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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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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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관련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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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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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변론, 구제방법 |
| 상대적 과실과 과실 기여 |
|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
|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
|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
| 손해배상 · 금지명령 |
| 영미법 |
|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
| 미국의 유언신탁법 |
|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
상급자책임(책임상위전도, 라틴어: respondeat superior)는 영미법내 불법행위법의 한 개념으로 고용주와 같이 위에 있는자가 법적 책임을 가진 다는 원칙이다.
17세기 영국에서 창안되었으며 원리는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주인 또는 고용주를 상대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 근거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행동을 감독하기 때문에 그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이다.[1] 예를 들어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respondeat superior)의 원칙에 따라 법인은 직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1명 이상의 직원이 그들의 고용 업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들의 행동은 고용주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2].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이태희,임홍근 지음,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ISBN 97889180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