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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넘어옴)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목차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5호, 1948.10.02 제정] 제16조인용 오류: <ref> 태그를 닫는 </ref> 태그가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 18 || 18 || 8 ! 7 || 2 || 1 |- ! colspan="2" | 위원장 | | 여상규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 |- ! colspan="2" | 간사 | 송기헌 - 강원 원주시 을 | 김도읍 - 부산 북구·강서구 을 | 오신환 - 서울 관악구 을 | |- ! colspan="2"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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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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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송기헌 (宋基憲)
소위원
  • 금태섭 (琴泰燮)
  • 조응천 (趙應天)
  • 김도읍 (金度邑)
  • 이은재 (李恩宰)
  • 주광덕 (朱光德)
오신환 (吳晨煥) 박지원 (朴智元)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김도읍 (金度邑)
소위원
  • 김종민 (金鍾民)
  • 백혜련 (白惠蓮)
  • 송기헌 (宋基憲)
  • 표창원 (表蒼園)
  • 이완영 (李完永)
  • 장제원 (張濟元)
  • 주광덕 (朱光德)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편집

법무부편집

감사원편집

헌법재판소편집

법원편집

군사법원편집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편집

각주편집

  1.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