

일단 치우친 건 맞지만 의견 요청을 뗍니다. -- Jytim (토론) 2013년 12월 2일 (월) 00:38 (KST)

이 문서는 중립성이 전혀 없고, 일방적인 홍보문서 수준으로 한쪽의 입장만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원에서 양쪽의 공방이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원고측과 피고측의 입장이 공정하게 반반씩 나와야 하는데, 피고측의 입장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군요. 어떻게 이런 문서를 보고 편집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군요. --10k (토론) 2013년 12월 21일 (토) 04:43 (KST)

제목은 이석기 내란 음모 의혹 (혹은 논란)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 내란 음모를 꾸몄는지 아닌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제목은 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나지 않았으면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제목으로 알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론이 없다면 편집을 진행하겠습니다. --10k (토론) 2013년 12월 21일 (토) 04:50 (KST)

 찬성 이석기 내란 음모 의혹 사건이 맞겠네요..--아드리앵 (토·기) 2013년 12월 21일 (토) 13:16 (KST)
 찬성 최근에야 이문서를 봤네요. 아직 무죄추정의 기간이므로 내용면에서도 쟁점별로 국정원측과 이석기측의 의견이 대립되게 구성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라이딩(RidingW) (토론) 2014년 1월 23일 (목) 19:44 (KST)
 찬성 특히 RO의 실체라는 제목의 단락은 명백한 중립성 위반입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써놨네요. 간간이 나오는 재판 경과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오히려 실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상황임에도 그런 사실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사실인 듯 서술해놨습니다.--베이근男 토론 2014년 2월 3일 (월) 22:17 (KST)

내용의 가감없이 배치 및 문구 수정만 가해서 최소한의 구색을 맞춰 보았습니다. --10k (토론) 2014년 2월 4일 (화) 09:54 (KST)

표제 변경편집

이석기가 2013년 5월 12일에 열린 통진당 당원 강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를 기소했는데요. 8월 11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속 내란음모라는 표제를 달 이유가 없어 수정했습니다.--Donga (토론) 2014년 8월 11일 (월) 19:22 (KST)

물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긴 했습니다만, 반드시 내람음모가 진실로 밝혀져야만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엄밀하고 정확한 제목을 붙이자면 이석기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줄여서 이석기 내란음모 의혹 사건 정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제목이 좀 길어서 불편한 느낌이 들고, 어느 정도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도 의혹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마치 영구 미제 따위로 남은 무슨 미스터리 사건인 것처럼 보여서 부적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실 제목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붙여도 판결이 무죄로 나면 무죄라는 건 누구나 알게 될 테니까 제목에 너무 얽매이고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가 무죄인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도 그냥 편의상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처럼 이석기의 경우도 편의상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베이근男 토론 2014년 8월 11일 (월) 22:11 (KST)
이석기가 국민정서에 매우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최소한 국보법 위반은 피할 수 없겠지만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음모 범죄혐의를 확정된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게 되고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81년 판결이 내려진 이래로 수십년간 계속 그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다르죠.--Donga (토론) 2014년 8월 12일 (화) 17:18 (KST)
근데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맞는 표현 아닌가요? 당초 그렇게 나온거고. 내란 선동은 내란 음모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판 결과나 훗날 역사적 평가가 바뀌게 되면 그 사건이 바뀌게 되나요?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해놓고 내란 음모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 2018년 11월 26일 (월) 09:19 (KST)

오타편집

이석기과 -> 이석기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11월 25일 (일) 22:51 (KST)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