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제21대 대한민국 국회대한민국 국회의 21번째 회기로,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
제20대 제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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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입법부대한민국 국회
선거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부문재인 정부(~2022.5.9)
의원수300명(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회기
임기2020년 5월 30일 (2020-05-30) ~ 2024년 5월 29일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석 수는 모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2020년 7월 14일에 여야가 같은 달 16일 개원하는데 합의하고,[1]임기 시작 47일만인 7월 16일 개원하였다.[2]

국회의장단편집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명과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되며,[3]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이 맡는다.[4] 이에 따라, 선거결과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국회의장[A] 및 국회부의장 1명을 내고,[3][6]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회부의장 1명을 내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4]

더불어민주당은 5월 19일과 20일 후보등록을 받았으며,[7] 5월 25일 당선자 총회[B]를 열어 각각 단수 입후보한 6선의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에, 4선 김상희 의원을 부의장 후보에 각각 추대·선출하였다.[8]

의장단은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6월 5일까지 선출되어야 하는데, 정당간 이견으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었다.[9] 6월 5일, 의장 및 여당 몫 부의장만 선출되었고,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루어졌다.[10]

전반기 국회의장단편집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미결정

2020년 6월 5일, 국회의장에는 박병석 의원, 여당 몫 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C] 투표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소속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에 따라,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은 미루어졌다.[10]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월 15일 여당 몫 6개 상임위원회[D]에 대한 위원장을 선출하였다.[11] 이후 계속된 협상이 결렬, 6월 29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강제 배정하였다. 그리고 정보위원회[E]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F] 위원장을 선출하였다.[13][14] 7월 16일 정보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선출을 끝으로,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었다.[15]

비상설특별위원회편집

21대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명단(2020년 6월)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지역구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 병

정당별 의석수 구성편집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 (편집)
구분 정당명 제21대 총선 결과 2021년 1월 7일 기준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163석 - 163석 161석 13석 174석
국민의힘[16] 84석 - 85석 83석 19석 102석
비교섭단체
미래한국당 - 19석 19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합당
더불어시민당 - 17석 17석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정의당 1석 5석 6석 1석 5석 6석
국민의당 - 3석 3석 0석 3석 3석
열린민주당 - 3석 3석 0석 3석 3석
기본소득당 0석 - 0석 0석 1석 1석
시대전환 - - 0석 0석 1석 1석
무소속 5석 - 5석 8석 2석 10석
재적 253석 47석 300석 253석 47석 300석

의석 변동편집

21대 국회 당적 변동 사항
날짜 이름 소속정당 선거구 사유 정당별
증감
정당별 의석수
2020년 4월 28일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 무소속 비례대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 ±1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6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6석
2020년 5월 12일 용혜인 더불어시민당기본소득당 비례대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
기본소득당으로 이적
±2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4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6석
조정훈 더불어시민당시대전환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
시대전환으로 이적
2020년 5월 15일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간 합당 ±14 더불어민주당 177석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6석
2020년 5월 29일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간 합당 ±19 더불어민주당 177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6석
2020년 6월 8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무소속 대전 서구 갑 국회의장 선출로 국회법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자동탈당 ±1 더불어민주당 176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2020년 9월 2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
정당 이름 변경 ±103 더불어민주당 176석
국민의힘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2020년 9월 17일 권성동 무소속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국민의힘 복당 ±1 더불어민주당 176석
국민의힘 104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6석
2020년 9월 18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 무소속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1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4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2020년 9월 23일 박덕흠 국민의힘 → 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국민의힘 탈당 ±1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8석
2020년 9월 24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 무소속 전북 전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탈당 ±1 더불어민주당 174석
국민의힘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9석
2020년 12월 22일 전봉민 국민의힘 → 무소속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탈당 ±1 더불어민주당 174석
국민의힘 102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10석
2021년 1월 7일 김태호 무소속 →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국민의힘 복당 -
김병욱 국민의힘 → 무소속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국민의힘 탈당
2021년 3월 2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021년 재보궐선거 출마로 의원직 사퇴 - 더불어민주당 174석
국민의힘 102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10석
김의겸 비례대표 후보 → 비례대표 김진애의 의원직 사퇴로 의원직 승계

국회 회기 별 국회 경과편집

제379회 국회 (임시회)편집

제379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임시회로서 국회의원 김태년, 배진교, 김진애 외 185인으로부터 2020년 6월 2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6월 5일부터 2020년 7월 4일까지 30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총 7회 개의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국회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임명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었으며 총 41건의 안건 심의를 완료하였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33회 개의하여 총 81시간 57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3회 개의하여 총 4시간 44분 동안 진행하였다. 법률안은 1453건 접수되어 그 중 41건을 가결, 1건을 부결, 11건을 철회 처리하였다.[17]

