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법무행정, 교정행정,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법무부 장관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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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편집
-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역할편집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역대 장관편집
법무부 장관편집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제1공화국 | 초대 | 이인(李仁) | 1948년 8월 2일 ~ 1949년 6월 5일 | |
| 2대 | 권승렬(權承烈) | 1949년 6월 6일 ~ 1950년 5월 21일 | ||
| 3대 | 이우익(李愚益) | 1950년 5월 22일 ~ 1950년 11월 22일 | ||
| 4대 | 김준연(金俊淵) | 1950년 11월 23일 ~ 1951년 5월 6일 | ||
| 5대 | 조진만(趙鎭滿) | 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4일 | 대법원장 역임 | |
| 6대 | 서상환(徐相懽) | 1952년 3월 5일 ~ 1954년 6월 29일 | ||
| 7대 | 조용순(趙容淳) | 1954년 6월 30일 ~ 1955년 9월 15일 | 대법원장 역임 | |
| 8대 | 이호(李澔) | 1955년 9월 16일 ~ 1958년 2월 19일 | ||
| 9대 | 홍진기(洪璡基) | 1958년 2월 20일 ~ 1960년 3월 23일 | ||
| 10대 | 권승렬(權承烈) | 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19일 | ||
| 제2공화국 | 11대 | 조재천(曺在千) | 1960년 8월 23일 ~ 1961년 5월 2일 | |
| 12대 | 이병하(李炳夏) | 1961년 5월 3일 ~ 1961년 5월 18일 | ||
| 13대 | 고원증(高元增) | 1961년 5월 19일 ~ 1962년 1월 8일 | ||
| 14대 | 조병일(趙炳日) | 1962년 1월 9일 ~ 1963년 1월 31일 | ||
| 15대 | 장영순(張榮淳) | 1963년 2월 1일 ~ 1963년 4월 21일 | ||
| 16대 | 민복기(閔復基) | 1963년 4월 22일 ~ 1963년 12월 16일 | 대법원장 역임 | |
| 제3공화국 | ||||
| 17대 |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10일 | |||
| 18대 | 1964년 5월 11일 ~ 1966년 9월 25일 | |||
| 19대 | 권오병(權五柄) | 1966년 9월 26일 ~ 1968년 5월 20일 | ||
| 20대 | 이호(李澔) | 1968년 5월 21일 ~ 1970년 12월 20일 | ||
| 21대 | 배영호(裵泳鎬) |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6월 3일 | ||
| 22대 | 신직수(申稙秀) | 1971년 6월 4일 ~ 1973년 12월 2일 | ||
| 제4공화국 | ||||
| 23대 | 이봉성(李鳳成) | 1973년 12월 3일 ~ 1974년 9월 17일 | ||
| 24대 | 황산덕(黃山德) | 1974년 9월 18일 ~ 1975년 12월 18일 | ||
| 25대 | 1975년 12월 19일 ~ 1976년 12월 3일 | |||
| 26대 | 이선중(李善中) | 1976년 12월 4일 ~ 1978년 12월 21일 | ||
| 27대 | 김치열(金致烈) |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12월 13일 | ||
| 28대 | 백상기(白翔起) | 1979년 12월 14일 ~ 1980년 5월 21일 | ||
| 29대 | 오탁근(吳鐸根) | 1980년 5월 22일 ~ 1980년 9월 1일 | ||
| 30대 | 1980년 9월 2일 ~ 1981년 4월 9일 | |||
| 제5공화국 | 31대 | 이종원(李鐘元) | 1981년 4월 10일 ~ 1982년 5월 20일 | |
| 32대 | 정치근(鄭致根) | 1982년 5월 21일 ~ 1982년 6월 23일 | ||
| 33대 | 배명인(裵命仁) | 1982년 6월 24일 ~ 1985년 2월 18일 | ||
| 34대 | 김석휘(金錫輝) | 1985년 2월 19일 ~ 1985년 7월 15일 | ||
| 35대 | 김성기(金聖基) | 1985년 7월 16일 ~ 1987년 5월 25일 | ||
| 36대 | 정해창(丁海昌) | 1987년 5월 26일 ~ 1988년 2월 24일 | ||
| 노태우 정부 | ||||
| 37대 | 1988년 2월 25일 ~ 1988년 12월 4일 | |||
| 38대 | 허형구(許亨九) | 1988년 12월 5일 ~ 1990년 3월 18일 | ||
