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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정치인)

김현미(金賢美, 1962년 11월 29일 전라북도 정읍시 ~ )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7·19·20대 국회의원이자 제4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김현미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 2017년 6월 21일 ~
대통령 문재인
총리 이낙연
전임 강호인
신상정보
출생일 1962년 11월 29일(1962-11-29) (55세)
출생지 대한민국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읍
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기관 국토교통부
김현미
기본 정보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62년 11월 29일(1962-11-29) (55세)
대한민국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읍
거주지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본관 김해
학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경력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 정무2비서관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4대 국토교통부 장관
배우자 백정현
자녀 2남
종교 개신교(예장통합)[1]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선수 3
의원 대수 17·19·20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기 고양시 정
웹사이트 김현미 홈페이지

목차

학력편집

경력편집

-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2014.06 ~ 2015.05 제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14.05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2014.08 ~ 2015.06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 2015.02 ~ 2015.06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비서실장
  • 2015.12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2016.04 ~ 2016.08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정, 더불어민주당)
- 2016.06 ~ 2017.05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6.06 ~ 2017.07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17.07 ~ 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직무수행편집

다주택자 겨냥 정책편집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셨으면 합니다.
 
— 2017년 8월 4일, 청와대 페이스북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들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8 · 2 부동산 대책에서 김현미 장관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2018년 4월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시세 차익의 상당 부분을 양도세로 거둬들이겠다고 하였다. 동시에 은행 대출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었다. 김 장관이 "앞으로는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제한돼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ㆍ금융 혜택을 준다"며 다주택자들을 향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줬다. 세입자 주거안정과 공평 과세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김 장관의 의도이다.[4]

취임 1년차 결과편집

김 장관이 국회에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집값 상승률(0.47%)은 지난 5년간 평균(0.61%)보다 낮아졌고, 전셋값 변동률(-0.99%)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4]

하지만 강남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 집값은 내려가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7월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7월 말보다 평균 6.6% 상승했다. 송파구(13.56%)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10.52%)·강동구(9.7%)·광진구(9.33%)·용산구(8.44%)·마포구(8.25%) 등 한강변에 있는 구들의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노원구(1.58%)·금천구(2.08%)·중랑구(2.46%)·도봉구(2.54%) 등 서울 외곽지역은 최근 1년간 아파트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또한 지방 아파트값이 1년 전보다 평균 1.7% 내린 가운데, 경남 거제시는 13.93% 급락했다. 창원시(-9.77%)·안동시(-7.29%)·경주시(-6.24%)·포항시(-5.88%)·울산광역시(-5.21%)도 하락 폭이 컸다. 지방의 빈집도 늘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76.1%로, 2017년 7월 입주율(81.4%)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의 새 아파트 4집 중 한 곳은 입주자가 없는 셈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가뜩이나 지역경제 침체와 입주물량 부담 여파가 큰 지방에 정부 규제로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됐다"며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 '수요 쏠림'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서울 강남이나 도심권은 공급이 부족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수요가 꾸준하겠지만, 지방은 공급 과잉 등으로 집값 내림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5]

논란편집

다주택자 겨냥 정책 내로남불 논란편집

정부는 2017년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담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부동산 대책의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은 좀 파시라"고 다주택자들을 겨냥하였다. 그러나 김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 아이파크(실거래가 5억~5억2000만원)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단독주택(기준시가 9100만원)을 보유 중이다. 일산 아이파크는 여전히 김 장관 본인 명의로 돼 있고,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도 주변 공인중개업소 여러 곳에 확인했지만 매물로 나온 사실이 없다고 한다.[6] 이후 연천군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었으나, 자신의 동생에게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7]

전과편집

  •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008년 12월 17일 선고, 2010년 8월 15일 특별복권[8]

역대 선거 결과편집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총선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우리당 8,145,824 표
38.26%
비례대표 11번   초선
총선 18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민주당 40,198 표
41.84%
2위 낙선
총선 19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민주당 63,432 표
50.64%
1위   재선
총선 20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정 민주당 66,959 표
49.15%
1위   3선

각주편집

  1. 기독인 당선자 18명 추가 확인… 20대 국회의원 모두 93명, 국민일보
  2. 서미선 (2017년 6월 21일). “文대통령, 곧 김현미 장관 임명장 수여…첫 여성 국토장관”. 《뉴시스》 (서울). 2017년 7월 25일에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6일에 확인함. 
  3. 전신 (2017년 6월 21일). “文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 《뉴시스》 (서울). 2017년 7월 25일에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6일에 확인함. 
  4. '야전사령관' 김현미 ‘투기와 전면전’ 1년...절반의 성공”. 《중앙일보》. 2018년 7월 29일. 
  5. “정부 "집값 잡겠다" 외친지 1년…강남 4억 뛰고 지방 불 꺼졌다”. 《중앙일보》. 2018년 7월 29일. 
  6. ““김현미 장관도 집 안 내놔”…文정부 다주택 장관 10명, 안 팔고 버텨”. 2018년 7월 8일에 확인함. 
  7. 매경닷컴, 매일경제 부동산 센터 -. “[단독] `다주택자` 꼬리뗀 김현미 장관, 동생한테 팔았다 - 매일경제 부동산 뉴스”. 2018년 7월 8일에 확인함. 
  8. 이옥남·김도연 (2016년 4월). 4·13 총선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 (보고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외부 링크편집

전임
강호인
제4대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6월 21일 ~
후임
(현직)
  전 임
김영선
제19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후 임
(고양시 갑)심상정
(고양시 을)정재호
(고양시 병)유은혜
(고양시 정)김현미
 
  전 임
(고양시 덕양구 갑)심상정
(고양시 덕양구 을)김태원
(고양시 일산동구)유은혜
(고양시 일산서구)김현미
제20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심상정
(고양시 을)정재호
(고양시 병)유은혜
후 임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