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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표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헌법재판소의 최고 대표자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7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1]. 또한 헌법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일한 위치[2]이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역대 헌법재판소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조규광 (曺圭光)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충남 서천 서울대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장
2대 김용준(金容俊)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서울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장&대법관
3대 윤영철(尹永哲) 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전북 순창 서울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수원지방법원장&대법관&김·장·리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번호사
권한대행 주선회(周線會) 2006년 9월 20일 ~ 2007년 1월 21일 경남 함안 고려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감찰부장·공안부장&법무연수원장
4대 이강국(李康國) 2007년 1월 22일 ~ 2013년 1월 21일 전북 임실 서울대 법원도서관장&부산·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송두환(宋斗煥) 2013년 1월 28일 ~ 2013년 3월 22일 충북 영동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민사부·형사부 판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권한대행 이정미(李貞美) 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11일
2017년 2월 1일 ~ 2017년 3월 13일
경남 울산
(현 울산광역시)
고려대 서울서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헌법재판관
5대 박한철(朴漢徹) 2013년 4월 12일 ~ 2017년 1월 31일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울산·대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대검찰청 공안부장&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헌법재판관
권한대행 김이수(金二洙) 2017년 3월 14일 ~ 2017년 11월 23일 전북 고창 서울대 청주지방법원장&인천지방법원장&서울남부지방법원장&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장&헌법재판관
6대 이진성(李鎭盛)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9월 19일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법원행정처 차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장&헌법재판관
7대 유남석(劉南碩) 2018년 9월 21일 ~ 전남 목포 서울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광주고등법원장

각주편집

  1. 헌법재판소법 (2012년 12월 30일 개정, 법률 제12897호,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2. 헌법재판소법 (2011년 4월 5일 개정, 법률 제10546호,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관련 항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