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원칙
구조원칙 (救助原則, Rescue doctrine)은 영미법 불법행위의 한 법리로 가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제3자가 피해자를 구조하다가 입은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Wagner v. International Railway 판례에서 카도조 판사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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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편집
- Wagner v. International Railway, 232 N.Y. 176 (1926).
주요사항 편집
구조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위험이 제 3자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 발생한 위험은 긴급해야 한다.
- 합리적인 사람이 인식할 만한 수준의 위험이야 한다.
- 제3자는 구조를 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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