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한민국의 법조인, 제43대 검찰총장

윤석열(한국 한자尹錫悅, 1960년 12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제43대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대한민국의 제43대 검찰총장
임기 2019년 7월 25일 ~
대통령 문재인
전임 문무일
대한민국의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임기 2017년 5월 22일 ~ 2019년 7월 24일
전임 이영렬
후임 배성범
신상정보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60년 12월 18일(1960-12-18) (59세)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본관 파평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제55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당 무소속
부모 윤기중(부)
배우자 김건희

성명 관련편집

윤석열의 발음에 대해서는 [윤서결]과 [윤성녈]로 나뉘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의 이름을 [윤성녈]로 발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립국어원에서는 [윤서결]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지정된 한국어의 《표준어 규정》 제29항에서는 "합성어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이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석열'은 합성어, 파생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의 '열'의 한자 표기인 '悅'(기쁠 열)는 '렬'이 아닌 '열'이라고 발음한다.[1][2]

생애편집

1960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윤기중은 충청남도 공주 출신이며, 연세대학교와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정년 퇴직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 윤기중과 결혼하고 교수직을 마무리했다.[3]

대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랑중학교 2학년 말 전학하였다. 충암고등학교를 1979년에 졸업한 후,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동기동창인 문강배 변호사는 “그는 재학 중 친구와 잘 어울리며 활달했고, 특히 의리가 있는 친구였다”고 기억했다. 그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한 모의재판에서 검사로 출연해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상황으로는 모의재판이라도 사형을 구형하기는 쉽지 않았다. 윤석열은 이 모의재판 후 한동안 강원도로 도피했다.[3]

1980년과 1981년 두 차례 병역 검사를 연기했다가 1982년 부동시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4]

검사 활동편집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였으나 2차에서 떨어진 후 6년간 낙방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기에 다른 사법연수원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았다.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5]으로서 근무 중 2013년 4월부터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6]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3]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었다.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7]

학력편집

  • 1973년: 중랑중학교 2년말 전학
  • 1976년 ~ 1979년: 충암고등학교 졸업
  • 1979년 ~ 198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 학사
  •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편집

논란편집

병역 면제편집

1980년과 1981년 두 차례 병역 검사를 연기했다가 1982년 검사를 받았는데,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부동시(不同視)로 병역 면제인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8]

세금 탈세편집

윤석열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독립 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봉양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9년 6월 21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말정산에서 양친을 부양 가족에 올려, 매년 500만원(기본공제 300만원·경로우대추가공제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았다. 윤석열은 5년 동안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정작 2019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는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윤석열의 아버지인 연세대 윤기중 명예교수는 2019년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월 180만원씩 연간 216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은 양친이 수당을 받아 해당 운영지침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소득세법상 학술원으로부터 받는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해당수당 전액을 실비 변상 성격을 가진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비변상적 금액은 회의 참석과 교통비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윤기중 받은 수당은 학술원 회원이면 연구 활동과 무관하게 누구나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를 정의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9]

배우자 세금 체납편집

윤석열의 부인이 세금 체납으로 집을 세 차례 압류당한 적이 있다.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압류했다. 현재 윤석열 부부의 주소지다.[10]

2019년 윤석열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총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중 2억원가량의 예금만 본인 재산이고, 전체의 97%가량인 63억여원은 배우자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예금 49억여원을 보유했고, 부부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약 12억원), 경기 양평군 임야와 창고용지 등 토지 12필지를 갖고 있다.[11]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는 전시 기획업체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하며 이 회사로부터 수년간 2880만 원씩 연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2017년엔 급여 2880만 원에 상여금 5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2019년엔 급여 5200만 원과 상여금 2억4400만 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이 회사의 매출과 김 씨의 수입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주가조작편집

중앙일보는 2018년 4월 "김건희 씨가 독일 자동차 BMW의 국내 수입 판매권을 가진 딜러 중 하나이자 또 다른 독일 자동차인 '미니'에 대해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코스닥 등록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이 다시 제기되어 여야의 인사청문위원들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하기까지 했으나 후보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증인도 출석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인사 청문회에서 '윤우진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묻혔던 사건이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 시장의 '선수'로 활동하던 이 모 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작전'에서 '전주(錢主)'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 이씨에게 맡긴 혐의 등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했다."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아 인용 보도하면서 다시 논란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금융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 결과나 금감원의 분석 결과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검찰 뿐"이라고 하면서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검찰이 묵인하면서 덮였다.[12]

인사 논란편집

검찰총장이 된 직후 행한 간부 인사에서 자신과 함께 일한 특수부 검사들이 요직 독차지 논란이 있었으며 [13]현 정권이나 여당 의원을 수사하던 검사들의 승진이 좌천되거나 논란이 되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거의 승진에서 탈락되고 한직으로 발령되었다.[14]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인사에서 윤석열이 "검찰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장관이 자신의 특수부 사단을 모두 제거하여 갈등을 빚었지만 검찰청 내에서는 "특수부 편중 인사가 해소된 것"이라는 일부 평가도 있었다.[15]

민주주의, 독재 논란편집

죄가 있어도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는 불기소처분권을 행사하는 신임 검사 임명식에서 "민주주의를 내세운 전체주의 독재에 맞서야 한다"고 하여 탄핵 논란이 있었다.

