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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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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Last Clear Chance doctrine)이란 미국불법행위법의 법리로 기여과실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조성과실(助成過失) 또는 기여과실 (寄與過失)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과실이 있는 원고가 피고가 사고를 피할 기회가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칙의 목적은 기여과실원칙의 단점을 완화시기키위한 것이다. 현재 기여 과실 원칙이 상대 과실원칙으로 대체대면서 이 원칙은 별로 쓰이고 있지 않고 있다.

사례편집

과속으로 달리던 운전자 F는 교차로를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젖은 노면상태로 인해 자동차는 도로에서 미끄러졌다. 한편 교차로 다른 쪽에서 역시 과속으로 오던 운전자 S는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고 멋지게 왼쪽으로 빗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F의 차와 다른 차 사이의 공간은 생각보다 좁아서 S의 차는 F의 차를 측면에서 들이받았다. 이 경우, F의 차는 기여과실원칙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겠지만 S가 당시에 사고를 감속을 해 피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명백한 회피 기회원칙을 적용, F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