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대한민국의 최상위 행정 구역 단위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광역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목록) (특례시)
(목록)
자치구 (목록)
지방정부가 아닌 시·구
행정시
행정구 (목록)
읍·면·동
(목록)
(목록)
행정동
동·리와 하부 조직
법정동
(목록)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v  d  e  h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으로, (道)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며,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승격에 대한 특별법이 2022년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1]

자치권편집

제주특별자치도편집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보훈청, 국립공원 등 거의 대부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치안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경찰청급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기타 치안 관련 업무 기관은 양분되거나 타 시도의 권한과 동일하게 존재한다.[2]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의 시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설립 근거편집

  • 지방자치법[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쿠키뉴스 (2022년 5월 29일). "강원도 '특별자치도' 된다"…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5월 29일에 확인함. 
  2. 불이익 당하는 특별자치도, 뭐가 문제인가?《제주의소리》2013년 2월 27일 김호성 전 제주도청 행정부지사
  3.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