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Excelruler/그 외 작성문서
사용자:Excelruler가 참가한 한국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위키프로젝트들입니다
편집사용자:Excelruler가 참가한 한국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토론:위키프로젝트입니다
편집사용자:Excelruler가 한국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에 작성한 의견입니다
편집사용자:Excelruler가 한국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의견 요청에 생성한 의견입니다
편집사용자:Excelruler가 한국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의견 요청에 생성한 문서입니다
편집사용자:Excelruler가 생성 및 개설한 한국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분류들입니다
편집사용자:Excelruler가 생성(기존에 없던 위키백과:분류)한 한국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분류들입니다
편집- 분류:국민참여당 <분류:국민참여당> : 2010년 7월 2일
- 분류:병과 <분류:병과> : 2010년 7월 3일
- 분류:특수사관 <분류:특수사관> : 2010년 7월 3일
- 분류:투우 <분류:투우> : 2010년 7월 15일
- 분류:포로 <분류:포로> : 2010년 11월 14일
사용자:Excelruler가 개설(기존에 있던 위키백과:분류에 추가)한 한국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분류들입니다
편집- 유시민 <유시민> : 2010년 7월 2일
- 천호선 <천호선> : 2010년 7월 2일
-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 : 2010년 7월 2일
- 이재정 <이재정> : 2010년 7월 3일
- 이백만 <이백만> : 2010년 7월 3일
- 이병완 <이병완> : 2010년 7월 3일
- 노무현 <노무현> : 2010년 7월 3일
- 이승만 <이승만> : 2010년 7월 3일
- 윤보선 <윤보선> : 2010년 7월 3일
- 박정희 <박정희> : 2010년 7월 3일
- 최규하 <최규하> : 2010년 7월 3일
- 병과 <병과> : 2010년 7월 3일
- 전투병과 <전투병과> : 2010년 7월 3일
- 기술병과 <기술병과> : 2010년 7월 3일
- 근무병과 <근무병과> : 2010년 7월 3일
- 특수병과 <특수병과> : 2010년 7월 3일
- 투우 <투우> : 2010년 7월 15일
- 투우경기장 <투우경기장> : 2010년 7월 15일
- 투우사 <투우사> : 2010년 7월 15일
- 투우복 <투우복> : 2010년 7월 15일
-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 2010년 10월 30일
-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0년 10월 30일
-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 2010년 10월 30일
-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10년 10월 30일
-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2010년 10월 30일
-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 2010년 10월 30일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2010년 10월 30일
- 대한민국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2010년 10월 30일
-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2010년 10월 30일
- 대한민국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2010년 10월 30일
- 대한민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 2010년 10월 30일
-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0년 10월 30일
-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10년 10월 30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한소방공제회법
- 민방위기본법
- 소방공무원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하천정비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의무소방대설치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재해구호법
- 풍수해보험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국방과학연구소법
- 국방대학교설치법
- 군사기밀보호법
- 군수품관리법
- 군인연금법
- 군인사법
- 군인복지기금법
- 군인보수법
- 군인공제회법
- 군용전기통신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 한국국방연구원법
- 통합방위법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징발법
-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 전쟁기념사업회법
- 사관학교설치법
- 병역법
-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무원인사법
- 국군조직법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국방과학연구소법
- 국방대학교설치법
- 군사기밀보호법
- 군수품관리법
- 군인연금법
- 군인사법
- 군인복지기금법
- 군인보수법
- 군인공제회법
- 군용전기통신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 한국국방연구원법
- 통합방위법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징발법
-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 전쟁기념사업회법
- 사관학교설치법
- 병역법
-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무원인사법
- 국군조직법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세제
편집- 국세기본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징수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인세법
- 자산재평가법
- 종합부동산세법
- 개별소비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주세법
- 증권거래세법
- 인지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관세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교육세법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세무사법
- 관세사법
- 조세범처벌법
재정
편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국가회계법
- 국유재산법
- 물품관리법
- 국채법
-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 귀속재산처리법
- 담배사업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채권관리법
- 국고금관리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한국조폐공사법
- 기업예산회계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재정법
- 부담금관리기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경제정책·국제금융
편집- 한국은행법
- 통계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 한국투자공사법
- 외국환거래법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한국수출입은행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회의 소관 법률
편집-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 인사청문회법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사무처법
- 국회도서관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대통령실의 소관법률
편집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법률
편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여성발전기본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여성발전기본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조물책임법
- 국가보훈기본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보훈기금법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독립기념관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금융지주회사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은행법
- 중소기업은행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신용보증기금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은행법
-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공사채등록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증권거래법
- 담보부사채신탁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공인회계사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의 소관 법률
