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관리자 선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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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개정 및 “선거 절차”로의 개편 제안

현재 진행되는 관리자 선거의 실상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더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현재의 선거 진행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조항을 신설·조정하는 등의 작업을 거친 관리자 선거 절차의 전문 개정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명칭 또한 “선거 절차”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관리자 선거 절차는 2014년 이후 그 틀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자 선거는 지침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더 이상 관리자는 선거 문서의 생성을 담당하지 않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유무의 판정 또한 1차적으로는 모든 사용자에게 허용되어 있으며, 선거에 “추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거 무효 및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관리자의 요구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반수의 기준이 “무효·재선거 요구 투표에 참여한 관리자의 과반수”라는, 이를테면 요구가 처음 제기된 이후에 관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그 기준이 유동적이며, 투표의 기한 또한 정해져 있지 않고, 해석에 따라서는 모순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현된 유일한 재선거 사례인 위키백과:관리자_선거/Altostratus/3/재선거에서는 재선거 의견이 워낙에 압도적이었기에 큰 차질이 없었지만, 선거 무효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현재 명칭이 “관리자 선거 절차”인 이 지침은 사무관과 검사관 등의 선출에 일부 혹은 전부가 준용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문은 관리자 선거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른 권한의 선거에는 이 지침이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는 상식선에서 적절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문면의 불합치를 방치해 두는 것이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년 맞이 청소’(?)랍시고 준비했다가, 그게 점점 미루어졌다가, 인터페이스 관리자의 도입에 맞출 겸 해서, 반쯤은 여가 활동 비슷하게 깨작이고 있던 것을 이제사 꺼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수 차례 논의된 ‘선거 전 토론’ 등 좀 더 큰 폭의 변화 또한 한번에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한 번에 너무 많은 변경을 논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 현재의 관행, 그간 관리자 선거 절차에 대해 이루어진 논의 등을 참조하여 과도한 변화를 억제하면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변경점은 챙기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스로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분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뭘 이런 것까지 규정해 놓느냐든가) 것입니다. 특히 이의 제기 절차의 경우 참고할 만한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정한 부분이 꽤 크고요. 그런 연유로 제 제안이 완벽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 개정이므로 현행 지침과의 직접 대조는 곤란하며, 개정안 전문 및 개정 내역에 대해서는 분량상 제 사용자 하위 문서(사용자:IRTC1015/tmp06, r3)로 갈음합니다.

--IRTC1015 2018년 8월 10일 (금) 19:42 (KST)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 더 간략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8월 10일 (금) 20:32 (KST)

얘기 나온 김에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 재선거를 할 때 선거권의 기준은 재선거를 하기로 하는 후보자가 최초로 선거를 개시한 시점으로 확실히 못박아 두는 것이 어떨까요? 최초 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었는데 재선거를 하니 짜잔~ 선거권이 생겼습니다. 는 제가 보기엔 이치에 맞지 않네요. — regards, Revi 2018년 8월 11일 (토) 22:40 (KST)

현행 지침과 개정안 모두에서 관리자는 선거의 무효화만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후보자는 재입후보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므로, 재선거가 아니라 새 선거를 시작해서 선거권의 기준을 갱신(!)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현실성은 떨어지기는 하지만요. Revi님의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며, 이의 제기 절차 전반의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IRTC1015 2018년 8월 12일 (일) 01:35 (KST)

현 규정상 재선거가 위에서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인 ‘무효화 후 재입후보’와 다른 점을 꼽아보자면, 후보자가 행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선거 시작이 후보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정도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 어떤 절차를 따랐는지만으로 선거권이 갈리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방향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선거에서 선거권의 판정만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서 재선거에 이어진다는 점 또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선거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입후보를 제한(전술한 유효성 문제가 여기에도 작용하지만)하는 등, 재선거가 일반적인 선거와 충분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IRTC1015 2018년 8월 12일 (일) 12:00 (KST)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각론에서 세세한 의견 수렴과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찬성, 반대, 중립, 기권 표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문단의 위치로 구별할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콘이 상당히 예쁘고 눈에 잘 들어와서 저는 현행 표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또한, "찬성표나 반대표 중, 조건을 붙이거나 세기를 표시하는 등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표는 무효로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세기를 표시하는"이라는 말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건부 찬성이나 반대는 무효로 할 수 있겠지만, 세기를 표시하는 것은 좀 달리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력 찬성"은 찬성으로 보아야 하고, "강력 반대"는 반대로 보아야 하므로, 단지 "세기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사용자들이 멋 부리는(?) 표현으로 저렇게 쓸 수 있는데, 굳이 엄격하게 규제하여 무효 표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8월 12일 (일) 03:22 (KST)

