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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일본의 행정기관
(일본 사법성에서 넘어옴)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법무성설치법 제2조

소관 업무편집

  •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 법질서의 유지
  • 국민의 권리 옹호
  • 국가의 이해에 관계된 쟁송의 통일적이고 적정한 처리
  •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

연혁편집

  • 1871년(메이지 4년) 4월 1일: 사법성을 설치.
  •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사법행정권을 재판소로 이관.
  • 1948년(쇼와 23년) 2월 15일: 사법성을 폐지하고, 법무청을 설치.
  • 1949년(쇼와 24년) 6월 1일: 법무청을 폐지하고, 법무부를 설치.
  •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법무부를 폐지하고, 법무성을 설치.

조직편집

간부편집

  • 대신 1인
  • 부대신 1인
  • 대신정무관 1인
  • 사무차관 1인
  • 비서관 1인

내부부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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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관방편집

  • 심의관 6인
  • 후생관리관 1인
  • 비서과
  • 인사과
  • 회계과
  • 시설과
사법법제부편집
  • 참사관 6인
  • 사법법제과
  • 심사감독과

민사국편집

  • 참사관 5인
  • 민사법제관리관 1인
  • 총무과
  • 민사제1과
  • 민사제2과
  • 상사과

형사국편집

  • 참사관 4인
  • 형사법제관리관 1인
  • 총무과
  • 국제과
  • 형사과
  • 공안과

교정국편집

  • 참사관 1인
  • 교정의료관리관 1인
  • 총무과
  • 성인교정과
  • 소년교정과

보호국편집

  • 참사관 1인
  • 총무과
  • 갱생보호진흥과
  • 관찰과

인권옹호국편집

  • 참사관 1인
  • 총무과
  • 조사구제과
  • 인권계발과

송무국편집

  • 참사관 2인
  • 송무지원관리관 1인
  • 송무기획과
  • 민사송무과
  • 행정송무과
  • 조세송무과

입국관리국편집

  • 참사관 1인
  • 출입국관리정보관 1인
  • 총무과
  • 입국재류과
  • 심판과
  • 경비과

심의회등편집

시설등기관편집

특별기관편집

지방지분부국편집

교정관구편집

지방갱생보호위원회편집

지방법무국편집

지방입국관리국편집

보호관찰소편집

외국편집

비판편집

법질서를 유지하는 관청이다보니 권위주의, 행형비밀주의로 대표되는 비밀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나고야형무소에서 수형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검찰청에서는 조사활동비라는 부정 자금이 공개되기도 했다.

인권 측면에서는 형무소나 입국자수용소 등 인권을 제한하는 관청이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으며, 여성이나 재일 외국인 등에 대한 배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14 기준.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