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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兵役判定身體檢査等檢査規則)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있어 징병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등 대한민국의 병역과 관련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사관련규칙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방부령의 규칙이다. 1965년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徵兵身體檢査等檢査規則)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 11월 29일에 규칙명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개명되었다.

목차

개요편집

연혁편집

  • 1965년 6월 28일 : 제정 및 시행
  • 1984년 3월 6일 : 전부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체격등위와 종합등위를 통합해 신체등위로 바꾸었다.
    • 비뇨기과 판전기준 중 포경에 관련된 판정기준이 폐지되었다.
  • 1999년 2월 1일 : 1월 31일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산부인과 관련 및 신장체중면제 판정기준이 폐지되었다.
  • 2016년 11월 29일 : 병역법의 징병신체검사가 병역판정검사로 개정되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개명되었다. 이와 같이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며 개명된 다음날에 시행되었다.

구성편집

  • 제1장 총칙
  • 제2장 징병신체검사
  • 제3장 입영 등 신체검사
  •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 제5장 병역처분변경등 신체검사
  • 부록
    • 별표1 신장, 체중에 따른 평가기준
    • 별표2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별표3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

질병 및 심신장애편집

아래 내용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이며 이 규정에 해당되는 질병 및 장애이다. 여기에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와 평가기준에 의한 신체등위는 표기하지 않았다.

  •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를 의미한다.
  • 해당질환 및 장애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중에서 해당되는 질환 및 장애를 의미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 해당질환 및 장애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과목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해당질환 및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비고
신경과
경련성 질환 뇌전증 뇌전증장애
이상운동증
중추신경계의 감염성질환(결행성은 제외)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뇌졸중 뇌병변장애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선천성질환·퇴행성 질환·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
(뇌성마비·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신경계의 일과성 또는 미확인 기질성 장애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길레안바레 증후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중증근무력증
근질환
운동신경원성 질환
정신건강의학과
기질성 정신장애
물질관련 장애
조현병·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 조현병 정신장애
그 밖에 정신병적 장애
(조현병·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신병적 상태)
양극성 장애 조울증 정신장애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우울증 정신장애
신경증적 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적응장애 등)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기면병 기면증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지적장애 지적장애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전반적 발달장애·학습장애·운동기술장애·의사소통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반항성장애·유소아기 섭식장애·틱장애·배설장애 등)
자폐성장애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