| 39대 | 이종남(李種南) | 1990년 3월 19일 ~ 1991년 5월 26일 | ||
| 40대 | 김기춘(金淇春) | 1991년 5월 27일 ~ 1992년 10월 8일 | ||
| 41대 | 이정우(李正雨) | 1992년 10월 9일 ~ 1993년 2월 25일 | ||
| 김영삼 정부 | 42대 | 박희태(朴熺太) | 1993년 2월 26일 ~ 1993년 3월 7일 | 딸이 이중국적을 가진 채로 대학에 특례입학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어 사퇴[1] |
| 43대 | 김두희(金斗喜) | 1993년 3월 8일 ~ 1994년 12월 23일 | ||
| 44대 | 안우만(安又萬) | 1994년 12월 24일 ~ 1997년 3월 5일 | ||
| 45대 | 최상엽(崔相曄) | 1997년 3월 6일 ~ 1997년 8월 4일 | ||
| 46대 | 김종구(金鍾求) | 1997년 8월 5일 ~ 1998년 3월 2일 | ||
| 김대중 정부 | 47대 | 박상천(朴相千) | 1998년 3월 3일 ~ 1999년 5월 23일 | |
| 48대 | 김태정(金泰政) | 1999년 5월 24일 ~ 1999년 6월 7일 |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경질됨[2][내용 1] | |
| 49대 | 김정길(金正吉) | 1999년 6월 8일 ~ 2001년 5월 20일 | ||
| 50대 | 안동수(安東洙) | 2001년 5월 21일 ~ 2001년 5월 23일 | 취임사에서 '정권 재창출' 등의 표현이 담긴 이른바 '충성 메모' 파문이 논란이 되어 사퇴[4] | |
| 51대 | 최경원(崔慶元) | 2001년 5월 24일 ~ 2002년 1월 28일 | ||
| 52대 | 송정호(宋正鎬) | 2002년 1월 29일 ~ 2002년 7월 10일 | ||
| 53대 | 김정길(金正吉) | 2002년 7월 11일 ~ 2002년 11월 5일 | ||
| 54대 | 심상명(沈相明) | 2002년 11월 9일 ~ 2003년 2월 26일 | ||
| 노무현 정부 | 55대 | 강금실(康錦實) | 2003년 2월 27일 ~ 2004년 7월 28일 | 여성 유일의 법무장관[5] |
| 56대 | 김승규(金昇圭) | 2004년 7월 29일 ~ 2005년 6월 29일 | ||
| 57대 | 천정배(千正培) | 2005년 6월 29일 ~ 2006년 7월 26일 | ||
| 58대 | 김성호(金成浩) | 2006년 8월 28일 ~ 2007년 9월 3일 | ||
| 59대 | 정성진(鄭城鎭) | 2007년 9월 4일 ~ 2008년 2월 28일 | ||
| 이명박 정부 | 60대 | 김경한(金慶漢) | 2008년 2월 29일 ~ 2009년 9월 29일 | |
| 61대 | 이귀남(李貴男) | 2009년 9월 30일 ~ 2011년 8월 10일 | ||
| 62대 | 권재진(權在珍) | 2011년 8월 12일 ~ 2013년 3월 11일 | ||
| 박근혜 정부 | 63대 | 황교안(黃敎安) | 2013년 3월 11일 ~ 2015년 6월 13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6] |
| - | 김주현(金周賢) | 2015년 6월 13일 ~ 2015년 7월 9일 | 직무대행 | |
| 64대 | 김현웅(金賢雄) | 2015년 7월 9일 ~ 2016년 11월 29일 | ||
| - | 이창재(李昌宰) | 2016년 11월 29일 ~ 2017년 5월 21일 | 직무대행 | |
| 문재인 정부 | - | 이금로(李今魯) | 2017년 5월 22일 ~ 2017년 7월 18일 | 직무대행 |
| 65대 | 박상기(朴相基) | 2017년 7월 19일 ~ 2019년 9월 8일 | ||
| 66대 | 조국(曺國) | 2019년 9월 9일 ~ |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편집
참조주편집
- ↑ 류정인 (2012년 1월 11일). “'딸 편법입학' 박희태, 또 '부정부패'로 사퇴하나”. 《미디어오늘》. 2017년 2월 19일에 확인함.
- ↑ 성한용 (1999년 6월 9일). “김태정법무 문책 해임”. 《한겨레》. 2018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장화경 (1999년 6월 3일). “통치권 누수 우려'정면돌파'金법무 유임배경”. 《경향신문》. 2018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김창혁; 신석호; 이명건 (2001년 5월 23일). “[안법무 사퇴까지 긴박 43시간] "장관이 거짓말을… 포기하자"”. 《동아일보》. 2017년 11월 4일에 확인함.
- ↑ 안길찬 (2003년 2월 27일). “[파격장관] 첫 여성 법무 강금실 장관”. 《경향신문》. 2017년 2월 21일에 확인함.
- ↑ 민동용; 황형준 (2016년 12월 10일). “'시한부' 황교안 대행체제… 국회가 국정 공백 막아야”. 《동아일보》. 2017년 2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