주요 담당 사건편집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친 정통 특수 검사로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경찰청 정보국장을 수뢰혐의로 구속하여 파란을 일으킨 바 있고, 중수부 연구관 시절 불법대선자금 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 등 굵직한 사건 수사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아 수사한 결과 정부 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전반의 경영평가와 정리가 뒤따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LIG그룹 기업어음 사건을 맡아 회장, 사장 등 대주주 일가를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이 증권시장에서 기업어음 사기 발행이 처벌된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17]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그 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SNS 상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조작을 실행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수사 도중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대적인 트위터 활동과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영곤 검사장에게 보고했지만 동의받지 못하자 자신의 책임으로 체포를 강행하였기 때문이라 하여 특별수사팀장에서 경질되었다는 보도가 있다.[18] 당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 등에서는 특별수사팀장 경질이 수사방해행위라고 하면서 특별수사팀장의 즉각적인 복귀와 특검 실시 등을 주장하였다.[19][20]

평가편집

제39대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은 '검사 윤석열'을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이론가이자 자기헌신적 용기를 가진 예리한 칼잡이'라고 평가했다.[21]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반면, 나경원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잔여 예산을 횡령하고 부당한 특혜를 남발했다는 의혹, 딸에 대한 성신여대 입시비리 의혹, 아들에 대한 서울대 특혜 의혹, 나 대표가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와 세습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가 7차례나 고발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검찰이)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2]

사법연수원 동기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범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렬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라는 글을 올렸다.[3]

2월 13일 부산지방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을 격려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광주지방검찰청 청사를 찾았던 2020년 2월 20일 보수단체인 자유연대가 오후 12시30분쯤 '윤석열 총장 환영대회'를 열고 'M(문재인) 바이러스'라는 음악에 맞춰 '문재인 방 빼' '윤석열 잘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고 광주전남촛불민주시민 관계자 20여 명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집회를 열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해도 되는 건가’, '표창장은 안되고 주가조작은 되는 건희’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있었으며 광주고등법원장과 면담 이후 광주지방법원 정문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 소속 여성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23]

각주편집

  1. “표준어 규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7월 2일에 확인함. 
  2. “[우리말 톺아보기] 윤서결? 윤성녈?”. 한국일보. 2019년 6월 23일. 
  3. 원희복 (원희복의 인물탐구)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 소영웅주의자인가, 검찰의 자존심인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주간경향
  4. “윤석열 '부동시' 군면제·아내 예금 50억, 청문회 쟁점 되나”. 《TV조선》. 2019년 6월 21일. 
  5.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개
  6. 김혜영. '강골 윤석열'이 돌아왔다! 특검팀 전격 합류 Archived 2016년 12월 1일 - 웨이백 머신. 뷰스앤뉴스. 2016년 12월 1일.
  7. “윤석열 檢총장 파격 인선…'적폐청산'·'檢개혁' 의지 재천명”. 《연합뉴스》. 2019년 6월 17일. 
  8. “윤석열, '짝눈' 병역 면제···66억 재산 중 63억은 부인 소유”. 중앙일보. 2019년 6월 21일. 
  9. “윤석열, 수백만원 공제 받았지만…부양가족 올린 양친 '재산 공개'는 거부”. 세계일보. 2019년 6월 22일. 
  10. “윤석열 후보자 부인, 세금 체납으로 세차례 집 압류”. 동아일보. 2019년 6월 22일. 
  11. “윤석열 청문요청서 보니...'부동시'로 병역 면제, 아내 예금만 50억”. 조선일보. 2019년 6월 21일. 
  12.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 2020년 2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2월 22일에 확인함. 
  13. [1]
  14. “윤석열號 '좌천성 인사' 논란… 검사들 항의성 줄사퇴”. 세계일보. 2019년 8월 2일. 
  15. [2]
  16. 박혁진, 누가 윤석열을 ‘돌직구’로 만들었나, 주간조선
  17. 고제규, ‘정국을 삼킨 사내’ Archived 2016년 3월 20일 - 웨이백 머신, 시사인
  18. 김정필, 국정원직원 체포 직후…수사팀장 전격 경질, 한겨레신문
  19. 이병한, '윗선 지시 거부' 윤석열 팀장 보직 해임, 마지막 작품 공소장 변경 남기고 떠나다, 오마이뉴스
  20. 안성모·조해수,“채동욱보다는 ‘안대희 라인’으로 봐야지” Archived 2016년 5월 8일 - 웨이백 머신,시사저널
  21. 뉴스공장 3-4부 (채동욱, 조성주).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7년 2월 14일.
  22. 나경원에 시민단체의 7번째 고발에 대한 검찰의 태도
  23. [3]
전임
문무일
제43대 검찰총장
2019년 7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