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서울高等檢察廳)은 서울고등법원에 대응하여 국가소송·행정소송 항소심사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의 한 명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2(서초동 1724)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편집- 1908년 8월 1일 한성부 공평동 163에서 경성공소원 검사국으로 개청
- 대심원검사국(대검찰청), 경성공소원검사국(서울고등검찰청), 경성지방재판소검사국(서울지방검찰청)
- 경성공소원검사국 · 경성지방재판소검사국 1908 ~ 1920. 7.
- - 위치: 한성부 공평동 163(전 제일은행 본점, 신신백화점)
- - 사용기간: 대심원검사국 1908. 11. ~ 1911. 12.
- 1912년 3월 18일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개정(재령 제26호)하여 4. 1. 경성공소원 검사국을 경성복심법원 검사국으로 개칭
- 고등법원검사국(대검찰청), 경성복심법원검사국(서울고등검찰청), 경성지방법원검사국(서울지방검찰청)
- 경성복심법원검사국 · 경성지방법원검사국 1920. 7. ~ 1928. 10.
- - 위치: 경성부 서소문동 38
- - 사용기간: 고등법원검사국 1911. 12. ~ 1928. 10.
- 고등법원검사국(대검찰청),경성복심법원검사국(서울고등검찰청), 경성지방법원검사국(서울지방검찰청)
- - 위치: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구 대법원청사)
- - 사용기간: 1928. 10. ~ 1973년 12월 18일(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1928. 10. ~ 1966년 12월 26일(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 1945년 10월 1일 경성복심법원 검사국을 경성공소원 검사국으로 개칭
- 1947년 1월 1일 군정청 사법부명령 제7호 의거 경성공소원 검사국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개칭
- 1948년 8월 2일 검찰청법(법령 제213호) 제정, 공포로 법원과 분리 독립하여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개청
- - 검사장, 차장검사, 검사, 사무국 직제를 두고 사무국에 서기과, 회계과를 둠
- 1950년 3월 31일 대통령령(제936호)에 의거 검사정원법(법률 제398호)이 제정되어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검사 6명으로 직제 편성
- - 위치: 부산 서구 부민동 2가 5)
- - 사용기간: 1950년 8월 18일 ~ 1953년 9월 10일
- 1955년 9월 30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처음으로 전국 검찰청과 무선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시설 설치
- 1962년 8월 20일 검찰청법 개정(법률 제1130호)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에 회계과를 폐지하고, 서무과, 사건과, 집행과 등 3개과 신설
- 1971년 8월 19일 검찰청법 개정(법률 제5757호)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사무과 신설
- 1973년 12월 19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38번지에 청사 신축 입주
- - 사용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공동 사용
- - 위치: 서울 중구 서소문동 38(현재 서울시청 별관)
- - 사용기간: 1973년 12월 19일 ~ 1989년 8월 31일
- 1989년 9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85에 서울검찰청사를 신축, 입주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에 관리과를 신설, 동 건물을 관리토록 함
- - 사용기관: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공동 사용
- -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로 707(1724)
- - 사용기간: 1989년 9월 1일 ~ 현재.
-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5248호에 의거 사무국 소속의 서무과를 총무과로 명칭 변경
- 1998년 8월 10일 대통령령 15863호에 의거 형사부 · 공판부 · 송무부 신설. 송무부 소속 소송사무
- 제1과 신설(서울지방검찰청 소송사무과 업무 이관받음)
- 사무국 소속 소송사무과를 송무부 소속 소송사무제2과로 변경
- 2010년 2월 11일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 개소
- - 대법원규칙 제2273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 -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에 대응하여 신설
- 2019년 3월 1일 경기남부를 담당하는 수원고등검찰청이 분리되고, 인천지법 관할구역에 인천지부를 설치했다.
관할 구역
편집-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북부
- 강원특별자치도
조직
편집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편집차장검사
편집검사장으로써 고검장을 보좌한다.