제380회 국회 (임시회)편집

제380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 이후 두 번째 임시회로서 국회의원 김태년, 김진애 외 181인으로부터 2020년 7월 3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7월 6일부터 2020년 8월 4일까지 30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8회 개의하여 총 16시간 35분 동안 진행하였다. 본회의에서 총 26건의 안건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정보위원장 선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 있었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46회 개의하여 총 271시간 1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1회 개의하여 총 2시간 35분 동안 진행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총 5회 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법률안은 이전 회기에 제출되어 계류된 1401건을 포함하여 총 2460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26건을 가결, 1건을 부결, 22건의 폐기, 8건을 철회 처리하였다.[18]

제381회 국회 (임시회)편집

제381회 국회는 제21대 국회가 구성 이후 세 번째 임시회로서 국회의원 김태년, 주호영, 배진교, 권은희, 김진애 외 286인으로부터 2020년 8월 14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임시회는 2020년 8월 18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14일 동안 개회하였으며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30회 개의하여 총 174시간 30분 진행하였고, 소위원회는 14회 개의하여 총 79시간 52분 동안 진행하였다. 폐회중에도 위원회 전체회의를 1회 개의하기도 하였다. 공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회,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회 실시하였다. 법률안은 이전 회기에 제출되어 계류된 2583건을 포함하여 총 3260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4건을 철회 처리하였다.[19]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
  1. 국회의장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에 따라 의장 당선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5]
  2. 2020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는 당선자 177명 중 130명이 참석하였다.[8]
  3. 투표 결과 박병석 의원은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김상희 의원은 188표 중 185표를 얻어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었다. 김 부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역사 상 첫 여성 부의장이다.[10]
  4. 6월 15일 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11]
  5. 정보위원회 위원 구성은 합의 필요.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12]
  6. 6월 29일 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13][14]
출처
  1. 김동호 (2020년 7월 14일). “여야, 7월국회 일정 합의…16일 개원식 개최(종합)”.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7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7월 16일에 확인함. 
  2. 박경준 (2020년 7월 16일). “[전문] 문대통령 21대 국회 개원 연설”.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7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7월 16일에 확인함. 
  3. 이유미 (2020년 4월 16일). “[선택 4·15] 21대 국회의장 '1당' 민주 몫으로…'최다선' 박병석 도전 예상”.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4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26일에 확인함. 
  4. 김지이 (2020년 4월 16일). “21대 국회의장 '민주' 몫으로…박병석·김진표 도전 예상”. 《연합뉴스TV》. 네이버 뉴스(보존). 2020년 4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26일에 확인함. 
  5. u.a. (2012년 5월). “국회법 제20조의2”.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시행 2012. 5. 30.] [법률 제11453호, 2012. 5. 25., 일부개정]. 
  6. 이유미 (2020년 4월 22일). “민주, 원내대표·국회의장 경선 선관위 구성…위원장에 김영주”.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4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26일에 확인함. 
  7. 서한길 (2020년 5월 25일). “與, 21대 국회의장에 박병석 만장일치 추대…첫 女부의장에 김상희”.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보존). 2020년 5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5월 28일에 확인함. 
  8. 이대희 (2020년 5월 25일). “민주, 국회의장 박병석·부의장 김상희 공식추대”.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5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5월 28일에 확인함. 
  9. 강병철 (2020년 5월 12일). "표결불사" vs "결사반대"…원구성 샅바싸움 시동”.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5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5월 19일에 확인함. 
  10. 전명훈 (2020년 6월 5일).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민주 박병석 선출(종합)”.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6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6월 7일에 확인함. 
  11. 조동주; 김지현 (2020년 6월 16일). “법사위원장에 비법조인 당권파 윤호중…당내서도 “의외””. 《중앙일보》. 네이버 뉴스(보존). 2020년 7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7월 4일에 확인함. 
  12. 국회법 제4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3. 이유미 (2020년 6월 29일). “상임위원장 18대0 현실화…35년만의 과반1당 체제로(종합)”.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7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7월 4일에 확인함. 
  14. 최덕재 (202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민주,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 《연합뉴스TV》.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7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7월 4일에 확인함. 
  15. 전명훈 (2020년 7월 16일).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민주 18개 상임위 독점”.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7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7월 16일에 확인함. 
  16. 제21대 총선 당시 당명은 미래통합당이다.
  17. 제379회국회(임시회) 경과보고서
  18. 제380회국회(임시회) 경과보고서
  19. 제381회국회(임시회) 경과보고서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