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jsws1078/한국의 행정 기관

본 문서는 한국의 역사상 중앙행정기관을 시간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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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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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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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왕 밑에 상가, 대로, 패자, 주부, 우대, 사자, 조의, 선인 등을 두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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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리지는 고구려의 수상이다. 3년마다 선거로 뽑았다.
  • 대대로 밑에 재정을 담당하는 주부, 내무를 담당하는 내평, 외무를 담당하는 외평이 있었다.
  • 그 외에 태대형, 태대사자, 대사자 등의 13관등이 있었다.

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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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는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훨씬 정비된 모습을 띠었다.

  • 좌평은 최고 관등이다. 최고 직책인 상좌평이 있었으며 아래로 6좌평[1][2]을 두었다.
  •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는 중앙 관서를 내관과 외관으로 나누어 내관 12부[3], 외관 10부[4]로 구성되었다.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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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는 발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기구를 설치하고, 정비해 나갔다.

14부
  • 14부의 장관은 령[5], 차관은 경[6]으로 불렸다.
  • 집사부[7]진덕여왕 때 설치된 기구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 병부법흥왕 때 설치된 기구로, 군사와 국방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 조부진평왕 때 설치된 기구로, 공물과 부역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 예부는 진평왕 때 설치된 기구로, 의례와 교육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 승부는 진평왕 때 설치된 기구로, 마정과 육상 교통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 위화부는 진평왕 때 설치된 기구로, 관리와 인사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 영객부는 진평왕 때 설치된 기구로, 외교와 사신 접대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 창부는 진덕여왕 때 설치된 기구로, 재정과 회계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 이방부[8]는 형률과 노비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 사정부무열왕 때 설치된 기구로, 관리의 감찰 업무를 관장하였다.
  • 선부문무왕 때 설치된 기구로, 선박과 해상 교통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 공장부신문왕 때 설치된 기구로, 수공업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 예작부는 신문왕 때 설치된 기구로, 토목과 영선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기타
  • 국학은 신라 최고 교육 기관이었다.
  • 사록관은 녹봉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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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는 고구려의 제도를 이으면서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독자성을 보였다.

3성
  • 정당성은 정령을 제정하고 왕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장관인 대내상은 국정을 총괄하였다.
  • 선조성은 왕명을 반포하는 기관으로 장관은 좌상이었다.
  • 중대성은 왕명을 작성하는 기관으로 장관은 우상이었다.
6부
  • 6부는 정당성 산하의 행정 집행 기관으로 좌사정 밑의 충부, 인부, 의부와 우사정 밑의 지부, 예부, 신부가 있었다.
  • 좌사정과 우사정의 분할은 이원적 통치 구조를 보여준다.
기타
  • 중정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능을 맡았다.
  • 문적원은 서적을 관리하는 기능은 맡았다.
  • 주자감은 발해 최고 교육 기관이다.
7시
  • 7시는 주로 궁중 업무를 담당한 전문 관청으로 장은 경으로 불렸다.
  • 전중시는 국왕의 생활 물품을 관리하였다.
  • 종속시는 국왕의 친인척을 감찰하였다.
  • 태상시는 국가의 제사를 관장하였다.
  • 대농시는 농업과 곡식, 창고를 관리하였다.
  • 사장시는 무역품과 재화를 감독하였다.
  • 사선시는 궁중 잔치와 의례를 담당하였다.
  • 사빈시는 외국 사신의 접대 역할을 하였다.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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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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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통치 체제는 당의 제도를 모방하면서도 신라와 태봉을 계승하여 고려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다.