형사부
편집공판부
편집송무부
편집- 소송사무 제1과
- 소송사무 제2과
감찰부
편집사무국
편집- 총무과
- 사건과
- 관리과
소속기관
편집사건 및 사고
편집2024년 5월에는 현직 검사인 임동민이 성추행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2023년 11월 4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혐의이다. 해당 검사는 1993년생으로 2022년에 임관한 초임검사로 알려졌다. 임동민의 성추행 혐의와는 별개로, 검찰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임동민과 현직 경찰 간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역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편집제 1 대 서상환 1948년 11월 6일 ~ 1950년 6월 12일
제 2 대 김익진 1950년 6월 22일 ~ 1952년 7월 25일
제 3 대 서정국 1954년 3월 24일 ~ 1957년 10월 4일
제 4 대 박승준 1957년 10월 5일 ~ 1958년 3월 10일
제 5 대 정창운 1958년 3월 11일 ~ 1960년 5월 17일
제 6 대 최대교 1960년 5월 18일 ~ 1963년 12월 31일
제 7 대 김병화 1964년 1월 1일 ~ 1964년 3월 16일
제 8 대 김영천 1964년 3월 17일 ~ 1971년 8월 23일
제 9 대 서병균 1971년 8월 24일 ~ 1973년 3월 7일
제 10 대 김성재 1973년 4월 6일 ~ 1979년 2월 18일
제 11 대 이영환 1979년 2월 19일 ~ 1981년 4월 21일
제 12 대 이길주 1981년 4월 27일 ~ 1981년 12월 16일
제 13 대 김석휘 1981년 12월 17일 ~ 1982년 5월 23일
제 14 대 서동권 1982년 5월 24일 ~ 1985년 2월 20일
제 15 대 이명희 1985년 3월 5일 ~ 1986년 4월 16일
제 16 대 김세권 1986년 5월 2일 ~ 1987년 6월 7일
제 17 대 김양균 1987년 6월 8일 ~ 1988년 9월 14일
제 18 대 한영석 1989년 3월 29일 ~ 1991년 1월 27일
제 19 대 서정신 1991년 4월 18일 ~ 1992년 12월 3일
제 20 대 김유후 1993년 2월 24일 ~ 1993년 9월 14일
제 21 대 김현철 1993년 9월 21일 ~ 1994년 9월 15일
제 22 대 김기석 1994년 9월 16일 ~ 1994년 12월 23일
제 23 대 김기수 1995년 3월 2일 ~ 1995년 9월 15일
제 24 대 김종구 1995년 9월 20일 ~1997년 8월 5일
제 25 대 주광일 1997년 8월 11일 ~ 1998년 3월 18일
제 26 대 김상수 1998년 3월 19일 ~ 1999년 6월 2일
제 27 대 강신욱 1999년 6월 9일 ~ 2000년 7월 10일
제 28 대 이명재 2000년 7월 15일 ~ 2001년 5월 30일
제 29 대 김경한 2001년 5월 31일 ~ 2002년 1월 22일
제 30 대 이종찬 2002년 2월 8일 ~ 2003년 3월 6일
제 31 대 정진규 2003년 3월 13일 ~ 2004년 5월 31일
제 32 대 김종빈 2004년 6월 1일 ~ 2005년 4월 3일
제 33 대 안대희 2005년 4월 8일 ~ 2006년 7월 10일
제 34 대 이종백 2006년 9월 6일 ~ 2007년 2월 27일
제 35 대 홍경식 2007년 3월 5일 ~ 2007년 11월 21일
제 36 대 박영수 2007년 11월 26일 ~ 2009년 1월 15일
제 37 대 권재진 2009년 1월 19일 ~ 2009년 7월 3일
제 38 대 한상대 2009년 7월 4일 ~ 2011년 1월 31일
제 39 대 차동민 2011년 2월 1일 ~ 2011년 8월 2일
제 40 대 안창호 2011년 8월 22일 ~ 2012년 9월 14일
제 41 대 김진태 2012년 10월 9일 ~ 2012년 12월 5일
제 42 대 채동욱 2012년 12월 6일 ~ 2013년 4월 3일
제 43 대 임정혁 2013년 4월 10일 ~ 2013년 12월 4일
제 44 대 길태기 2013년 12월 5일 ~ 2013년 12월 23일
제 45 대 국민수 2013년 12월 24일 ~ 2015년 2월 2일
제 46 대 김현웅 2015년 2월 4일 ~ 2015년 7월 9일
제 47 대 이득홍 2015년 7월 21일 ~ 2015년 12월 1일
제 48 대 박성재 2015년 12월 24일 ~ 2017년 7월 12일
제 49 대 조은석 2017년 8월 1일 ~ 2018년 6월 21일
제 50 대 박정식 2018년 6월 22일 ~ 2019년 7월 18일
제 51 대 김영대 2019년 7월 31일 ~ 2020년 8월 10일
제 52 대 조상철 2020년 8월 11일 ~ 2021년 6월 4일
제 53 대 이성윤 2021년 6월 11일 ~ 2022년 5월 22일
제 54 대 김후곤 2022년 5월 23일 ~ 2022년 9월 7일
직무대리 노만석 2022년 9월 8일 ~ 2023년 9월 6일
제 55 대 이주형 2023년 9월 7일 ~ 2024년 5월 15일
제 56 대 임관혁 2024년 5월 16일 ~ 2024년 9월 22일
제 57 대 박세현 2024년 9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