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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군 원로 등 보수진영의 반대로 논쟁이 있었으나, 2009년 10월 2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한민국미국 정부는 2012년 4월 17일에 전환을 재확인하였다.[1]

그러나,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였고,[2]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한민국미국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향후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였다.[3] 2017년 10월 28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이 채택되었다.

일지편집

각주편집

  1. 제41차 SCM 공동성명 전문 연합뉴스, 2009.10.22.
  2. 전작권 전환 2015년말로 연기 매일경제, 2010.06.27.
  3. 시점 못박지 않은 전작권 전환..무기연기 가능성 노컷뉴스, 2014.10.24.
  4. 평시 작전통제권/한국군에 넘어와, 한겨레 1994-12-01
  5. 유엔사 강화 전시작전권 변천사 국민일보2006-05-07
  6. “기업의 탈법 영리추구 불용”, [서울신문]1991-11-22
  7. 44년 만에 군사주권 부분회복/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의미, 한겨레 1994-12-01
  8.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로 자주군대 탈바꿈" Archived 2007년 9월 28일 - 웨이백 머신 브레이크뉴스 2005-10-02
  9. 한·미,“전시작전권 이양 협의 가속화” [국민일보]2005-10-22
  10. “전시 작전권 2015년 이전 환수”… 미국측에도 이미 전달 [국민일보]2005-10-29
  11. 전시작전통제권 "올해안에 매듭" [MBC[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2006-01-25
  12. 한·미 전시작전권 원고 즉석에서 수정 ‘해프닝’ [국민일보2006-01-26]
  13. 워싱턴타임스 “美, 전시작전권 3년내 한국에 이양” [동아일보]2006-08-05
  14. 부시 "전시작전권 한국 원하는대로"
  15. 권경성 기자 (2013년 10월 3일). “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재연기”. 《한국일보》. 2019년 6월 9일에 확인함. 
  16. 김귀근 기자; 김호준 기자 (2013년 10월 3일).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감…공동실무단 가동”. 《한국일보》. 2019년 6월 9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