개정 내역에서 밝혔듯, 저는 딱히 투표 틀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규정이라면 투표 틀의 사용을 의무로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투표 틀을 쓰지 않고 의사 표현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제가 그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의 자유 또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세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표’의 예시로서 제시한 것이므로, 반영함으로써 불합리가 생기게 된다면 굳이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IRTC1015 2018년 8월 12일 (일) 03:56 (KST)

서명을 하면서 그 앞에 사족을 붙이거나 틀을 붙이는 것은 사용자의 자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지만 틀을 붙이지 않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들이 틀 아이콘만 보고 뭐라 썼는지는 보지도 않고 넘기는 경향이 많아 틀을 의도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도 과도한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 약한 찬성/ 반대는 찬성/반대인가요 중립인가요? 찬성을 하는 건지 반대를 하는 건지 중립인지 애매하지 않나요? — regards, Revi 2018년 8월 12일 (일) 15:15 (KST)

세기에 대해서는 “찬성표나 반대표 중, 조건을 붙이거나 ‘약한’과 같은 모호한 수식어를 사용하는 등,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표는 무효로 합니다.”으로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IRTC1015 2018년 8월 12일 (일) 15:33 (KST)

약한 찬성도 찬성 아닌가요? 약한 찬성을 무효표로 간주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약한 찬성도 찬성으로 카운트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약한 반대는 반대로 카운트하겠지요.--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8월 15일 (수) 16:40 (KST)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1. 찬성 또는 반대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찬성 문단에 글을 남기면서 "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약하게 찬성합니다."라고 쓴다면, 이 사람의 표는 찬성 표인가요, 아니면 무효 표인가요? 아이콘은 없고, 그냥 찬성 문단에 글을 썼으니 찬성 표로 계산해야 할 겁니다. 상황2. 하지만 약한 찬성이라고 아이콘을 썼다고 해 봅시다. 만약 이걸 무효 표로 처리한다면, 일관성이 없게 되겠지요. 따라서 약한 찬성도 찬성 문단에 썼으면 찬성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8월 15일 (수) 16:44 (KST)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강한 찬성이든, 약한 찬성이든, 그냥 일부 사용자들이 멋 부리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찬성'이라고 명확하게 써야만, 찬성으로 인정하고, 앞뒤에 한두 마디를 덧붙이면 무효 표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너무 엄격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가 좀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8월 15일 (수) 16:48 (KST)

해석에 대해서는, 직접 ‘약한 찬성’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든 투표 틀에 ‘약한’을 써넣었든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초에 투표 틀은 표현의 수단에 불과하고요. 투표라는 방식을 유지하는 한 유효한 의사 표현은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뿐이고, 거기에 정도의 개념은 불요하며, 괜히 유동의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생활에서의 선거에서 이를테면 기표용구의 반만 찍혀나와도 유효표로 인정되는 것처럼, 방향만 확실하다면 동등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IRTC1015 2018년 8월 18일 (토) 11:53 (KST)

@IRTC1015: 어투는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전을 읽는 것 같아요. -- ChongDae (토론) 2018년 8월 13일 (월) 09:28 (KST)

개정안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의견이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정의 등을 엄밀하게 한다면 아무래도 문체가 어느 정도 법조문에 가까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합니다. 좀 더 입말에 가까운 단어 선택(‘~하여’ 대신 ‘~해(서)’ 등)과 같은 부분에서 딱딱함을 줄이려 시도할 생각은 있는데, 더욱 근본적인 수정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IRTC1015 2018년 8월 13일 (월) 10:36 (KST)

"관리자는 총의에 의해 선출된다"는 대전제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어떨까요? 나머지 선거 절차는 "총의의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대전제는 쉽게 바뀌지 않으며, 세부 절차는 빠진 게 없도록 하는 것보다는 대전제의 확인 절차로 놔두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8년 8월 13일 (월) 13:50 (KST)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첫 문장이 "관리자가 선거를 관리한다"는 말이라서 상당히 어색합니다. "관리자는 위키백과 공동체 사용자들의 총의를 모아서 선출한다"는 내용이 맨 앞에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8월 15일 (수) 17:00 (KST)

"선거관리"라는 문단이 맨 앞에 나오는데, 이걸 좀 뒤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거를 관리자가 관리하다는 것이 제일 첫번째 문단으로 나올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자 입장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글을 쓰고 문단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8월 15일 (수) 16:58 (KST)

의견 내용 다지기보다는 제도 개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재 선거의 당선조건이 '찬성표 4분의 3'과 '찬성표가 20표 이상' (검사관은 25표 이상)인데, 이 20표 (25표)를 줄여서 10표 (15표)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몇년 전이었다면 투표 참여도가 높아서 한 선거당 60~70표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최근 들어서부터는 찬성표도 20표를 겨우 넘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후에는 찬성표가 20표 이하로 떨어져서 집계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밥풀떼기" 2018년 8월 15일 (수) 18:33 (KST)

