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구상하는 유라시아 경제권 계획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 혹은 일대일로(一帶一路, 병음: Yídài yílù, 영어: One Belt and One Road, OBOR, Belt and Road Initiative, BRI)는 2014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경제권 구상이다. 이는 중국과 중국 이외의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고 협동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계획이다. 이 구상은 크게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육지기반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기반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노리는 한편, 철강산업과 같이 중국내 생산능력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된 분야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에 있다.[1][2]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일대일로 계획은 지구상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4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GDP는 전세계 GDP의 29%인 21조 달러에 달한다.[3]

일대일로 참여국가

역사편집

  • 2013년에 시진핑은 카자흐스탄의 나자르 바 예프 대학에서, 샤오핑은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연설하였다. 이 연설에서 그들은, 중국 서부에서 중앙 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일대"의 의미)와 중국 연안에서 동남아, 스리랑카, 아라비아 반도의 해안, 아프리카 동해안을 잇는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일로"의 의미)의 두 지역에서 인프라 정비, 무역 촉진, 자금의 왕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4]
  • 2015년 5월 8일에는 시진핑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회담하고 일대 일로를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 연계 시킨다고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5]
  • 2015년 11월 17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주도하는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비판하고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러시아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협력이 아시아 태평양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고문을 발표했다.[6]
  • 2016년 6월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에서 푸틴은 "대 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상을 선보였으며, 그 첫 단계로 중국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통합을 발표하였다.[7][8][9]
  • 2016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러 공동 포괄적 파트너십 구상 연구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졌고, 교섭 협의 개시에 합의했다.[10][11][12]

개요편집

 
One Belt, One Road Economies

일대 일로 구상의 루트에는 북극해 항로, 북미 항로도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무르만스크의 부두를 개발하고 유럽 ~ 러시아 ~ 일본 ~ 중국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 미국을 잇는 고속철도 구상도있다. 바로 글로벌 물류 전략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적극적으로 관련국을 방문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미 약 60대상국 외에도 ASEAN, EU, 아랍 연맹, 아프리카 연합, 아시아 협력 대화(영문:Asia Cooperation Dialogue, ACD), 상하이 협력기구 등 많은 국제 조직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13] 리커창 총리는 '일대일로'의 건설과 지역 개발 개방을 결합시켜 새로운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새로운 유라시아 대륙 교량 (Eurasian Land Bridge) 육통관 기지의 건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4]

대한민국의 일대일로편집

참여국별 현황편집

  • 이탈리아G7 중에 유일하게 참여한 국가이며, 2019년 3월 23일 중국과 일대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이탈리아 동북부 트리에스테 항구와 서북부 제노바 항구의 개발투자에 참여할 길을 열었다.[16]
  • 이란2017년 전체 수출의 31%, 수입의 37%를 중국에게 의존할 정도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과 철도 연결에 관심을 보여 왔으며 철도 개량작업이 진행중이다.[17]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편집

이 계획의 골자는

1. 참여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해당국의 정부에 중국의 돈을 빌려준다.

2. 해당 인프라 건설은 전적으로 중국의 기업이 실행하며,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3. 건설이 끝나면 빚을 상환받는다.

라는 내용인데, 인프라를 건설할 때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 기업만을 사용해 해당국의 현지고용이나 경기부양같은 부분에서는 이익이 전혀 없고, 자금까지 공여가 아닌 대출의 형태라 결론적으로 오히려 참여국에 부담이 가고 중국에만 큰 이익이 가는 계획이다.

참여국이 중국에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항만 등 일대일로로 지은 기반시설의 이용권을 중국에 공여해야하는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중국이 일대일로를 명목으로 인도양 방향으로 나가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일대일로 참여국 중 하나인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자본의 대출을 받아 남부에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한 바 있는데, 대출 상환이 힘들어지자 결국 중국에 99년간 해당 항구를 조차하였다.

또한 일대일로에 참여한 다른 국가인 라오스, 파키스탄은 최근 국가부채의 폭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채의 절반 이상이 일대일로 계획을 위해 빌린 중국 자본이라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의 20 퍼센트가 안되는 중국계가 국부의 80 퍼센트가량을 점유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19년 1월말에는 동부해안철도 사업을 중단하였다.

