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방어

영미법에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

자기방어(自己防禦, Self-defense)은 영미법에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이다. 불법행위가 위해에 대한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했다는 것이다. 자기 방어의 예로는 강간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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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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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여성 대 남성 자기 방어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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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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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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