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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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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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