편집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
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조물책임법
금융위원회의 소관 법률
편집- 금융지주회사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은행법
- 중소기업은행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신용보증기금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은행법
-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공사채등록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증권거래법
- 담보부사채신탁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공인회계사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 법률
편집국가보훈처의 소관 법률
편집- 국가보훈기본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보훈기금법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독립기념관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환경부의 소관 법률
편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야생동.식물보호법
- 자연환경보전법
- 환경관리공단법
- 하수도법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 기상법
- 악취방지법
- 대기환경보전법
- 자연공원법
- 습지보전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환경정책기본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수도법
- 먹는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소음.진동규제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고용노동부의 소관 법률
편집- 근로기준법 (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기술자격법 (법,시행령)
- 공인노무사법 (법,시행령,시행규칙)
- 대한민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최저임금법
- 고용정책기본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시행령,시행규칙)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근로자복지기본법
- 공인노무사법
- 기능장려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기능대학법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야생동.식물보호법
- 자연환경보전법
- 환경관리공단법
- 하수도법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 기상법
- 악취방지법
- 대기환경보전법
- 자연공원법
- 습지보전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환경정책기본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수도법
- 먹는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소음.진동규제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근로기준법 (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기술자격법 (법,시행령)
- 공인노무사법 (법,시행령,시행규칙)
- 대한민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최저임금법
- 고용정책기본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시행령,시행규칙)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근로자복지기본법
- 공인노무사법
- 기능장려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기능대학법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국토정책관련법률
편집- 국토기본법
- 경관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도시개발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건축사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기본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주택토지관련법률
편집-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 대한주택공사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한국토지공사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외국인토지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측량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적법
건설수자원관련법률
편집- 건설산업기본법
- 골재채취법
- 해외건설촉진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저당법
- 건설기술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수법
- 한국수자원공사법
- 하천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양정책관련법률
편집-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매립법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로업무법
- 연안관리법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해양과학조사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 습지보전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물류항만(해양경찰 포함)관련법률
편집-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선박법
- 선박안전법
- 소형선박저당법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항로표지법
- 해상교통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개항질서법
- 국제선박등록법
- 도선법
- 선박직원법
- 선박투자회사법
- 선원법
- 선원보험법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신항만건설촉진법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한국해운조합법
- 항만공사법
- 항만법
- 항만운송사업법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해운법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난구호법
- 수상레저안전법
교통정책관련법률
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환경영향평가법
- 주차장법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저당법
-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공단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교통체계효율화법
- 도로법
- 고속국도법
- 유료도로법
- 사도법
- 한국도로공사법
항공철도관련법률
편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한국철도공사법
- 철도안전법
- 건널목개량촉진법
- 철도사업법
- 철도건설법
- 도시철도법
- 삭도·궤도법
- 항공법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한국공항공사법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항공기저당법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정책관련법률
편집- 국토기본법
- 경관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도시개발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건축사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기본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주택토지관련법률
편집-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 대한주택공사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한국토지공사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외국인토지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측량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적법
건설수자원관련법률
편집- 건설산업기본법
- 골재채취법
- 해외건설촉진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저당법
- 건설기술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수법
- 한국수자원공사법
- 하천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양정책관련법률
편집-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매립법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로업무법
