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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내용편집

  •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1],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징집병으로서의 신체검사와 선발은 육군, 해군, 해병, 공군 지원자 모두 병무청에서 실시한다. 그 외에는 각 군에서 주관하며, 별도로 정밀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을 받는다.
  • 대한민국 국민 중 모든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2]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한하여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 병역판정검사, 즉 신체등급 (역종판정)에 있어 같은 병명에도 "징병", "전역", "전시"로 3가지 다른 평가기준이 있다. 그러나 "징병" 기준과 "전역" 기준은 동일하며 "전시" 기준만 다르다.[3]
  • 맨 처음 받는 의무 신검에 한하여 식비 6,000원/1식, 교통비 100.88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기본 1,000원), 그 외 편도 2시간이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30,000원/1박이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전시"기준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 이 경우 보충역과 전시근로역 모두 군에 편성된다.
    • 원래 보충역은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자들이므로 현역에 준하여 군에 소속되며, 현역과 마찬가지로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 으로 구성된다.
    • 전시근로역도 전시근로소집(민방위대)으로서 마찬가지로 군에 소속된다. 부사관으로 구성된다.
    • 전시에 민방위대는 만 40세에서 만 45세로 5년 연장된다.
  •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귀화자(전시근로역으로 판정)가 아닌 혼혈도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등으로 동일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 한편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 기타 "병역감면"으로서 1~7급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다.

신체 판정 등급 검사편집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7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역종을 분류한다.
  • 정신 상태 검정을 위한 200개의 문답 검사도 시행한다.
  • 신체 등급외에 기타 자질 문제로도 역종을 올리거나 내려서 현역 외에 보충역전시근로역,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급수는 신체 급수를 따른다. (예 : 1급 보충역)
  • 병무청에서의 신체검사 이외 기초군사교육을 받으러 훈련소에 갈 때도 다시 한번 신체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이 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역종 변경을 하지않고, 단지 귀가 조치를 내릴 뿐이다. 역종 변경은 오직 민간인 병무청 소관이다.

현역편집

상근예비역편집
  • 상근예비역예비역이나 군인 신분이다. 육군은 5주, 해군(해군교육사령부) 및 해병대(해병대 교육단)은 6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나 예비군 중대에서 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 후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증을 받고 '전역'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는 각 지방 병무청장이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거주지별로 신체등급, 학력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
    • 선발 1순위는 수형자(6개월 미만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자녀가 있는 자[5](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한 자, 혹은 졸업예정자나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이며, 2순위부터는 신체등급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선발하게 된다.
    • 자녀가 있는 자[5],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인 지원에 의하지 않고 병무청 직권으로 차출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은 일반 해군 현역병과 달리 육군 기준이다.
    • 물론 본인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학력,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직권으로 선발되거나, 자녀가 있는 자[5] 나 생계곤란자는 소집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상근예비역 통지서가 온다. 이미 입대일자를 선택하면 선발에서 제외된다.
  • 2010년부터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상근예비역도 복무 중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나머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을 채우면 된다. 그러나 복무기간은 길게는 육군 기준 4개월 더 길어진다.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 상근예비역의 기준은 무조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자[5]수형자(현역입대 대상자로서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 선고자), 2순위 초등학교 중퇴 미만 등 저학력, 3순위 신체급수가 3급에 가까운 경우, 이 3가지에 국한된다.

보충역편집

  • 보충역(補充役)은 대한민국에서 현역, 즉 군대에서의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징병대상자중 병력수급으로 남는 인력으로서 현역에 편입되지 않고, 평시 다르게 복무하도록 되어있는 병역 제도이다. 흔히 언론에서 일컬어지는 '현역병'이나 '군가산점' 등의 경우, 실역(實役)의 의미로서, 현역보충역 모두 이르는 말이다.
  • "병역감면"으로서 1~6급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다.
  1. 공무 중 사망(전사나 순직)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의 자나 형제 중 1인에 한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6개월만 복무한다(기초군사교육 포함). 이후 바로 예비군에 편성된다.
  2.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근로역편집

심신상의 이유로 전시근로역 편입편집
  • 매년 기준을 강화한다. 아래 사항은 대략 2015년 기준이다.
  1.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자로 각종 장애인. 애꾸도 포함되며,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된다.
  2. 팔꿈치 또는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30도 이하인 자. 30도 이상 구부러질 경우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된다.
  3. 엄지 혹은 검지의 근위지절 혹은 2개 이상 손가락이 근위지절 이상 절단된 자.
  4. 치아가 없는 자.
  5. 머리에 뼈가 없는 자. 이런 사람은 꿀밤맞는 정도로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병역이 면제된다.
  6. 신장이 140 cm~145cm인자.
  7. 병원의 진단서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자 중 1달 이상 입원 또는 6개월[8] 이상 치료받는 자 중 그 정도가 심한 사람.
기타 자질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편집
  • “병역감면”으로서 1~6급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2012년 기준 4,990만원 이하), 월수입액(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에 따라 1인 가구는 553,354원, 2인 가구는 942,197원으로 1인 당 276,677원 가량 씩 증가)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 주어야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2. 성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징역 선고자. 1심, 2심, 3심 등 최종판결에 따름. 예비역의 경우도 수형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 현역 복무 중 이었을 경우 전역 당시의 계급에 따른다.
  4.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혹은 18세 미만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되었던 경우.
  5.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병역면제편집

  1.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북한)으로부터 이주해온 경우에는 병역면제.
  2. 6년 이상의 징역 등 실형을 신고받은 경우 (이 경우 병적에서 제적됨)

