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다른 뜻에 대해서는 강만수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강만수(姜萬洙, 1945년 6월 30일(음력 5월 21일)~)는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부가가치세 신설, 금융실명제 도입, 금융시장자율화와 개방 등을 담당하였고, IMF 경제위기 때 재정경제원 차관이었다. 이명박대통령후보의 747공약을 기획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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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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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제4대 재정경제원 차관 | |
| 임기 | 1997년 3월 6일~1998년 3월 5일 |
| 대통령 | 김영삼 김대중 |
| 총리 | 고건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
| 장관 | 강경식 재정경제원 장관 임창열 재정경제원 장관 |
| 신상정보 | |
| 출생일 | 1945년 6월 30일(79세) |
| 출생지 | 일제강점기 조선 경상남도 합천 |
| 국적 | 대한민국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 경력 | 기획재정부 장관 한나라당 당무위원 바른정당 상임고문 |
| 정당 | 무소속 |
| 자녀 | 2남 1녀 |
| 종교 | 개신교 |
이력
편집경상남도 합천 출생으로 1965년 경남고를 수석 졸업하고, 1969년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 취득하였다. 1970년 행정고시(8회) 재경직에 수석 합격한 뒤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였다. 1985년에서 1988년 주미국 한국대사관 재무관(뉴욕 주재)을 역임하였다.
1986년 뉴욕 주재 재무관 재임 시 부가가치세 도입을 위해 함께 일한 IMF의 테이트 재정국 부국장이 써준 추천서의 도움으로 전공인 법학 대신 경제학 선택으로 뉴욕대 대학원에 입학했다.[2] 뉴욕대학교 대학원은 저녁 6시부터 강의가 시작되어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다.[3] 1987년 뉴욕대(NYU) 대학원에서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다섯학기 만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3]
1988년년에서 1993년까지 재무부 보험국장·이재국장·국제금융국장을 거쳤으며, 1994년~1995년 재무부 및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으로 일하였다.
1995년~1996년 제14대 관세청장, 1996년~1997년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1997년~1998년 제4대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일하였다. 1999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00년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2004년 한나라당의 제 17대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1999년 시조문학지 겨울호를 통해 '그리움'이란 시조로 문단에 등단하기도 했다. 합천문학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4][5][6]
2008년 2월 29일~2009년 2월 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 수장을 맡았다.
2009년 1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을 퇴임한 뒤,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7] 2009년 미국 뉴욕대(NYU) 한국동문회(회장 장대환)에서 주는 2009 올해의 자랑스러운 NYU 동문상'을 수상했다.(2009년 신설)[8]
2011년 3월 산은금융그룹(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 행장에 취임하였다.
부가가치세 실무자
편집재무부에 세제국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강만수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는 실무자였다.[9]
기타 주요이력
편집기획재정부 장관
편집2008년 2월 29일~2009년 2월 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 수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모토인 '대한민국 747'(연간 7% 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달성)비전 기획을 주도 하였으며 당선 직후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아 새 정부의 경제 정책도 짰다. 2009년 2월 개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2009년 2월 12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취임했다.[10] 강 위원장은 2009년 뉴욕대학교(NYU) 한국동문회(회장 장대환)로부터'2009 올해의 자랑스러운 NYU 동문상'을 받았다. 동문회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맞서 선제적이며 과감한 대응책 추진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기록하는데 공헌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11]
환율정책
편집-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환율 정책을 주장한다.[12] 당시 고환율 정책을 추진해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아[13] 이명박대통령과 함께 리만브라더스라고 불리기도 했다.[14]
감세정책
편집소득세
편집-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조정할 것"이라고 인하 방침을 밝혔다.[15]
상속세
편집-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에서 "상속세는 폐지하느냐 마느냐 보다 세율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앞서 공식브리핑 자리에서 "앞으로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측의 권고를 소개한 바 있다.[15]
법인세
편집-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에서 기업의 투자 증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힌데 이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주변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발언했다.[16] 2008년 6월 4일에는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일부계정법률안[17]과 중소기업을 위한 최저한세율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을 입법 예고했다.
