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8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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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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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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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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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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