재검사대상편집

  • 신체검사 시 이상이 있거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당장에 판정을 내리기가 곤란한 경우 7급 재검사대상으로 판정하여 치료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해당 질병에 대해 1년 이내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판정을 내린다.
  • 단 같은 사유로 7급을 받는 것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재병역판정검사편집

  • 실시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음으로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함.
  • 1회만 실시하며,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 부모 등의 전사 등(전공상),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
  • 연도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6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 2016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1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7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8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3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9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4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제외 대상
    •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함)
    • 신체판정 이외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부모,형제의 전공상에 따른 1인, 또는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상자가 신체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병사용 진단서나 엑스레이 필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징병전담의사가 인정하면, 신체등급 급수를 올리거나 내려서 역종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에서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병역면제로 판정받았을 경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한번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령에 따른 병역 감면편집

확인신체검사편집

[10]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의 신체등급만 판정하고 병역처분은 하지 않는다.
  • 확인신체검사 시 신체등급판정기준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한다.
  • 그럼에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복무를 마친 경우나 전시근로역[11] 에 편입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한다.
  •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신규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여부를 연 1회 이상 경찰청 등에 조회 및 확인.
  •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 취득여부[12] 를 연 1회 이상 유관기관에 조회 및 확인.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13] 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유관기관에 연 1회 이상 조사 및 확인.
  •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병역면탈 증거자료 조사 및 확인.

신체 이외의 검사편집

주특기 지정편집

신체등급 및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편집

  • 신체등급와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해마다 바뀌어 왔다. 병역처분 기준 연혁은 아래와 같다.

2015년 이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

2012년 ~ 2014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

2006년 ~ 2011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2005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2004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98년 ~ 2003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97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95년 ~ 1996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94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중학교 졸업 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93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92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88년 ~ 1991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87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86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85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84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80년 ~ 1983년편집

  • 대학 재학 이상 중 갑종, 1을종, 2을종은 현역 (각각 현재의 1급, 2급, 3급).
    • 3을종(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중 갑종(1급)은 현역.
    • 1을종, 2을종, 3을종(각각 현재의 2급, 3급, 4급)은 보충역.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77년 ~ 1979년편집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74년 ~ 1976년편집

  • 대학 재학 이상
    • 갑종, 1을종, 2을종(각각 현재의 1급, 2급, 3급) : 현역
    • 3을종(4급) : 보충역
  • 중학교 졸업 이상 및 고등학교 졸업 이하
    • 갑종, 1을종(각각 현재의 1급, 2급) : 현역
    • 2을종, 3을종(각각 현재의 3급, 4급) : 보충역.
  • 1976년 이전 국민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중퇴 이하
    • 갑종(1급) : 현역
    • 1을종, 2을종, 3을종(각각 현재의 2급, 3급, 4급) : 보충역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국민학교 졸업
국민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73년편집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국민학교 졸업
국민학교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참고 자료, 관련 법령편집

참고 자료편집

 
병역판정검사 후 지급되는 물품들

2012년 기준 병역판정검사 결과 후 각 지방병무청에서 지급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나라사랑카드
  • 은행계좌 보안카드
  •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 (현역병인 경우)입영일자 본인선택 안내서
  • (재검대상인 경우)재검일시 확인안내서
  • 병무수첩
  • 볼펜

법령편집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2. 대한민국 통계청 정무- 국방,병무 통계

각주편집

  1.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무행정 용어 변경 안내
  2.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즉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3.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A7%95%EB%B3%91+%EC%8B%A0%EC%B2%B4%EA%B2%80%EC%82%AC+%EB%93%B1+%EA%B2%80%EC%82%AC%EA%B7%9C%EC%B9%99&x=0&y=0#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4. 병역법 상 현역보충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으로, 전시근로역부사관, 으로 구성되어있다.
  5.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20197 국방부,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부 발표. 데일리안. 2012.12.27 14:43:45
  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8582
  7. 보충역기초군사교육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르면 전시근로역에 대해서도 기초군사교육을 60일 이내로 시행할 수 있다. 전시근로역부사관으로 구성되어있다.
  8. 2014년까지는 1년
  9.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6747&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402002&call_from=extlink&subjectName=security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병역판정검사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개인별 맞춤식 정밀 검사…병역처분변경 심사위 신설
  10. http://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D%99%95%EC%9D%B8%EC%8B%A0%EC%B2%B4%EA%B2%80%EC%82%AC%20%EC%97%85%EB%AC%B4%EC%B2%98%EB%A6%AC%20%EA%B7%9C%EC%A0%95#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11. 5급으로서 민방위대 훈련만 받는다. 6급 병역면제는 해당사항 없음.
  12. [%EB%B3%84%ED%91%9C%201%20%EC%A0%95%EC%8B%A0%EA%B3%BC%20%EC%A7%88%ED%99%98%20%EC%A0%9C2%EA%B5%AD%EB%AF%BC%EC%97%AD%C2%B7%EB%B3%91%EC%97%AD%EB%A9%B4%EC%A0%9C%EC%9E%90%20%EC%B7%A8%EB%93%9D%EC%A0%9C%ED%95%9C%20%EC%9E%90%EA%B2%A9/%EB%A9%B4%ED%97%88 정신과 질환 전시근로역·병역면제자 취득제한 자격/면허]
  13. [%EB%B3%84%ED%91%9C%202%20%EB%B3%91%EC%97%AD%EC%B2%98%EB%B6%84%20%EC%9D%B4%ED%9B%84%20%EA%B3%84%EC%86%8D%20%EC%B9%98%EB%A3%8C%EB%A5%BC%20%EB%B0%9B%EC%95%84%EC%95%BC%20%ED%95%98%EB%8A%94%20%EA%B0%81%EC%A2%85%20%EC%A7%88%ED%99%98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각종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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