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침해
불법침해(Trespass)는 미국 불법행위법의 한 분야이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침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land)와 물건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chattel)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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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편집
과거 영국에서 불법침해는 1694년까지 형법의 죄로 간주되었다.
참고 문헌 편집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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