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6-2010)

김희옥(金熙玉, 1948년 8월 17일 ~ , 경북 청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서흥.

김희옥
金熙玉
대한민국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2005년 9월 8일 ~ 2006년 8월 24일
전임 송인준
후임 박한철[1]
대통령 노무현

대한민국의 제48대 법무부 차관
임기 2005년 9월 8일 ~ 2006년 8월 24일

신상정보
출생일 1948년 8월 7일(1948-08-07)(75세)
출생지 미 군정 조선 경상북도 청도
국적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학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정당 국민의힘
본관 서흥(瑞興)
종교 불교

제48대 법무부 차관을 지내고, 2006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17대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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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년 ~ 1968년 :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68년 ~ 1972년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 1972년 ~ 1974년 :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과 문학석사
  • 1974년 ~ 1976년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1976년 ~ 1984년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명예 박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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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힌두스탄 대학교 명예 공학박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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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년 : 제1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8기 수료)
  • 1978년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982년 :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 1984년 :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 1989년 :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 1992년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1993년 : 동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 1995년 : 사법연수원 교수
  • 1998년 :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 2002년 :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 2003년 3월 ~ 2004년 6월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4년 8월 ~ 2005년 4월 : 사법연수원 부원장
  • 2005년 4월 ~ 2005년 9월 : 제3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5년 9월 ~ 2006년 8월 : 제48대 법무부 차관
  • 2006년 9월 ~ 2010년 12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1년 3월 1일 ~ 2015년 2월 28일 : 제17대 동국대학교 총장
  • 2011년 6월 : 불교종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 2011년 9월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 2013년 6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
  • 2014년 2월 ~ 2016년 2월 : 제14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2015년 ~ : 법무법인(유한)해송(서울회) 고문 변호사
  • 2016년 6월 2일 ~ 2016년 8월 9일 :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 2021년 7월 ~ : 제10대 KBL프로농구연맹 총재
  • 2021년 7월 ~ 2022년 1월 : 제7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회장

주요 판결 및 헌법소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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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BBK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희옥 재판관과 이동흡 재판관 2명만 법 전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2]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야간 집회 금지의 헌법 소원에 대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3]
  • 2009년 9월,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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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library.ccourt.go.kr》. 헌법재판소 도서관. 2022년 12월 12일에 확인함. 
  2. 재판관 성향으로 본 미디어법 위헌판결 《미디어오늘》 2009년 10월 28일
  3. 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연합뉴스》 2009년 9월 24일 백나리·차대운 기자
  4. 盧 지명한 2인 등 “위헌”…검찰출신·한나라 지명자 “합헌” 《경향신문》 2009년 9월 24일 조현철 기자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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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이귀남 (직무대리)
제48대 법무부 차관
2005년 9월 8일 ~ 2006년 8월 24일
후임
정동기
전임
송인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지명·임명)
2006년 9월 15일 ~ 2011년 1월 1일
후임
박한철
전임
정진석 (대표권한대행)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2016년 6월 2일 ~ 2016년 8월 9일
후임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