2성 6부
  • 2성은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의 3성제를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2성 체제로 운영되었다.
  • 중서문하성은 최고 관서로써, 국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장관은 문하시중이다.
    • 2품 이상의 고관은 재신으로 불리어, 백관을 통솔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 3품 이하의 관리는 낭사로 불리어, 간쟁, 봉박, 서경의 역할을 하였다.
  • 상서성은 행정 업무를 보는 곳으로 산하에 6부[9]를 두었다. 장관은 상서령이다.
중추원
  • 중추원은 중서문하성과 함께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장관은 판원사이다.
    • 2품 이상의 고관은 추밀로 불리어, 군사 기밀을 관장하였다.
    • 3품 이하의 관리는 승선으로 불리어, 왕명 출납을 관장하였다.
특수 기구
  • 고려는 당이나 송의 관제에 없는 독특한 기구를 두었는데 이는 고려의 자주성을 보여준다. 구성원은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로 이는 고려 정치의 귀족성을 나타낸다.
  •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다루는 임시 회의 기구였다.
  • 식목도감은 국내법의 제정이나 각종 시행규칙을 다루는 임시 회의 기구였다.
기타
  • 어사대는 정사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였다.
  • 삼사는 화폐와곡식의 출납과 관련된 회계를 관장하는 기구였다.
  • 한림원은 왕명, 교서,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기구였다.
  • 춘추관은 실록과 국사 편찬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 국자감은 지금의 국립대학교로 고등문관을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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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중기에 무신난이 일어나 100여 년간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초기
  • 정중부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 경대승도방을 설치하여, 자신의 신변은 보호하고자 하였다.
  • 이의민은 도방을 폐지하고 다시 중방을 권력의 중심으로 삼았다.
최씨 정권
  • 최충헌은 인사권, 감찰권, 행정권, 재정권을 모두 담당하닌 최고 집정부로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장관은 교정별감이다. 또한 도방을 부활시켜, 신변 보호의 기능을 맡겼다.
  • 최우는 관리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정방과 문인들의 고문 기구인 서방을 설치하였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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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후기에 원의 부마국이 되면서 관제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1부 4사
  •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6부는 4사로 통합되었다.
기타
  • 중추원은 밀직사로 개편되었다.
  •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는데 고려 후기 최고 국정 총괄 기구가 되었다.
신설
  • 정동행중서성은 일본 원정 기구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이후 원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남게 되었다. 산하의 이문소는 반원파 인사들을 잡아들이는 사법권도 행사하였다.
  • 순마소개경의 치안을 담당하는 감찰기구였다.
  • 다루가치는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고 공물 징수를 감독하는 감찰관이었다.
  • 그 외에 공녀를 차출하기 위한 결혼도감, 매를 수탈하기 위한 응방이 설치되었고 고려의 군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코자 원의 군조직인 만호부를 두었다.
개혁 기구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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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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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고려의 제도를 답습·개편하였는데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의정부
  • 의정부는 경관직을 총괄하는 최고 관부로써 국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 3재상의 합의를 통해 정무를 살폈는데 이는 재상권과 합의제의 발달을 보여준다.
  • 정책의 최고 결정권은 국왕에게 있지만 재상의 합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6조
  • 6조[10]는 국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의정부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다.
  • 각 조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를 분할하여 3 ~ 4개의 속사를 두어 분담케 하였으며, 이를 지휘.감독하는 속아문도 두었다.
  • 6조는 의정부 소속이었지만 재상과 같은 위치에서 정책을 논하거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장관은 판서, 차관은 참판으로 불렀다.
승정원
  •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 출납을 맡았다.
  • 장관은 도승지이며, 밑에 여러 승지를 두었다.
의금부
  •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 기관으로 주로 대역죄인에 대한 판결은 내렸다.
  • 기관장은 판사이다.
  •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 강화의 속성을 띠고 있었다.
3사
  • 3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묶어 부르는 표헌이다. 주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3사 소속 관원을 언관이라 불렀다.
  •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규찰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장관은 대사헌이다.
  • 사간원은 정사의 잘잘못을 논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장관은 대사간이다.
  • 홍문관은 경적과 문헌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장관은 대제학이다.
  • 3사는 권력독점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맡아 왕권을 견제하였다. 이는 조선 정치의 균형을 보여준다.
한성부
  • 한성부는 수도인 한양의 행정과 치안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였다.
  • 장관은 판윤이다.
춘추관
  • 춘추관은 역사서의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였다. 장관은 대학사이다.
  • 국왕이 승하한 뒤에는 춘추관 내에 실록청을 설치하여 실록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 중 하나이기도 했다.
4관
  • 4관은 유교 정치의 수행을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 예문관은 국왕의 교서나 사초를 작성하였다. 장관은 대제학이다.
  • 교서관은 궁중의 서적을 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장관은 판사이다.
  • 승문원은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성균관은 지금의 국립대학교로 고등문관을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장관은 대사성이다.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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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는 정치 제도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중앙 행정 기관은 이름만 남았을 뿐, 실질적인 업무는 수행치 못했다. 조선 중기에 설치된 임시 기구인 비변사는 상설 기구화되었다가 임난을 계기로 최고 정무 기구로 부상하였고 의정부와 6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믄든 것이다.

