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특권 (군주제)

(대권에서 넘어옴)

특권(特權, 영어: Royal prerogative, 프랑스어: Prérogative royale)은 군주제를 표방하고 영미법제 국가와 드물게 대륙법제 국가에서 군주에게 부여하는 관례적인 권한, 특전, 그리고 면책의 법적 종합체이다.[참고 1] 즉 나라를 통치함으로써 군주가 소유한 일부의 행정권이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의회는 각각의 특권을 폐지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공화제 나라의 원수도 이와 비슷한 특권이 있다. 하지만 군주제의 특권과 달리 중재권력이라고 부른다.

Royal prerogative는 대권행위 또는 대권이라고도 번역한다.

역사편집

영국의 전신이었던 잉글랜드 왕국에서 마그나 카르타가 발휘한 이후에 불구하고 의회의 합의 없이 군주가 본래 독립적으로 특권을 행사하였다. 하노버 왕가가 영국의 왕족을 계승했을 때부터 군주에게 소유하는 특권은 대체로 수상내각조언으로 통해서 발휘한다. 그리고 수상과 내각의 뜻은 의회가 존립한다. 빅토리아 여왕가 즉위 이후로 영국의 왕가의 사적인 일을 제외한 특권을 발휘하는 힘음 거의 다 의회가 독차지한다.

대체로 덴마크, 일본, 또는 스웨덴 등의 자유민주주의국민 국가 체계를 표방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국왕의 특권은 국가의 권력을 지탱해 주는 의례적인 기능이라고 규정한다.

영국편집

영국의 헌법학자 앨버트 다이시는 영국의 군주가 거느리는 특권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국왕이라는 단독법인이 있는 본래의 권위는 그 남아있는 일부가 있으며 즉 군주 자신 또는 그의 대신들의 능력을 행사함에 따라 국왕이라는 단독법인이 어느 순간에 발휘하는 자유재량적인 권력의 잔재라는 뜻이다.[참고 2]

영국의 헌법이 가지는 불문적인 성격 때문에 군주가 소유하는 특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 특권의 존재와 적용된 범위는 영국의 법에서 고려할 문제이다. 즉 영국의 사법제도가 특정한 특권에 대한 존재의 여부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몇몇의 특권은 널리 인정되고 시간이 지나서 행정권에서 수용되었지만 또다른 특권은 현대에 쓰이지 않게 되었다.

행정권의 장관들이 수행하는 군주의 특권편집

오늘날에 이어지는 몇몇의 특권은 행정부 소속의 장관들이 입법부의 동의 없이 직접 수행한다. 예를들면 일부의 나라에서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 권리, 여권을 발행하는 권리, 훈장을 수여하는 권리 등이 있다.[2]

같이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

  1. 이 문장의 문맥상 영국 연방 왕국에서는 군주 (왕과 여왕) 대신에 국왕이라는 단독법인으로 가리킨다.
  2. 영어 원문: ... the remaining portion of the Crown's original authority, and it is therefore ... the name for the residue of discretionary power left at any moment in the hands of the Crown, whether such power be in fact exercised by the King himself or by his Ministers.[1]

각주편집

  1. “House of Commons > Select Committee on Public Administration > Fourth Report” (영어). 영국 왕실인쇄관. 2004년 4월 16일. 
  2. “PASC 19 - UK Parliament” (영어). 왕실인쇄관. 2012년 7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