검사관 25표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으로 해당 수를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 regards, Revi 2018년 8월 15일 (수) 18:56 (KST)

원칙이라면 할 수 없지만 25표보다 적게 나오게 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밥풀떼기" 2018년 8월 15일 (수) 19:00 (KST)

아직은 괜찮지만 미래에는 가능성이 없다곤 못 하겠네요 (...) — regards, Revi 2018년 8월 15일 (수) 19:02 (KST)

공동체에서 25표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검사관 제도의 운영을 중단해야겠죠. -- ChongDae (토론) 2018년 8월 16일 (목) 00:21 (KST)

나머지 선거에 대해서 찬성표 조건을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풀떼기" 2018년 8월 18일 (토) 00:36 (KST)

“찬성표도 20표를 겨우 넘기는” “최근”이 언제를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선거 참여가 활발한지는 찬성이 아니라 전체 유효표를 모두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낙선이 유력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대표의 행사를 굳이 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동시에 시작된 위키백과:관리자 선거/조재규/2와 위키백과:관리자 선거/호로조를 (전자의 종료 이전에 한정해서) 비교해보아도, 양상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예나 지금이나 종전의 20표차 규정 혹은 현재의 찬성 20표 이상 규정만을 불충족해서 낙선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고요. --IRTC1015 2018년 8월 18일 (토) 12:08 (KST)

해당 규정을 넘기지 못해서 낙선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는 이 선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찬성표가 20표에 겨우 턱걸이했기 때문이죠. IRTC1015님 의견도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하향세가 지속된다면 저 규정을 바꾸어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조건 자체가 수년전에 전체 유효표가 60~70개씩 된다는 가정 하에서 걸어놓았던 조건인데, 지금은 30~50개로 규모가 대폭 줄었으니 마지노선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해당 조건 불충족한 사례가 꼭 나와야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때 되서 바꾸면 그 직전 선거 후보자만 억울해지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해서 함께 조정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여 제기한 겁니다. --"밥풀떼기" 2018년 8월 19일 (일) 01:18 (KST)

관리자 선거는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후보자가 권한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살펴보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로 들어주신 선거인 Jangg8962/2의 경우, 후보자가 찬성 20표로 해당 규정에 “턱걸이”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그와 맞먹는, 16표라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20표가 정말 겨우 만족된 것인지를 이야기하려면, 반대가 6 이하여서 75 %라는 조건을 만족한 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성 20표 이상의 제한은 소수에 의해 당선이 결정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선거 참여자의 수가 26(찬성 20, 반대 6) 미만일 때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60~70명이 선거에 참여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논의로 찬성표와 반대표의 차가 20 이상에서 찬성의 수만을 따지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영향을 받는 경우의 수 또한 대폭 감소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예 고려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지금까지 찬성 20표조차 못 얻은 후보자(그나마 몇 없습니다. 위키백과토론:관리자 선거 절차/보존3#자료 참조)는 그만큼 반대표를 더 얻었고요. --IRTC1015 2018년 8월 19일 (일) 12:26 (KST)

개정안을 수정합니다(사용자:IRTC1015/tmp06, r4). 위에서 나온 제안을 전부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형태에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침화의 형태는 위키백과:관리자 선거 절차의 개정이 아니라, 그것을 폐지하고 위키백과:선거 절차(가칭)를 신설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IRTC1015 2018년 8월 29일 (수) 23:53 (KST)

링크가 잘못되어 있어 수정했습니다. --IRTC1015 2018년 8월 30일 (목) 21:03 (KST)

첫 문장

문서의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을 보면,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는 어떻고, 법원은 어떻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자 선거에 대해서도 '총론'이 먼저 한 줄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첫 문장은 삭제하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제안된 문장, 즉 "관리자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다른 사용자를 도우며,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련된 선거 관리 행위를 총의를 바탕으로 하여 수행합니다." --> 이건 너무 관리자 중심적 시각입니다. 선거를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그 관리자를 선출하는 일반 사용자들과 위키백과 커뮤니티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8월 21일 (화) 21:19 (KST)

제가 첫 문장을 제안해 본다면, "관리자는 위키백과 공동체 사용자들의 총의를 모아서 선출한다."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8월 21일 (화) 21:21 (KST)

기존 지침의 서두를 가져다 썼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수정을 포함한 개정안은 준비 중입니다(특수:차이/21961164/22054640). --IRTC1015 2018년 8월 21일 (화) 21:59 (KST)

권리와 의무 문단은 괜찮은 것 같군요. 시간이 되면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호로조 (토론) 2018년 8월 30일 (목) 20: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