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9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내용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비판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본래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제3공화국에서 헌법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은 1971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 제4공화국 헌법에 다시 적용되었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국가배상
• 국가배상법
• 국가배상심의위원회
• 행정심판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