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大韓民國-戰時作戰權轉換, 영어: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또는 Transfer of Wartime OPCON)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군 원로 등 보수진영의 반대로 논쟁이 있었으나, 2009년 10월 22일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대한민국미국 정부는 2012년 4월 17일에 전환을 재확인하였다.[1]

그러나,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였고,[2]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대한민국미국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향후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였다.[3] 2017년 10월 28일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이 채택되었다.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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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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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1차 SCM 공동성명 전문 연합뉴스, 2009.10.22.
  2. 전작권 전환 2015년말로 연기 매일경제, 2010.06.27.
  3. 시점 못박지 않은 전작권 전환..무기연기 가능성 노컷뉴스, 2014.10.24.
  4. 평시 작전통제권/한국군에 넘어와, 한겨레 1994-12-01
  5. 유엔사 강화 전시작전권 변천사 국민일보2006-05-07
  6. “기업의 탈법 영리추구 불용”, [서울신문]1991-11-22
  7. 44년 만에 군사주권 부분회복/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의미, 한겨레 1994-12-01
  8.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로 자주군대 탈바꿈" Archived 2007년 9월 28일 - 웨이백 머신 브레이크뉴스 2005-10-02
  9. 한·미,“전시작전권 이양 협의 가속화” [국민일보]2005-10-22
  10. “전시 작전권 2015년 이전 환수”… 미국측에도 이미 전달 [국민일보]2005-10-29
  11. 김정호 (2006년 1월 25일). “노무현대통령,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올해안에 매듭”. MBC 뉴스. 2023년 8월 5일에 확인함. 
  12. 한·미 전시작전권 원고 즉석에서 수정 ‘해프닝’ [국민일보2006-01-26]
  13. 워싱턴타임스 “美, 전시작전권 3년내 한국에 이양” [동아일보]2006-08-05
  14. 부시 "전시작전권 한국 원하는대로"
  15. 권경성 기자 (2013년 10월 3일). “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재연기”. 《한국일보》. 2019년 6월 9일에 확인함. 
  16. 김귀근 기자; 김호준 기자 (2013년 10월 3일).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감…공동실무단 가동”. 《한국일보》. 2019년 6월 9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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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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