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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국가의 존립·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편집

국가의 작용에 대한 죄편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편집

  •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不法逮捕, 不法監禁罪)는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폭행·가혹행위죄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수뢰죄
  • 증뢰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편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편집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편집

무고의 죄편집

사회질서에 대한 죄편집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편집

도덕적 질서에 대한 죄편집

생명·신체에 대한 죄편집

자유에 대한 죄편집

명예·신용에 대한 죄편집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편집

재산에 대한 죄편집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