-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9] 또한 재벌, 고소득층만 해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에 대해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 경감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20]
종합부동산세
편집- 강만수는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과도한 세금, 이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재직시 종부세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명박과의 관계
편집제17대 대통령 이명박과 1981년 소망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장로인 이명박은 소망교회 창립 때부터 활동하였는데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강만수가 한나라당 미래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명박이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에 재직하던 시절인 2005년 8월 강만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에 기용되었다.[21] 2008년 강만수가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 이명박이 대통령 신분임에도 조문을 와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엿볼 수 있다.[22]
저서
편집- 《한국을 위한 새로운 자금원으로서의 양키본드》(Yankee Bonds as a New Financing Source for Korea) - 석사논문
-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삼성경제연구소, 2005년, ISBN 89-7633-257-1
미디어에서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구영식 (2009년 1월 20일). “강만수 교체했지만 신뢰는 여전?(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2945)”. 오마이뉴스. 2010년 1월 22일에 확인함.
- ↑ 《현장에서 본한국경제 30년》, 제3부 국제금융, 삼성경제연구소, 강만수, p 323.
- ↑ 가 나 《현장에서 본한국경제 30년》, 제3부 국제금융, 삼성경제연구소, 강만수, p 316.
- ↑ 강만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 부가세에서 IMF사태까지》. 삼성경제연구소.
- ↑ “네이버 인물정보”. 《강만수》. 2008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김영배 기자. “돌아온 강만수, 무엇을 할 것인가”. 《한겨레21》.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만수 무강' 강만수, 국가경쟁력委 위원장에 내정”. 경향신문. 2009년 1월 22일.
- ↑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자랑스러운 NYU 동문상'”. 조선일보. 2009년 12월 16일. 2015년 1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2월 6일에 확인함.
- ↑ 강만수 (2005).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 부가세에서 IMF사태까지》. 삼성경제연구소. 61쪽. ISBN 89-7633-257-1.
당시 부가가치세로 대체되는 영업세를 직접세로 분류하여 직접세과에서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직접세과 영업세담당 사무관으로 가서 태스크포스의 주무를 맡게 되었다. 태스크포스는 최진배 세제국장이 주관하고
- ↑ 황정욱 (2009년 1월 19일). “李대통령, 개각 단행..4명 교체(종합)”. 연합뉴스. 2009년 1월 19일에 확인함.
- ↑ 주종국 (2009년 12월 16일).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028762. 2010년 1월 22일에 확인함.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 ↑ "'환율이라는 것은 경제적 주권을 방어하는 수단이고, 일종의 전쟁이구나', '환율은 시장에 맡기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 (2008년 2월 29일 장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 [1] 프레시안, 2008.10.6
- ↑ 박태견 기자 (2008년 8월 4일). “'강만수 고환율'로 한국물가 OECD 최고치 급등”. 뷰스앤뉴스. 2009년 11월 11일에 확인함.
- ↑ 전진우 (2009년 9월 23일). “지금 이념 싸움이나 벌일 때인가”. 신동아. 2009년 11월 13일에 확인함.
- ↑ 가 나 강만수 장관 "소득세·상속세 낮춘다" 머니투데이, 2008.06.24
- ↑ 강만수 재정부 장관 "감세 조기 추진 … 법인세 20%로" 중앙일보, 2008.05.17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책포털, 2008.06.04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책포털, 2008.06.04
- ↑ "법인세율 인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머니투데이, 08.05.25
- ↑ 강만수 재정 "감세·재정투입 `쌍끌이`…경기 살리겠다" 한국경제, 2008.04.15
- ↑ [이명박의 사람들] 이후보 공약 최종 ‘교통정리' 조선일보, 2007.09.22
- ↑ “李대통령 강만수 장관 모친상 조문(상보)”. 머니투데이. 2008년 6월 27일.
- ↑ 극 중에서는 재정국 차관이라고 표기되었다.
| 전임 이환균 |
제14대 관세청장 1995년 12월 26일 ~ 1996년 12월 23일 |
후임 김영섭 |
| 전임 안광구 |
제4대 통상산업부 차관 1996년 12월 24일 ~ 1997년 3월 7일 |
후임 한덕수 |
| 전임 임창열 |
제4대 재정경제원 차관 1997년 3월 6일 ~ 1998년 3월 5일 |
후임 정동수(예산청 차장) 정덕구(재정경제부 차관) |
| 전임 권오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병완(기획예산처 장관) |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2008년 2월 29일 ~ 2009년 2월 9일 |
후임 윤증현 |
| 전임 사공일 |
제2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2009년 2월 12일 ~ 2011년 3월 28일 |
후임 손경식 |
| 전임 민유성 |
제2대 산은금융그룹 회장 2011년 3월 14일 ~ 2013년 4월 |
후임 홍기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