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인
근인 (近因, proximate cause)이란 미국의 불법행위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때 원인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상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근인이다. 사실상 원인은 원인이 없을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점을 고려해 파악할 수 있고 근인은 법률적으로 관련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예전에는 영어의 어원처럼 시간적으로 가까운 원인을 근인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효과면에서 근접한 원인(cause proximate in efficiency)으로 보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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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편집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이태희,임홍근 지음,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ISBN 978-89-18-0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