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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방위대

대한민국 민방위대(大韓民國 民防衛隊, 영어: Republic Of Korea Civil Defense Corps, ROKCDC)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산하 소방방재청 소속의 민병 조직이다. 민방위 대원의 총 수는 362만 명에 달하며[1]연간 10일, 50시간을 한도로 교육을 받으며(실제로는 1~4년차 매년 4시간 1회, 나머지 40세까지는 매년 1시간 1회) 비상시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휘한다. 예비군 이후의 병역 의무로서 기본적으로 무급이다. 그러나 민방위대원이 업무 수행중에 사망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

여성민방위대 복무의무가 없다. 이는 현역예비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역사편집

1951년 1월 당시 계엄사령부에 민방공 본부(民防空本部)가 창설되었다가 같은 해 1월 29일에 그 중요업무가 내무부 치안국에 이관되었다. 이후 1975년 7월 25일에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같은 해 9월 22일에 발족했다. 이와 함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민방위 협의회를 두고, 그 구체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민방위 본부를 설치하였다. 1975년 4월 남베트남의 함락이 박정희 정권한반도도 공산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왔기 때문에 민방위를 조직하여 군사 체제를 강화하게 된 것이 민방위대의 창설 배경이다.

민방위대의 구성편집

1975년 창설 당시에는 대한민국 남성예비군 훈련을 마친 현역이나 보충역 필인 자, 혹은 제2국민역을 마친 20세부터 50세까지의 모든 이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13일까지로 변경되었고, 이어서 2007년부터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로 단축 되었다. 그러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재검 대상인 7급이어도 재학 중인 정규학교 학생 등 제외대상이 아닐 경우 민방위훈련은 받는다. 이후 1~4급을 받았더라도 민방위대는 예비군처럼 편성년수[2]가 아닌 교육년수를 적용받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1년 당 4시간에서 1시간으로 감면된다.[3][4]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등대원·청원경찰·의용소방대원, 주한미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 진흥법에서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 입영대상자나 보충역 소집대상자, 기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학생·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는 제외된다.

여성은 별도의 본인지원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그 외로는 어떠한 형태의 병역의무도 없다.

한편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전역 이후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5]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6]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으로는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편성과 조직편집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된다.

민방위대의 역할편집

 
경보시 행동 지침

민방위대의 역할은 민방위 사태하에서 교통질서 확립, 주민통제, 특정지역의 경비와 단속, 통신연락, 불심자 색출 등으로 다양하다. 동시에 적의 공중 공격이나 급박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최소로 경감시키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 교육편집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년~4년차의 민방위대원은 년 4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년 1회 비상소집(1시간)에 참석하여야 한다.

민방위대의 감면, 면제 대상편집

폐지에 대한 의견편집

  • 우리 군징병제와 전근대적 군 문화로 인해 병역기피 현상이 사회문제로 상존하고, 소극적 군 생활과 사기 및 자긍심 부족으로 전투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전제로 선진국 병역 형태인 모병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존 위협 하에서 모병제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임기 중에 모병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임기 중 50,000명의 정예 유급지원병을 양성하고, 복무기간은 임기 중 1년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14년까지 계획된것을 2012년으로 앞당겨 실현)
  • 평화체제와 모병제를 기반으로 할 때, 현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예비군제도는 폐지하고, 전역 후 자원에 의한 지원예비군을 약 50만 명 규모로 정예화 하겠습니다. 상근예비군[9] 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약 10%(약 4~5주)의 기간만큼 에 입영복무하고, 예비군 복무기간 중에도 목표 수준별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 제도는 향후 전면 폐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행정적 편성체제만 유지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https://news.v.daum.net/v/20181215090330708
  2. 가령 6개월 이상 국외 출타 시 당년 예비군훈련 면제
  3. 민방위는 4년차까지1년 1회 4시간, 이후 만 40세까지 1시간이므로
  4. http://civil.safekorea.go.kr/civil/contents/data/AdminDataDetail.do?menuId=M_NST_SVC_03_05_01[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
  5. 현행 2박 3일,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
  6. http://www.law.go.kr 군인사법 제41조
  7.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71211093016092&p=nocut 정동영 "군 복무 기간 1년 6개월로 단축" 공약 노컷뉴스 2007.12.11
  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111050011&code=910302 정동영, 예비군·민방위 제도 폐지 검토 경향신문. 2007.11.11
  9. 현재의 상근예비역과는 다른, 직업으로서의 예비군을 말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