비변사
  • 비번사삼포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임시기구이다. 을묘왜변을 계기로 하여 상설기구화되었다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기능이 확대되어 모든 정무를 총괄하는 기구가 되었다.
  • 비변사는 순조 이후 왕권이 약화되자 세도가들에 의해 장악되어 세도 정치의 중심 기구 역할도 하게 되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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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는 서양 열강의 침입에 대응하여 근대식 개혁을 해야 안다는 여론에 따라 근대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통리기무아문
  • 통리기무아문은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 통리기무아문은 산하 기관으로 12사[11]를 두어 외교, 군사, 산업 등의 업무를 분장케 했다.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 임오군란 이후,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을 설치하였다.
  • 통리군국사무아문은 외교와 통상을 관장하였으며, 외아문으로도 불렸다.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군무와 내무를 관장하였으며, 내아문으로도 불렸다.
기타
  • 그 외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구를 설치하였다.
  • 박문국은 신문인 한성순보를 간행하는 기구였다.
  • 우정국은 우편 사무를 관할하는 기구였다.
  • 치도국은 한성부의 도로를 건설·관리하는 기구였다.
  • 경찰국은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였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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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는 등 정국이 혼란해지자 정부는 다시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 일본의 간섭을 견제코자, 교정청을 설치하여 자주적 개혁을 시도하였다.
  •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 내정에 간섭하여 제1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고 이어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신설하여 개혁을 시도했다.
  • 왕실과 정부를 구분하여 왕실 사무를 전담하는 궁내부를 신설하였다.
  • 의정부 소속의 6조를 8아문[12]으로 개편하였다.
  • 그 외에 자문기구인 중추원, 감찰 기관인 도찰원, 경찰 업무를 보는 경무청을 설치하였다.
  • 의정부 산하의 8아문을 7조[13]로 개편하였다.
  • 내각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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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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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는 식민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조선 총독부
  • 조선 총독은 일본군 현역 군인 주 대장으로 임명[14]했다. 일왕에 직접 예속되어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행정권은 물론 입법권, 사법권, 군대 통수권까지 지녔다.
  • 총독 아래에는 행정을 총괄하는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이 있었다.
  • 정무총감 산하에는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 등 5부가 있어 각각 소관 행정을 담당하였다.
중추원
  • 중추원은 정무총감을 의장으로 하는 총독부의 자문 기구이다.
  • 한국인을 회유하여 친일파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실제 운영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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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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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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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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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의 비교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대한민국
위화부 충부 이부 이조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병부 지부 병부 병조 국방부
조부, 창부 인부 호부 호조 기획재정부
이방부 예부 형부 형조 법무부
예부, 영객부 의부 예부 예조 교육부, 외교부
예작부, 공작부, 승부 신부 공부 공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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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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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왕명을 출납하는 내신좌평, 의례를 담당하는 내법좌평, 재정은 담당하는 내두좌평, 사법과 치안을 담당하는 조정좌평, 군사를 담당하는 병관좌평, 숙위를 담당하는 위사좌평
  2. 6좌평 제도는 중국의 6전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후일 고려의 6부와 조선의 6조로 계승되었다.
  3. 왕실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전내부, 곡부, 육부, 내경부, 외경부, 마부, 도부, 공덕부, 악부, 목부, 법부, 후궁부가 있었다.
  4. 일반 정무를 담당하였으며 사군부, 사도부, 사공부, 사관부, 점구부, 외사부, 조부, 일관부, 시부가 있었다.
  5. 집사부의 장관은 중시로 불렸으며 경덕왕 이후 시중으로 불렸다.
  6. 집사부의 차관은 시랑으로 불렸다.
  7. 진흥왕 때 설치된 최고 국정 총괄 기구인 품주가 분리된 것이다.
  8. 이방부는 진덕여왕 때 설치된 좌이방부와 문무왕 때 설치된 우이방부를 합쳐 부를 명칭이다.
  9.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10.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11. 사대사, 교린사, 군무사, 변정마, 군물사, 기계사, 선함사, 기연사, 어학사, 전선사, 이용사, 통상사
  12. 내무아문, 외무아문 탁지부아문, 군무아문, 법무아문, 학무아문, 공부아문, 농상아문
  13. 내부, 외부, 탁지부, 군부, 법부, 학부, 공상농부
  14. 3.1운동 이후, 유화책으로 문관 출신을 임명할 소 있도록 했지만 실제 문관 출신 총독은 임명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