몰디브는 해상무역의 거점에 위치하여 일대일로의 중요지인데, 이브라힘 아미어 몰디브 신임재무장관은 중국과의 계약체결부터 터무니 없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에 부정부패의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였다.[18]

금융기관편집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나 신개발은행,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개발 도상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 준비 통화화를 목표로, 자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권을 구축하고 있다.[19]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편집

2013년 10월에 중국에 의해서 제안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기반 시설에 관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은행이다. 2015년에 중국은 1조 위안 (1600억 달러)의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이미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20] 2015년 6월 29일에 공식 출범했으며, 10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자금 중 75%는 아시아나 오세아니아 국가에서 나올 것이라 하였다. 중국은 가장 지분이 크며 30%를 출자하였고 26%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21]

신개발은행편집

신개발은행(新開發銀行, 영어: New Development Bank BRICS, NDB BRICS)은 BRICS 5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운영하는 국제 개발 금융 기관이다. 이 은행은 신흥 5개국 시장의 재정 및 개발의 더 큰 협력 관계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부는 중국 상하이에 있으며, 초대 행장은 인도의 카마트 씨이다. 2015년 7월 21일 공식 출범하였다.[22]

실크로드 기금편집

실크로드 기금일대일로 계획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 정부 주도의 투자 기금이다. 2014년 11월 시진핑은 400억 달러의 개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마련한 자금과는 구분되는 추가의 새로운 자금이다. 이 기금은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Karot 수력발전소가 첫번째 투자 계획이 될 것이다.[2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CaixinOnline - One Belt, One Road
  2. Getting lost in 'One Belt, One Road' - EjiNsight
  3. 习近平“一带一路”构想战略意义深远
  4. The Huffington Post 일본어 버전 : "일대일로' 구상으로 인해 떠오르는 중국
  5. “CRI Online : 러시아, EEU과 실크로드 경제 벨트의 협력 강조”.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9월 23일에 확인함. 
  6. "푸틴 러시아 대통령 :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협력 중시 기고". 마이니치 신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7. "Putin, Xi Jinping to start EAEU-Silk Road integration talks on June" . 이타르 타스 통신
  8. “Plenary session of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2016년 8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9월 23일에 확인함. 
  9. “푸틴 대통령 25일 방중 중요 정치 문서 서명”. 2016년 8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9월 23일에 확인함. 
  10.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联合声明
  11. ‘Windows of Opportunity’: Putin Talks Up Russia-China Trade, Investments
  12. “Russia, China working on EAEU cooperation deal - report”. 2016년 6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9월 23일에 확인함. 
  13.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대일로" 구상 - 중국판 [[마셜 플랜]]의 실현을 위해 -”. 2016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9월 23일에 확인함. 
  14. 일간 CARGO 전자 버전 : 중국 전인대에서 총리 "일대일로" "대통관"추진
  15. “춘천에 축구장 170배 크기 '강원도 차이나타운' 세우는 강원도” (영어). 2020년 3월 14일. 2020년 12월 29일에 확인함. 
  16. 지면보기, 입력 2020 03 04 00:29 | 종합 27면 (2020년 3월 4일).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중국 일대일로 핵심 이탈리아·이란…코로나에 길이 끊겼다”. 2020년 12월 29일에 확인함. 
  17. 지면보기, 입력 2020 03 04 00:29 | 종합 27면 (2020년 3월 4일).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중국 일대일로 핵심 이탈리아·이란…코로나에 길이 끊겼다”. 2020년 12월 29일에 확인함. 
  18. “중국발 '일대일로' 덫에 빠져버린 몰디브”. 2019년 2월 2일. 2020년 12월 29일에 확인함. 
  19. “스미토모 미쓰이 자산 관리 주식회사 WEB 사이트 : 일대일로”. 2016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9월 23일에 확인함. 
  20. Wan, Ming (2015년 12월 16일).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The Construction of Power and the Struggle for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영어). Palgrave Macmillan. 70쪽. ISBN 9781137593887. 
  21. “중국, AIIB 30% 출자 26% 투표권으로 거부권 가능”. 2016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9월 23일에 확인함. 
  22. 브릭스 신개발은행 21일 상하이에서 발족...AIIB와 핫라인
  23. Silk Road Fund’s 1st investment makes China’s words into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