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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보복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을 말한다.

역사편집

2016년 7월 8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다양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전혀 사드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규제가 가해진 것이라고 발뺌했다.

배경편집

DF-21편집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은 제51 미사일 사단(zh:中国人民解放军火箭军第六十五基地) 예하 2개 미사일 여단이 DF-21 미사일로 한국을 조준하고 있다. 다롄시 810 미사일 여단, 창저우시 826 미사일 여단이다. 이는 재래식 탄두 보다는 핵탄두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지상배치 핵미사일은 제1격의 대표적인 무기체계로서, 중국은 수십년 동안 한국에 제1격, 전면전시 핵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군대를 배치한 것이다. 물론 외교부 성명에서는 중국은 일체 핵선제공격인 제1격을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상배치 핵미사일은 제2격인 보복핵공격 수단은 아니며, 제1격 수단이다.

한국은 비핵화 국가라서 DF-21 2개 여단에 대한 제2격(보복핵공격)의 수단이 없다. 또한 DF-21에 대해서는 미사일 방어 수단도 없었다. 그런데 2016년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 DF-21 2개 여단의 한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 능력이 무력화되었다.

사드를 배치함에 따라, 중국은 사드가 방어하지 못하는 ICBM을 고각발사하여 사드 포대를 핵공격하여 무력화 시킨 이후에, DF-15, DF-21 3개 미사일 여단으로 한국을 제1격인 핵선제공격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DF-15편집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은 제51 미사일 사단(zh:中国人民解放军火箭军第六十五基地) 예하 퉁화시 816 미사일 여단은 고체연료 스커드 미사일DF-15로 한국을 조준하고 있다. 역시 핵미사일로 추정된다.

DF-15에 대해서는 미사일 방어 수단이 생겼다. 한국의 천궁,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DF-15를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은 2014년 DF-15를 개량하여 패트리어트 회피기능을 탑재한 DF-16을 실전배치했다. 창과 방패의 개발경쟁이다. 그런데 2016년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 DF-16 미사일 여단의 한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 능력이 무력화되었다.

경과편집

롯데그룹편집

중국 정부는 롯데그룹의 롯데마트를 집중 공격했다. 성주시의 사드 기지가 롯데 골프장이었다는 전혀 엉뚱한 이유이다. 롯데그룹이 정부에 사드 배치를 여기다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사드 배치를 여기다 할테니, 다른 군용 골프장을 주겠다고 일방지시를 한 사안이다.

롯데그룹은 사드보복으로 70억4000만 위안(약 1조2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1]

롯데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대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신동빈 회장의 남진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관광금지편집

전체 피해액편집

2017년 3월 17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중국 사드 보복 피해액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이 7%, 중국인 관광객이 60% 줄어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경제적 손실은 상품 수출(10조 원), 관광수입(5조5000억 원) 등을 포함해 16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 때도 일본에 비슷한 경제공격을 했다.[2]

2017년 3월 22일, KDB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사드배치와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200억달러(22조4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3] 1년 동안 추정 피해액이다. 2018년 10월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은 2년을 훨씬 넘겼다.

보복조치편집

중국의 경제공격에 대해, 한국 정부의 보복조치는 알려진 것이 없다.

연표편집

  • 2016년 1월 6일 - 북한 4차 핵실험. 최초의 수소폭탄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북한 언론이 크게 보도했다.
  • 2016년 2월 7일 -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 2016년 7월 8일 - 한국 국방부 사드 배치 발표. 중국, 북한, 러시아 강력 반발
  • 2016년 9월 9일 - 북한 5차 핵실험. 모든 운반수단에 수소폭탄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2016년 9월 12일 - 2016년 경주 지진. 경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원전 단지이다. 북한 5차 핵실험과 동일한 진도 지진 발생. 박정희 정부 때 프랑스 CESTA에서 수소폭탄을 완성해 설계도가 국내에 남아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다.
  • 2016년 10월 26일 - 촛불시위 시작.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날
  • 2016년 12월 9일 -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가결.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 2017년 3월 10일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더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현문학 기자의 돈되는 중국경제]사드보복 첫 희생양 1조원 손해 본 롯데, 매일경제, 2018-10-22
  2. 中 사드 보복 피해액 최대 16조원, 동아일보, 2017-03-18
  3. 中 사드 추가보복 땐 22조원 손실, 아시아경제, 201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