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司法政策硏究院 首席硏究委員)은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위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현직:
이규홍

 2024년 2월 5일 취임
초대이광만
설치일2014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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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조직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판사로 보하는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임명되는 직위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형태로 발령을 낸다.[1]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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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조직법 제76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역대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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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양승태 초대 이광만 2014년 2월 3일 ~ 2015년 2월 11일 [2]
2대 김형두 2015년 2월 12일 ~ 2017년 2월 8일 [2]
3대 강영수 2017년 2월 9일 ~ 2019년 2월 13일 [2]
김명수 4대 김우진 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8일 [2]
5대 이재권 2021년 2월 9일 ~ 2024년 2월 4일 [2]
조희대 6대 이규홍 2024년 2월 5일 ~ [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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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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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2021년 1월 28일). “2021년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 (보도 자료). 법원행정처. 2023년 1월 30일에 확인함. 
  2.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2월 7일). 《2021 사법정책연구원 연간보고서》. 고양: 사법정책연구원. 7쪽. ISBN 979-11-6168-201-3. 2023년 1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