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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도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단위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광역시·도*
특별시(特別市)
광역시(廣域市)
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
(道)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
시·군·자치구**
특정시(特定市)
(市) (목록)
(郡) (목록)
자치구(自治區) (목록)
자치단체가 아닌 시·구
행정시(行政市)
행정구(行政區) (목록)
읍·면·동
(邑) (목록)
(面) (목록)
행정동(行政洞) (목록)
리·통
행정리(行政里) (목록)
(統)
(班)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v  d  e  h

대한민국(道)는 최상위 행정 구역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일반 도에는 기초자치단체(자치시)와 을 둘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제주시·서귀포시)를 둘 수 있다.

목차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경기북부 분도 주장편집

2014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는 서형열(새정치민주연합·구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경기도의회 총 의석수(128명)의 과반인 65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40명, 새누리당 의원이 25명이며, 지역별로는 북부권 의원이 26명, 남부권이 31명이다. 비례의원은 8명이다. 구리·남양주·파주·연천·가평 등은 지역 의원 전체가 서명에 동참했다. 남부권인 용인·성남도 지역구 의원 과반이 결의안 발의에 서명했다.[1]

결의안에는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선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 직할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해 포천과 연천, 파주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결의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진지하게 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2]

의원들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로, 경제 개발 시기에는 국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됐고 이후에는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각종 개발 규제에 발이 묶여 경기도 남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됐다"며 분도를 주장하고 있다.[3]

하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분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고, 분도론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14년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분도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도로 나누면 재정자립도를 따져볼 때 북부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4] 경기북부 분도론은 1980년대부터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의 주요 공약사항이었으나 번번히 정부의 무관심으로 실패해왔다.[5]

목록편집

각주편집

  1. 경기도의회 ‘분도 촉구 결의안’ 발의 주목 Archived 2019년 2월 21일 - 웨이백 머신《포천신문》2014년 11월 7일
  2. 道의회 ‘경기북부 분도 촉구 결의안 제출’ 南지사, 국회 압박《뉴스1》2014년 11월 6일 이상휼 기자
  3. 경기도의회, 경기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발의《뉴시스》2014년 11월 7일 박성훈 기자
  4. 경기도의회 '분도 결의안' 발의…"남북부 격차해소"《연합뉴스》2014년 11월 7일 김인유 기자
  5.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제출《가평저널》2014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