- 연안관리법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해양과학조사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 습지보전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물류항만(해양경찰 포함)관련법률
편집-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선박법
- 선박안전법
- 소형선박저당법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항로표지법
- 해상교통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개항질서법
- 국제선박등록법
- 도선법
- 선박직원법
- 선박투자회사법
- 선원법
- 선원보험법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신항만건설촉진법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한국해운조합법
- 항만공사법
- 항만법
- 항만운송사업법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해운법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난구호법
- 수상레저안전법
교통정책관련법률
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환경영향평가법
- 주차장법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저당법
-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공단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교통체계효율화법
- 도로법
- 고속국도법
- 유료도로법
- 사도법
- 한국도로공사법
항공철도관련법률
편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한국철도공사법
- 철도안전법
- 건널목개량촉진법
- 철도사업법
- 철도건설법
- 도시철도법
- 삭도·궤도법
- 항공법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한국공항공사법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항공기저당법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농업 및 농촌 정책 관련 법률
편집- 농촌진흥법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방조제관리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농어촌정비법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농작물재해보험법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업협동조합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농지법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식량과 식품 및 유통 정책 관련 법률
편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종자산업법
- 비료관리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염관리법
- 식품산업진흥법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업기계화촉진법
- 인삼산업법
- 양곡관리법
- 양곡증권정리기금법
- 친환경농업육성법
- 농약관리법
- 식물방역법
수산 및 어업 정책 관련 법률
편집- 수산물품질관리법
- 기르는 어업육성법
- 어장관리법
- 어촌·어항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어선법
-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 원양산업발전법
- 낚시어선업법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수산업법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어업자원보호법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 내수면어업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축산 및 동물 정책 관련 법률
편집- 동물보호법
- 도축장 구조조정법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 한국마사회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 수의사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낙농진흥법
- 사료관리법
- 초지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공동)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축산법
산림 정책 관련 법률
편집- 산림기본법
- 산림조합법
- 산지관리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정책 관련 법률
편집- 문화예술진흥법
- 대한민국예술원법
- 도서관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지방문화원진흥법
- 공연법
- 전통사찰보존법
- 향교재산법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국어기본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미디어 관련 법률
편집- 한국방송광고공사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 독서문화진흥법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 관련 법률
편집관광산업 관련 법률
편집문화산업 관련 법률
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저작권법
-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문화재 관련 법률
편집방송 관련 법률
편집지식경제부의 소관 법률
편집- 광업법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 광산보안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송유관 안전관리법
- 한국석유공사법
- 도시가스사업법
- 한국가스공사법
- 전기사업법
- 전력공사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석탄산업법
- 대한석탄공사법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산업발전법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상공회의소법
- 전자거래기본법
- 기술개발촉진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국가표준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계량에 관한 법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염관리법
- 염업조합법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외무역법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수출보험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중소기업청의 소관 법률
편집-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특허청의 소관 법률
편집- 광업법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 광산보안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송유관 안전관리법
- 한국석유공사법
- 도시가스사업법
- 한국가스공사법
- 전기사업법
- 전력공사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석탄산업법
- 대한석탄공사법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산업발전법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상공회의소법
- 전자거래기본법
- 기술개발촉진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국가표준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계량에 관한 법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염관리법
- 염업조합법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외무역법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수출보험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획조정 관련 법률
편집건강보험정책 관련 법률
편집한의약정책 관련 법률
편집보건의료정책
편집- 보건의료기본법
- 의료법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장품법
- 의료기기법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혈액관리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식품안전기본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건강정책 관련 법률
편집-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지역보건법
- 전염병예방법전염병예방법
- 기생충질환예방법
- 검역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결핵예방법
- 공중위생관리법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구강보건법
- 국립암센터법
- 암관리법
- 정신보건법
- 건강검진기본법
- 모자보건법
보건산업정책 관련 법률
편집사회복지정책 관련 법률
편집-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의료급여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연금정책 관련 법률
편집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법률
