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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대한민국 국군 포로

한국 전쟁 국군 포로(國軍捕虜)는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전투 중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에 생포되거나 항복한 한국군 포로를 말한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시 유엔사령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쟁 중 포로로 붙집히거나 실종된 한국군을 8만2,000여명으로 추산했다.[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중 8,300여명만 송환했다.

국군 포로 귀환 문제편집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는 2015년 현재 80여 명에 이른다.[2]

대한민국 정부가 파악한 북한 생존 국군 포로만 540여 명, 휴전 후 납북된 민간인도 4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귀환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 의제에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상당하다. 국군 포로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1년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비전향장기수 64명을 전원 북송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후 2006년까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을 송환 시키기 위한 어떤 뚜렷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북한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비전향 장기수와 국군 포로 문제는 전혀 별개라 주장하고 있으며,북한측은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 남은 국군 포로는 모두 스스로 원하여 북한을 선택함으로써 '해방전사'(인민군)로 편입되었으며 따라서 휴전협정에서 송환한 8,300여명의 국군 포로 이외에는 단 한명의 포로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 전쟁 포로 송환이 이루어졌으나, 수많은 국군 포로들이 송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늘날 북한에 억류된 채 남아있다.[3] 6·25전쟁 국군 포로 문제는 국가가 국군 포로 송환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정부는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대로 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당국이 아예 국군 포로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령의 국군 포로 당사자들 가운에 이미 상당수가 사망하였으며, 생존자들도 수명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국군 포로들은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인권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전쟁피로자(포로)나 피납자가 그 원래 소속국가로 송환되는 것으로 즉, ‘제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인권의 회복이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가이성의 발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의 생사확인, 가족상봉, 송환문제해결, 제3국으로 탈북한 국군 포로와 가족의 안전한 송환, 귀환한 국군 포로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 국군 포로가 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 지역에 있는 국군유해발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전쟁 참전용사 및 국군 포로 출신으로 구성된 재미 국군 포로 송환위원회가 국제 형사 재판소(ICC)와 유엔 인권위원회(UNHCR)에 211년 2월과 4월 각각 북한을 상대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과 진정서는 북한이 휴전협정에 따라 송환해야 할 국군 포로 대다수를 송환대상에서 제외시켜 억류한 뒤 인권탄압을 해 왔다면서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00여명을 조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때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료는 6·25전쟁 국군 포로 및 실종자를 8만2000여명으로 추정했다. 북은 이 중 8300여명만 송환했다. 북에 억류된 7만명이 넘는 국군 포로들은 '괴뢰군 포로'라는 딱지를 붙이고 불발탄 처리, 탄광의 발파공, 벌목공 등 위험하고 고된 작업을 강요받으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환 포로들은 증언했다.[4]

관련 통계편집

  • 1953년 휴전협정에 의거 송환된 포로 수치

(출처: 국군포로의 실상과 대책 -국방부 자료, 단위 명)

구분 공산측 => 유엔측 유엔측 => 공산측
소계 한국군 유엔군 소계 북한군 중공군
부상병 포로 송환
(리틀 스위치 작전)
684 471 213 6,670 5,640 1,030
일반 포로 송환
(빅 스위치 작전)
12,773 7,862 4,911 75,823 70,183 5,640
추가 포로 송환 12 10 2 765 296 469
총계 13,469 8,343 5,126 83,258 76,119 7,139
  • 미송환된 실제 국군 포로 추정 수치[5]

미송환 국군 포로의 수치는 추계(推計)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많게는 6만9000~9만4000명, 적게는 2만~4만1000명으로, 대략 4만~5만명으로 추정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특별보고관의 〈유엔북한인권상세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억류한 국군 포로의 수를 5만~7만명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은 “공산 측은 한국전쟁 초기에 5만명의 한국군 포로를 전선에서 석방하여 공산군에 강제 편입시킨 바 있었다”고 회고했다(《회고록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당시 공산군 측 역시 휴전회담에서 5만여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들의 행방을 추궁하는 유엔군 측에게“인도적 차원에서 현장에서 석방했다”고 주장했다.

휴전 이후 국군 포로 귀환자편집

※ 계급은 포로가 되었던 당시 계급

국군 포로 현황편집

대략 6만여명의 미송환 국군 포로 중 현재 500여명이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0]

한편 미국 국방부 비밀해제 문서(미·러 전쟁 포로·실종자 공동위원회'가 1993년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 전쟁 당시 수천명의 국군 포로와 연합군 포로들이 북한에서 소련의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보고있다.[11][12]

국군 포로 생존 확인자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참고 자료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