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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特別赦免)은 형벌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이다. 범죄자가 어느 범죄를 했는 가에 무관하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안하는 것이다.

이 특별사면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권한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 등을 거치지 않고 할수가 있다.

특별사면의 사례편집

  • 김현희 : KAL폭파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희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판결되었으나 당시 대통령이던 노태우의 특별사면으로 자유인이 되었다. 유일한 증인이라는 이유로
  • 전두환, 노태우 : 12·12 사태등으로 내란죄가 성립되어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이 확정판결되었으나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묵인하에 특별사면으로 자유인이 되었다.
  • 이건희 : 2008년 재판에서 엄청 특혜받고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확정되자마자 이명박이 특별사면하고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김창석은 대법관에 임명했다.
  • 정봉주 : 문재인 대통령의 첫 사면에서 유일한 정치인[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