편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노인복지법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다문화가족지원법
- 건강가정기본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
편집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률
편집- 아동복지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기획조정 관련 법률
편집건강보험정책 관련 법률
편집한의약정책 관련 법률
편집보건의료정책
편집- 보건의료기본법
- 의료법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장품법
- 의료기기법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혈액관리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식품안전기본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건강정책 관련 법률
편집-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지역보건법
- 전염병예방법전염병예방법
- 기생충질환예방법
- 검역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결핵예방법
- 공중위생관리법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구강보건법
- 국립암센터법
- 암관리법
- 정신보건법
- 건강검진기본법
- 모자보건법
보건산업정책 관련 법률
편집사회복지정책 관련 법률
편집-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의료급여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연금정책 관련 법률
편집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법률
편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노인복지법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다문화가족지원법
- 건강가정기본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
편집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률
편집- 아동복지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연구개발지원 관련 법률
편집연구기관육성 관련 법률
편집원자력 관련 법률
편집인력양성 관련 법률
편집원자력 관련 법률
편집인프라기상 관련 법률
편집원자력 관련 법률
편집연구기관육성 관련 법률
편집연구개발지원 관련 법률
편집기본법 관련 법률
편집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관련 법률
편집과학영재교육 관련 법률
편집고등교육 관련 법률
편집-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고등교육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평생직업교육법 관련 법률
편집-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자격기본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학술 관련 법률
편집-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고전번역원법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학술원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원 관련 법률
편집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
편집사립학교 관련 법률
편집학교시설, 보건, 급식 관련 법률
편집국제교육협력 관련 법률
편집연구개발지원 관련 법률
편집연구기관육성 관련 법률
편집원자력 관련 법률
편집인력양성 관련 법률
편집원자력 관련 법률
편집인프라기상 관련 법률
편집원자력 관련 법률
편집연구기관육성 관련 법률
편집연구개발지원 관련 법률
편집기본법 관련 법률
편집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관련 법률
편집과학영재교육 관련 법률
편집고등교육 관련 법률
편집-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고등교육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평생직업교육법 관련 법률
편집-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자격기본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학술 관련 법률
편집-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고전번역원법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학술원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원 관련 법률
편집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
편집사립학교 관련 법률
편집학교시설, 보건, 급식 관련 법률
편집국제교육협력 관련 법률
편집외교통상부의 소관 법률
편집-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외무공무원법
- 여권법
- 해외이주법
-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공관공증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영해및접속수역법
- 배타적경제수역법
- 재외동포재단법
-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통일부의 소관 법률
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통일교육지원법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외무공무원법
- 여권법
- 해외이주법
-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공관공증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영해및접속수역법
- 배타적경제수역법
- 재외동포재단법
-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 경범죄처벌법
- 경비업법
-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제회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대학설치법
- 경찰법
- 경찰직무응원법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도로교통법
- 사격및사격장단속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 유실물법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 전투경찰대설치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청원경찰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통일교육지원법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정책 관련 법률
편집- 문화예술진흥법
- 대한민국예술원법
- 도서관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지방문화원진흥법
- 공연법
- 전통사찰보존법
- 향교재산법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국어기본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미디어 관련 법률
편집- 한국방송광고공사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 독서문화진흥법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 관련 법률
편집관광산업 관련 법률
편집문화산업 관련 법률
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저작권법
-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문화재 관련 법률
편집방송 관련 법률
편집세제
편집- 국세기본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징수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인세법
- 자산재평가법
- 종합부동산세법
- 개별소비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주세법
- 증권거래세법
- 인지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관세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교육세법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세무사법
- 관세사법
- 조세범처벌법
재정
편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국가회계법
- 국유재산법
- 물품관리법
- 국채법
-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 귀속재산처리법
- 담배사업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채권관리법
- 국고금관리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한국조폐공사법
- 기업예산회계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재정법
- 부담금관리기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경제정책·국제금융
편집- 한국은행법
- 통계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 한국투자공사법
- 외국환거래법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한국수출입은행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