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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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악용(節次惡用, Abuse of process)는 영미법 불법행위 중 하나로 의도적 불법행위이다. 내면의 목적으로 사법 절차를 오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가해자는 지게 된다.
예편집
법원의 강제출두명령을 남용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절차악용에 해당한다.
주요판례편집
- David Harris v. The Society of Lloyd's [2008] EWHC 1433
- Neeraj Kumar v. An Honest Bet with Sara Post
참고 문헌편집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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